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저는 원래 '장관 탄핵'이나 '대통령 퇴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당이 조금 책임 있게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정치적 행위로 읽히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탄핵으로 갔기 때문에 결국은 살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안부 장관 탄핵, 검사 탄핵 등 '국회 탄핵'은 탄핵 대상자에게 미미한 타격을 주었을 뿐이다. 합당한 '처벌'이 어렵다면 직접적이고 타격감이 큰 다른 방법을 '책임' 있게 찾아보기를 바란다. 유일한 견제세력인 야당 국회의원이 효능감있는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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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이재명 범죄자로 확정한 한동훈, 탄핵 충분한 논거되는 상황"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 수석은 2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탄핵은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꺼내야 할 카드"라면서도 "이번에 법무부 장관 문제는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원래 '장관 탄핵'이나 '대통령 퇴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당이 조금 책임 있게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정치적 행위로 읽히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탄핵으로 갔기 때문에 결국은 살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라는 엄청난 일의 책임 장관인데 그렇게 장관을 탄핵이 아니고 계속 문제제기 하고 물러나라고 하면, 행안부 장관이 장관직으로 있어도 사실상 (아무 것도 못하는) 정치적인 효과를 충분히 거두는 건데 (그러지 않고) 탄핵으로 가면서 살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동훈 장관은 이상민 장관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법무부 장관 스스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야당 대표에 대해서 아예 범죄자로 확정하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보고할 때도 피의사실 같은 것을 노출시켰다"면서 "그리고 유례없이 그렇게 장황하게 법무부 장관이 (피의사실을) 확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들이 퇴진은 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해야 할 충분한 논거가 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리고 이것이 다른 것과는 다르게 정말 오랫동안 나라를 들썩이게 만들었던 그런 일"이라며 "때문에 장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것이야말로 탄핵 사유로 삼고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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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 탄핵 거론에…"당 대표 수사가 사유되나"
"법과 절차 따라 수사한 게 탄핵 사유냐"
"절차 진행한다면 당당히 대응할 것"
서울신문 천민아 기자 / 2023-09-27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야권 등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는 데 대해 “자기 당 대표의 각종 중대 불법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해서 처벌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에는 장관을 탄핵할 사유인가”라고 맞받았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틈만 나면 저에 대한 탄핵을 공언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수당의 권력이 범죄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를 옹호할 때 그러한 외풍을 막고 수사가 왜곡되거나 영향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민주당이 저에 대해 어떤 절차를 실제로 진행하신다면 저는 절차 안에서 당당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BBS불교방송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야당 탄압을 하고 준동을 한 한동훈 장관은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를 하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장관에 대한 탄핵을 주장했다.
한 장관은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관련자, 실무자 20여명이 구속돼 있는 사안”이라며 “일반 국민에 대해 형사사법 시스템의 정의가 구현되는 과정을 생각해보시면 그런 말씀을 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현직 당 대표로서 증거인멸 염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검찰 수사팀이 ‘사법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반발한 데 대해서는 “상식적인 말씀 같다”며 동조했다.
한 장관은 앞서 이날 출근길에도 기자들을 만나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영장 기각이)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남은 수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장 기각으로 향후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에는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만한 사람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이라며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다. 시스템이 동력”이라고 했다.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에 의구심을 제기한 데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영장판사의 세부 판단내용에 대해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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