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수사는 어떻게 됐나.
• 다시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김건희(대통령 부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있는데 아직 한 번도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는 2021년 12월에 기소돼서 지난 2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건희는 권오수가 주도한 주가 조작에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국민대 총장이 국정감사를 피하려 해외 출장을 연장해서 귀국을 미루고 있다는 기사도 눈길을 끈다. 민주당이 김건희 박사학위 논문을 따져보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1년 넘게 야당·전 정부 수사 올인한 검찰···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경향신문 강연주 기자 / 입력2023.09.27. 오후 5:40 수정2023.09.27. 오후 6:20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는 이재명 대표 수사만이 아니다. 검찰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집권 2년차인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와 야권을 겨냥한 전방위 수사를 줄기차게 벌이고 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야당을 겨냥한 다른 검찰 수사의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대화 녹취록 보도 사건을 수사 중이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허위이며, 이를 보도해주는 대가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김씨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두 사람의 음성파일을 뉴스타파가 보도한 것을 두고 ‘대선 개입’ 이라고 못 박은 상태다. 검찰은 해당 보도의 배후가 이 대표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27일 불법정치 자금 혐의로 송 전 대표의 주거지 등을 재차 압수수색했다. 반부패수사2부는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CJ 계열사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실 관계자들을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반부패수사1부와 함께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연루 의혹을 수사해왔다.
수원지검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 대표 측에 쪼개기 후원금을 건넨 의혹, 이 대표의 경기 성남시 정자동 호텔 개발 비리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이다. 대전지검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이 통계 작성기관인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서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통계수치를 조작했다며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전원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수사의뢰한 터다.
검찰이 이미 재판에 넘긴 문재인 정부 인사도 수두룩하다. 대전지검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조작’ 의혹으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기소했다. 공공수사3부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으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노영민 전 실장을 기소했다.
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는 무디고, 더디다. 대표적인 예가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수사 중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츠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사건이다. 주가조작의 주범으로 지목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21년 12월 기소되고 1년9개월이 지나도록 검찰은 김 여사를 조사하지 않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날 “계좌 이체 내역 등 구체적 증거가 차고 넘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는 진행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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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 여사 논문’ 질의 피하려?···국민대 이사장, 사비로 미국 출장 43일 연장
경향신문 남지원 김나연 기자 / 입력2023.09.27. 오후 3:03 수정2023.09.27. 오후 3:28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던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이 당초 국감 전 끝날 예정이었던 출장 기간을 43일 연장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연장된 출장비용은 김 이사장이 사비로 부담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 이사장은 올해 국감 증인으로 다시 채택됐다.
27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를 통해 학교법인 국민학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김 이사장은 지난해 9월11일부터 16일까지 5박6일간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실리콘밸리 한인 개발자와 졸업생 등을 만나는 일정을 수행했다. 김 이사장은 당초 9월15일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 다음날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으로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9월19일부터 애너하임 스마트 에너지 전시회와 새너제이 사물인터넷 월드 전시회 등에 참석한 뒤 10월28일에야 귀국했다. 엿새짜리였던 출장 일정이 갑자기 43일이나 연장된 것이다.
그런데 국민학원이 제출한 출장여비 지급조서에는 김 이사장이 당초 일정이었던 5박6일간의 출장비만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국민대 관계자는 교육부에 “9월16일 이후 출장비는 이사장이 사비로 부담했다”고 구두로 설명했다고 김영호 의원실이 전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10월4일 열렸던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감과 21일 종합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해외출장을 사유로 불출석했다. 지난해 교육위 국감에서는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라고 표기한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등 4건에 대한 재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국민대가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이로 인해 김 이사장이 김 여사 논문 관련 질의를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비까지 들여 가며 해외 체류 일정을 급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당시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임홍재 국민대 총장 등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외출장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가 종합감사에 출석했다.
국민대 관계자는 “우리 대학에서 설계해 좋은 평가를 받고있는 실리콘밸리 취업 프로그램 관련 현지 방문 및 간담회 일정이 있었고, 본 사항을 유기홍 당시 국회 교육위원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국민대측은 김 이사장이 사비를 들여 출장을 연장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김 여사 논문 표절 문제는 올해 국감에서도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김 이사장도 다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교육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이사장과 장 총장 등 증인 16명, 참고인 6명의 채택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이 밝혀지며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 변호사는 지난 4월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참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주요 증인들이 국감을 회피할 목적으로 불출석했지만 국민이 위임한 국감의 권한은 한 차례 회피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다시 증인으로 채택했다”며 “교육위 야당 간사로서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정 변호사 권력형 학폭 은폐 의혹 등을 끈질기게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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