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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불법 사무소 증거인멸 의혹…일주일 새 ‘예화랑’ 간판 사라져”

왜 늦는가?   X-man이 있는 것인가?'증거'는 확보하지 못하고 '의혹'만 남았다. 사법화된 '정치'는 무능하고, 정치화된 사법부는 무용하다.============“윤 불법 사무소 증거인멸 의혹…일주일 새 ‘예화랑’ 간판 사라져”민주 “명태균, 지도 보며 부지 포함된다 해”창원 산단 부지 ‘땅 점’ 의혹 추가 제기한겨레   기민도기자   /   수정 2024-11-19 14:28  등록 2024-11-18 18:10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가로수팀’이라는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했고 그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상조사단은 명태균씨의 창원 산단 ‘땅점’ 의혹도 제기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슬로우뉴스 2024년 11월 22일 “책임 있는 자를 처벌하는 게 왜 잘못인가.”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항명죄로 기 소된 박정훈(해병대 대령)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이 징역 3년을 요청했다.다음은 박정훈의 최후진술 가운데 일부다.“우리 군에게 ‘불법 명령은 하면 안 된다’, ‘불법 명령에 복종하면 안 된다’고 말해달라. 채수근 상병에게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고 한 저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란다.”내년 1월19일 선고다.   다시 읽는 채 상병 사건.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다.수사 결과 임성근(당시 해병대 사단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윤석열(대통령)이 격노했다. 임성근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수사 잘한 박정훈은 항..

Good Job? 작년 R&D 예산 삭감 때와는 다른 언론의 반응.   서울대는 관련이 없나?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 기재부 서울대 출신 엘리트 공무원들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예산안. ==========野, 예비비·의료개혁 예산까지 대폭 삭감한국경제  설지연 기자   /   입력2024.11.17 17:57 수정2024.11.18 01:09   정부기관 특활비 감액 1순위로민주당 "권력기관 쌈짓돈" 규정정신건강사업도 "김건희 예산"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입맛에 맞는 예산을 대거 늘린 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은 대폭 감액했다. 정부 예비비를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 순방과 의료개혁 관련 예산까지 잘라내면서 내년 국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야당은 각 정부 기관 특수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