관심기사모음 913

민주당 배신자 색출(1)

이재명 구속 심사, 국민의힘이 더 긴장하는 이유 공수 교대, 주도권이 민주당에 넘어갔다 • 지난주 목요일 이후로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다. 후폭풍이 여당과 야당 양쪽에 몰아치고 있다. • 국민의힘은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경향신문은 "로키(low-key)행보를 취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없는 민주당과 상대하게 되면 반사이익이 사라져 국민의힘에 진짜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 동아일보에 따르면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을 조롱하거나 희화화하지 말자고 뜻을 모았다"고 한다. 자칫 이재명 주도의 정국이 될 걸 우려하기 때문이다. • 동아일보는 "부결을 예상한 듯 느긋한 눈치였는데 민주당이 이재명의 늪에서 벗어날 첫걸음을 떼고 먼저 치고 나갔다"면서 "방탄정당이라..

관심기사모음 2023.09.30

검찰 VS 사법부 !! (판사 내사?)

[검찰]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 선고한 박병곤 판사 서울중앙지검, 수사의뢰서 접수받고 사건 배당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런 방식의 문제 제기는 모든 법관의 재판절차 진행 및 판단 과정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 [민주당] "정권은 우익단체에 고발을 사주하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빙자한 탄압을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심히 의심" "검찰은 당장 사법부에 대한 겁박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정도면 '검찰 VS 사법부'의 전쟁 시작으로 보인다. =========================== [단독] 檢, '정진석 실형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 내사 착수 펜앤드마이크 편집국 / 입력..

관심기사모음 2023.09.30

중국 경제 -- "신빈곤층", "고학력 청년실업", "대차대조표 불황"

중국은 "공산당 중심의 권력 강화"와 "경제 위기 탈출"이 병립할 수 없다고 본다. "중국은 진정한 초강대국이며, 스스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막대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는 말에는 동의하지만 "조만간 중국은 정책 대응을 저해하는 (이념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 몇 년은 꽤 추악할 수도 있습니다." 추악해진다 해도 그것은 "공산당 중심의 권력 강화"를 위해서기 때문이다. ==================== 시진핑 체제 '위험 신호'..신빈곤층이 몰려온다 YTN / 2023년 08월 01일 16시 43분 중국에선 최근 '신빈곤층(New Poor)'이 출현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빈곤층은 취업에 실패해 부모에게 의존해 살아가는 고학력 청..

관심기사모음 2023.09.29

김건희 수사 최근 현황

김건희 수사는 어떻게 됐나. • 다시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김건희(대통령 부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있는데 아직 한 번도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는 2021년 12월에 기소돼서 지난 2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건희는 권오수가 주도한 주가 조작에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국민대 총장이 국정감사를 피하려 해외 출장을 연장해서 귀국을 미루고 있다는 기사도 눈길을 끈다. 민주당이 김건희 박사학위 논문을 따져보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1년 넘게 야당·전 정부 수사 올인한 검찰···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경향신문 강연주 기자 / 입력2023.09.27. 오후 5:40 수정2023.09.27. 오후..

관심기사모음 2023.09.29

‘검찰정치’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이재명 영장 기각 이후

‘검찰정치’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이재명 영장 기각 이후 한겨레 성한용 기자 / 등록 2023-09-27 13:47수정 2023-09-28 20:50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500 민주당 ‘이재명 플러스알파’ 구축이 열쇠 정부·여당, 민생 강조로 중도 확장 나설 듯 강서구청장·엑스포·공천…숨 가쁜 정치 일정 우리나라 정치의 주인공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딱 두 사람이다. 다른 정치인들은 존재감이 거의 없다. 왜 그럴까?‘빌런’의 시대다. 증오와 증오, 분노와 분노가 충돌하는 전쟁판에는 악당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우리 편 빌런’이 가진 악당성을 사랑한다. 거대한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다. ‘팬덤’의 시대다. 증오와 증오, 분노와 분노가 충돌하는 전쟁판에는 팬덤이 필요하다. ‘..

