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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쪼개기’ 기소할까···총선 앞두고 최소 3개 재판 ‘접시돌리기’ 경향신문 이보라 기자 / 입력 : 2023.10.04 18:07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검찰은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위증교사·백현동 개발 비리·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일괄 기소할지, 사건별로 쪼개서 기소할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기로에 놓인 것이다.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 이 대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최소 3개에서 많게는 5개 이상의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추석 연휴 내내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향후 사건 처리 방향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4일 “수..

" 유능함을 자부하던 검찰의 자존심이면 스스로 못 견뎠을 상황이다. 법무부 장관이든 검찰총장이든 옷을 벗었을 것이다. 이제는 그런 자존심마저 잃은 듯하다." "현재 정치적 상황과 지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 닥칠 위기는 기존의 것과는 차원이 다르고 조직의 존폐와 관련돼 있을 수 있다.” 바야흐로 검찰의 역할과 권한, 나아가 조직의 존치 자체에 대한 깊은 회의가 시민들 사이에 번지고 있다 나는 그 시민 중 1인이다. 자존심 마저 잃은 듯한 검찰은 조직의 존치 자체를 심각히 고려해야할 것이다. ====================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총장 ---> 청장", "장-차관급 직급 하향조정(검찰은 법무부 외청-청장은 장관급이 아니다)", "중앙지검, 특수부 ..

네이버 댓글 2000개 이상. “북한 닮아가네”, “여기가 북한이냐? 공산국가네”, “우리나라가 왕조국가인가?”, “김일성이 솔방울로 수류탄 만들었다고 우상화하는 꼴”과 같은 댓글이 공감을 받았다 이 글을 쓴 기자가 전 국민에게 추석 선물로 큰 웃음을 주었다. 고맙다는 말은 못하겠다. '윤비어천가(尹飛御天歌)'라도 지나치다. 이 기사는 고인의 극락왕생을 비는 의식을 한 순간 웃음거리로 만든 것 같아 안타깝다. ============================= 윤대통령 부친 반야용선 태운 연기 '용의 입 모양' 화제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등록 2023.10.02 18:42:46수정 2023.10.03 02:27:17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지난 1일 대구 동화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칼럼] 尹, 아직도 이재명을 '확정적 범죄자'로 생각하나 이충재 2023-10-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으로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일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며칠째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침묵하는 게 그 징표다. 비서관·행정관들에게 "이 대표와 관련해선 어떠한 코멘트도 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내렸다는 것을 보면 그 충격이 어느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대다수 참모가 영장 발부를 기정사실로 여겼다고 하니 내부의 기류가 꽤 불편한 건 사실인 것 같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이 대표를 '확정적 중범죄 후보'라고 지칭한 바 있다. 당시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때였다. 자신이 보기엔 분명한 중범죄자인데 구속이 안 되고 풀려난 상황을 윤 대통령..

The New Yorker The Worrying Democratic Erosions in South Korea In recent months, authorities have raided offices of press outlets publishing critical reports on President Yoon Suk-yeol. By E. Tammy Kim September 30, 2023 Americans may not know much about the South Korean President, Yoon Suk-yeol, but some will have noticed that he’s not a bad singer. In April, when Joe and Jill Biden hosted Yoon..

검찰 “이재명 압수수색 376회? 36회뿐”…입장문 내고 ‘정면 반박’ 문화일보 김규태 기자 / 입력2023.09.30. 오후 2:55 수정2023.09.30. 오후 7:31 “당 대표실, 의원실, 의원회관은 압수수색 하지 않아” 김혜경 법인카드 무단사용 혐의 경찰의 100차례 압수수색 합친 것 추정 檢 대장동 등 “대규모 비리 사건” 규정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각종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이 376회 이뤄졌다는 민주당 및 야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1년 3개월 동안 최소한 범위 내에서 총 36회 이뤄졌다는 것이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양석조)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6월 수사팀을 재편한 이후 이 대표와 관련된 사건 압수수색..

[최재성 "저는 원래 '장관 탄핵'이나 '대통령 퇴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당이 조금 책임 있게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정치적 행위로 읽히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탄핵으로 갔기 때문에 결국은 살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안부 장관 탄핵, 검사 탄핵 등 '국회 탄핵'은 탄핵 대상자에게 미미한 타격을 주었을 뿐이다. 합당한 '처벌'이 어렵다면 직접적이고 타격감이 큰 다른 방법을 '책임' 있게 찾아보기를 바란다. 유일한 견제세력인 야당 국회의원이 효능감있는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란다. ===================== 최재성 "이재명 범죄자로 확정한 한동훈, 탄핵 충분한 논거되는 상황"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 | 2023.10.02. 11:24:12 최재성 전..

검찰 편파 수사에 대한 조국 전 장관의 질타 민주당 인사들 상대 수사했던 것만큼 보수 정당 인사들도 수사하라 충청일보 조하준 기자 / 승인 2023.10.01 19:07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정치 검찰의 편파 수사를 비판하며 검찰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를 하지 않는다면 검찰도 법치도 모두 사유화된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살권수’ 발언은 ‘개소리’에 불과하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1일 본인 페이스북에 〈이원석 검찰총장 및 휘하 검사들이 단지 ‘윤석열/한동훈 사조직’의 부하가 아니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정치 검찰들의 편파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가 검찰을 향해 ‘해야 할 일’이..

"외상값 계산", "징계"가 먼저이고 다음이 단합이다. 반토막이 나더라도. 어차피 최소 60% 이상 현역은 교체 대상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당을 잘 추스르고 단합된 힘으로 총선 승리의 기틀을 마련해달라" ---> "당을 잘 추스르고"에 "징계 우선" 지지가 포함돼 있나? 전략적 모호성인가? 그런데 나에게는 '징계 반대'의 완곡한 표현으로 들린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도 소위 "문파"를 동반자로 여길 수 없는 것이다. '전략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 가결 의원 ‘본보기 징계’ 검토…친명 “통합 위해 필요” 채널A / 2023-09-30 19:02 [앵커] 민주당에선 강성 친명계를 중심으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비명계 가운데 몇 명을 찍어서 어떻게든 징계해야한다는 ..

민주당 내부 문제로 큰 관심은 없지만, 보도가 계속되며 뻔뻔한 반이재명계와 분열의 모습이 보기 안 좋아 제목만 캡처했다. 결론은 나왔는데 '6명의 명단'은 공개 안 하고 신임 원내 대표도 단속 의지는 없어 보인다. ==================== 홍익표, 첫 의총서 "윤·정부, 국회 대하는 태도 안바뀌면 협치 기대할 수 없어" 뉴시스 / 등록 2023.09.27 10:07:47수정 2023.09.27 13:46:01 "윤 대통령, 이번 일 반드시 사과해야" "법무장관 파면도 즉각 조처 부탁드려" [서울=뉴시스] 임종명 신재현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국회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협치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