草 履

'검사독재국가'가 맞다. 굥정부는 민주주의 정부라 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는 극우보수의 언어로 일면 타당하다. 미국, 일본도 굥과 "신념 공유"한다고 한다. '굥-바이든-기시다'가 함께하는 '민주주의'는 내가 아는 '민주주의'와 다른것 같다. 최소한 굥 정부는 '검사독재'로 절대 '민주주의'는 아니다. 바이든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국경 공유가 아니라 공통의 신념에서 태어났다"며 그것은 "민주주의, 자유(liberty), 안보다. 무엇보다 자유(freedom)" ( 바이든 2023.04.30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글을 트위터에 ) 굥의 '자유민주주의'는? ==================== 이언주 “대통령 비판하면 가짜뉴스...독재국가냐” vs "‘주의촉구’ 징계" 미디어오늘 조현오 기자 / 입력 ..

김행의 위키트리에 쏟아진 언중위 조정…사유는 ‘가짜뉴스’ 경향신문 문광호·조문희 기자 / 입력 : 2023.09.24 21:18 “살인병기” 가짜뉴스 총공세…위키트리 살펴보니 김행 복귀한 2019년 이후 조정 신청 건수 5건 → 57건 사유 대부분이 “사실과 달라” 나경원·주호영도 신청 이력 양평원장 재임 기간 약 2년간 양평원 관련 기사 19배 급증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도 사회적 폐해지만 이를 퍼트리는 것도 정치적 공세”(14일 출근길), “가짜뉴스가 도를 넘어 살인병기가 됐다”(21일 입장문).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자신에 대한 검증 보도에 대해 밝힌 입장들이다. 김 후보자는 24일 입장문에서도 “가짜뉴스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우리 미래를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

"대한제국이 일제보다 행복했겠나"‥"지명 철회" MBC 장인수 / 입력 2023. 9. 26. 06:58 [뉴스투데이] ◀ 앵커 ▶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막말 논란이 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한제국이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확신할 수 있냐고 말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장인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2019년 8월, 한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대일 정책을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신원식/국방부 장관 후보자 (2019년 8월)] "총선을 위해서 반일 감정을 일으켰다‥이 사람들이 주사파, 김일성 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소위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을 동조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과거에서 배워야 한다"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원식..

2023년 9월 25일 "김어준의 생각"에서 이재명 때문에 애꿎은 국회가, 민생이 피해를 본다는 거죠. "이재명 하나 때문에 지금 집안 망했다고 국민까지 내팽개칠 것이냐? 이런 논지를 전개하려면 먼저 현 정권이 1년 6개월간 수백 차례 압수수색으로 쥐 잡듯이 때려잡았던 이재명의 범죄부터 확인이 돼야죠. 그래야 이재명에게 그 책임을 묻죠. 기자는 그 범죄 확인했습니까? 어떻게 확인했어요? 그증거 나도 구경 좀 해봅시다. 좀 보여줘 봐요. 그 증거를. ============================ "이재명 하나 때문에" 국회 올스톱…길 잃은 민생 법안 민주당 내홍으로 25일 본회의 불발 대법원 수장 한 달간 공백 우려 보호출산제·머그샷 공개법도 연기 여야, 10월 첫주 본회의 합의가 관건 이데일리 이상..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재명 탄원서 내라' '영장심사 전날까지 사무총장실로 제출' 공지... 친명계 '색출' 운운에 "십자가 밟기" 반발도 오마이뉴스 박소희 / 23.09.22 16:56l최종 업데이트 23.09.22 16:56l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에게 이재명 대표의 2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공지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후 일부 의원들과 강성 지지자들이 '색출' 운운하는 가운데 의원들에게 또 다른 '인증'을 요구한 셈이다. 민주당은 22일 오후 당 공용 메일로 개별 의원실 앞에 "아래와 같이 탄원서 제출 요청 드린다"며 오는 25일 오후 2시까지 본관 민주당 사무총장실로 내달라고 했다. 파일명은 '탄원서_양식(의원 개인)'이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탄원인들은 ..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국 윤석열·이재명 대리전 되나 입력 : 2023.09.09 08:30 / 경향신문 정용인 기자 무공천 기류 뒤집고 김태우 재공천한 까닭…민주당 전략공천에 실린 李心? [주간경향] 9월 3일 일요일 오후, 10·11 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강서구를 찾았다. 사전 선거가 치러지는 10월 6일, 7일까지 남은 기간은 5주. 거리엔 가족 단위로 휴일을 만끽하러 나온 젊은 사람들만 간혹 눈에 띌 뿐 보궐선거 분위기가 거의 없었다. 이날 강서구를 찾은 이유는 녹색당 김유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취재를 위해서였다. 김 후보의 선거사무소는 화곡사거리에 있다. 개소식 당일까지 아무런 표식도 내걸지 않아 찾는 데 살짝 애를 먹었다. 사무실 입주 건물 입구에서 노란색 정의당 선거 운동복을 입은 ..

헌재의 결정에는 기대감이 떨어진다. 그런데 헌재의 탄핵이 결정되어도 '면직'이란다. 검사 대단하다. '파면', '형사 처벌', '변호사 자격 제한' 등은 어디가고 달랑 '면직'? '설마'하는 마음으로 다른 기사를 찾아보려한다. ---------------- 野주도 '현직검사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헌정사 첫 사례 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송고시간2023-09-21 18:04 '보복기소 의혹' 안동완 차장검사…즉시 직무정지 후 헌재가 탄핵 여부 결정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가 공직자를 탄핵소추한 것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윤 대통령, 총리 해임건의안 수용 가능성 희박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 헌정사상 처음 찬 175표-반 116표-기권 4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넘겨... 국힘 "이재명 구하려는 정치공세" 오마이뉴스 이경태 / 23.09.21 15:33l최종 업데이트 23.09.21 17:05l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헌정사상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표결 결과 가결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훌쩍 넘겼다.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중 175명이 찬성표를, 116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기권표는 4표였다.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168명)과 이에 가결 입장을 밝혔던 정의당(6명) 등 야당이 힘을 모은..

============ 이재명 2번째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149, 반대 136 뉴스버스 김태현 기자 / 입력 2023.09.21 17:41 국민의힘 성향 120석...민주당서 최소 29표 이탈한 듯 이재명 표결 참석 안 해...전날 페이스북 통해 입장 대통령실 "공개할 입장 없다. 언급할 사안 아냐"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의원 295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수기 투표를 통해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 의원 과반(148명)으로, 찬성표는 가결 정족수보다 1표 많았다. 이날 표..

"대법원장 인준이 부결된다면 1988년 이후 35년 만" 1988년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헌정사상 최초의 부결 사례이다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유한국당(국민의힘)과 바른정당의 반대 당론 속에 인준받았다. 현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도 "윤석열 대통령이 친분관계를 우선시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한 데에 심각한 우려와 반대 의사를 표한다."(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등 여러 사회분야의 논란과 우려로 부결이 유력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재임 중에는 대법원장은 공석이 될 것으로 예상. 어느 누구를 대법원장으로 지명하든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검사독재정권이 '대화'도 '협력'도 없이 폭주하는 한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정협조는 없으며, 모든 인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