관심기사모음 2023.09.29

검사가 탄핵을 당하면 --- 김용민 의원 “안동완 검사 탄핵의 의미”

김용민 의원 “안동완 검사 탄핵의 의미” 김용민의원 ・ 2023. 9. 22. 10:27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사탄핵을 가결했습니다. 어찌보면 대단한 일도,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잘못한 공무원 징계하는 절차입니다. 정무직 공무원도 아니고 일반 행정공무원을 징계하는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검찰독재국가에서는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과 검사출신 법무부장관이 활용하고 있는 검찰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광범위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검사탄핵은 이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검찰독재의 작동 원리는 간단합니다. 충성을 하면 자리와 돈을 보장하고, 대들면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가 탄핵되면 공직으로 갈 수도 없고, 변호사 개업도 금지되어 자리와 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탄핵안은 대통령이 거부..

관심기사모음 2023.09.28

‘한동훈 탄핵’ 목소리에…장예찬 “자신 있으면 한번 해보든가”

민주당 '한동훈 책임론' 거론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는 27일 무리한 정치적 수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동시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용혜인, 尹에 “정치검찰의 심장 한동훈 경질하라” 용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불공정하고 편향된 정치 수사로 정국을 흔드는 행태를 멈추고, 재판정에서는 무능하고 여론재판에서만 유능한 정치검찰 노릇 그만두고, 다시 본연의 검찰로 돌려놓으라는 국민들의 공분을 직면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한동훈 장관을 경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韓 "영장 기각, 무죄 뜻하지 않아"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관심기사모음 2023.09.27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사유 [전문] --- 이재명 기사회생

이재명 기사회생 - “727일 조사, 376회 압수수색”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27일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어서도 안 되고 변질될 수도 없고, 또 변질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1년 반 이상 진행된 전방위 수사를 두고 '기우제 수사'였다는 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까지 동원돼서 탈탈 털었다. " 1년 반의 수사", "376회의 압수수색"과 "6차례 출석 조사" =========================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사유… 판사는 이례적으로 이렇게 길게 밝혔다 [전문] 총 892자로 이뤄진 기각 사유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

관심기사모음 2023.09.27

국가보안법, 8번째 헌재 판단도 ‘합헌’

국가보안법, 8번째 헌재 판단도 ‘합헌’ 입력 : 2023.09.26 21:27 수정 : 2023.09.26 22:33 / 경향신문 김혜리·김희진 기자 보안법 7조1항 ‘이적단체 찬양·고무’…재판관 6 대 3 ‘합헌’ 5항 ‘이적표현물 소지·반포 금지’ 조항은 4 대 5 의견 결정 남북 대치 상황 근거로…‘표현·양심의 자유 위배’ 의견도 이적단체를 찬양·고무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하는 것 등을 금지한 국가보안법(보안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26일 재차 판단했다. 1991년부터 해당 조항에 대해 7차례 합헌 결정한 헌재의 판단은 이번에도 바뀌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보안법 7조 1·5항에 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

관심기사모음 2023.09.27

이재명, 구속돼도 대표직 유지?…‘옥중공천’ 가능성도 솔솔

당 대표가 단식투쟁을 끝낸 지 며칠 되지 않는 영장실질심사일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원내대표 선출 투표를 했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반명계 뿐만아니라 민주당 국회의원 다수는 공천을 받아 차기 총선에서 재선할 수 있다면 '당무정지가처분'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당 대표의 공천시스템을 무력화 시키려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모두 '정리'해서 총선에서 확실하게 축출해야겠지만 그마저도 쉬운 것은 아니다. 당원의 선택으로 공천되고 국민투표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원칙이다. 170석으로 아무것도 못 하고 정권을 내어준 민주당 국회의원은 전원 교체돼야겠지만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만으로도 기득권을 인정 받은 것이라 생각한다. 민주당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이고, 있기는 한 건지. =========..

관심기사모음 20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