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VS 사법부 !! (판사 내사?)

[검찰]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 선고한 박병곤 판사
서울중앙지검, 수사의뢰서 접수받고 사건 배당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런 방식의 문제 제기는 모든 법관의 재판절차 진행 및 판단 과정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

[민주당]

"정권은 우익단체에 고발을 사주하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빙자한 탄압을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심히 의심"

"검찰은 당장 사법부에 대한 겁박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정도면 '검찰 VS 사법부'의 전쟁 시작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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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정진석 실형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 내사 착수

펜앤드마이크 편집국   /   입력 2023.09.28 16:50     수정 2023.09.28 17:01

 

 

"지하당 命 받아 예비 법조인들의 좌경화 선동"
"민주노동당에서는 나를 '영통지역 최연소 당원'이라고 불러"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 선고한 박병곤 판사
서울중앙지검, 수사의뢰서 접수받고 사건 배당

 

‘노골적 좌편향’ 논란을 빚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사시51회·연수원41기)에 대해 검찰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송경호)은 최근 박 판사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접수하고 해당 건을 형사6부(부장 정지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연합뉴스]

박 판사는 지난달 10일 부인 권양숙 여사의 수뢰 혐의(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노무현 전(前) 대통령 등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논란의 대상이 된 인물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5976). 검찰의 구형(求刑)은 벌금 500만 원에 불과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거의 없는 데에다가 박 판사가 과거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등에 게재한 게시물들의 내용이 알려지며 골수 ‘친노’(親盧)이자 좌익 성향이 강한 박 판사가 정 의원에게 사법 과정을 통한 정치 보복을 했다는 비판이 인 것이다.

박 판사는 자신이 과거 운영한 블로그에 자신을 1985년 수원에서 태어났으며 2001년 영덕고등학교 진학 후 수원 영통 지역의 좌경화를 선동하고 좌파 언론 ‘진보누리’에서 기자로 활동한 한편 법조계의 적화(赤化)를 도모하라는 지하당의 명(命)을 받아 한양대학교 법대에 진학해 예비 법조인들의 좌경화를 선동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박 판사는 또 그가 대학에 진학한 2004년 4월17일 작성한 ‘감성과 논리’ 제하 게시물에서 “대학 입학 후 많은 집회를 나갔다”며 “그러한 행사에 순전히 내 의지로 나갔다”고 적은가 하면, 그보다 앞서 같은 해 2월17일 작성한 게시물에서 “’나’란 존재에 대해서는 몹시도 많은 정의가 존재할 것”이라며 “예컨대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에게는 ‘아들’이며, 노무현에게는 ‘국민’, 국회의원 남경필에게는 ‘지역구민’일 것이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에서는 나를 ‘영통지역 최연소 당원’이라고 부른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판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훗날 통합진보당으로 개편돼 2014년 위헌 정당 심판을 받아 해산된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후, 대학 입학 후 한달 남짓한 동안 좌익 집회에 다수 참여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박병곤 판사가 과거 작성한 자기소개. [출처=네이버 블로그]

이밖에도 박 판사는 판사 임용 후에도 자신의 좌익·친(親)민주당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진정인은 “박 판사는 자신이 국내에서 북한 정권의 대남(對南) 적화 전략을 수행 중인 ‘지하당’의 명을 받아 법조계의 적화를 도모했다고 자백한 만큼 국가보안법 등 관련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며 “이른바 ‘김일성 장학금’을 받아 법조계로 진출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 풍문이 있는데, 사실인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이 박 판사를 직무유기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박 판사를 대검찰창에 고발한 바 있다.

펜앤드마이크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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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법원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거론하는 문제들을 근거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판결의 분석과 이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언제나 있을 수 있고 해당 재판부나 법원 또한 이를 귀담아들어야 함은 당연하다"면서도 "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거론하는 게시글의 경우 일부 내용 만을 토대로 법관의 사회적 인식이나 가치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고, SNS 일부 활동만으로 법관의 정치적인 성향을 단정 짓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고 했다.

나아가 한국법조인대관에서 해당 판사의 정보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선 "등재정보를 삭제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 등재자도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정보를 삭제 요청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해당 재판장의 정보 등재 여부는 이 사건 판결과는 무관한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거론하는 문제들을 근거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런 방식의 문제 제기는 모든 법관의 재판절차 진행 및 판단 과정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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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야당탄압도 모자라 사법부까지 겁박하는 윤석열 정권과 검찰,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판결한 박병곤 판사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자유대한호국단이라는 단체는 박 판사가 20년 전 대학에 진학하던 시기에 올린 블로그 소개 글을 근거로 직무유기 및 국가공무원법 의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이 내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웃어넘기고 무시해야 할 고발을 가지고 내사에 착수했다니 제 정신입니까? 
 
야당탄압, 언론탄압도 부족해 이제는 사법부를 겁박하고 길들이려고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검찰이 수사로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에 수사로 보복하는 정권과 검찰은 대체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대한민국의 시계가 미친듯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입법부를 무시하고, 법무부 외청에 불과한 검찰은 사법부를 겁박하는 반헌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권은 우익단체에 고발을 사주하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빙자한 탄압을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검찰은 당장 사법부에 대한 겁박을 중단해야 합니다. 권력과 야합해 무자비하게 사법권을 남용하는 검찰에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임을 경고합니다. 
 
2023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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