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윤 대통령의 ‘직무 배제’이다. 그러나 시작부터 ...
===========
민주 “한덕수·한동훈의 2차 내란…위헌 통치 1분도 허용 안돼”
한겨레 고한솔 기자 / 2024. 12. 8. 12:50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내란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내란 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인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직무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이고, 그 외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 내란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위헌에 위헌이 더해지고,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고,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무정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한 대표가 합의한다고 해도 위헌 통치는 1분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체포해 구속수사하고 한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가담자를 즉각 소환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관련기관은 대북전단 및 휴전선 총격조작 등 북풍공작에 의한 전시계엄시도 억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총리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고 한 대표 또한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총리는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임명권도, 법령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으로, 핵심적 내란가담 혐의자에게 내란 수습 총책을 맡길 수는 없다”며 “국무위원들의 내란가담 정도와 계엄 찬반 여부를 즉각 검증해 적절한 비상국정 대리인이 누구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한 대표에 대해서도 “한 대표는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대표일 뿐이다”라며 “어떤 헌법적, 법률적 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다”고 했다. “계엄 내란 사태 내내 당론결정을 주도하지 못했고, 현 시점에서도 당의 실질적 권한은 사의표명과 재신임쇼를 반복한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내란 수괴(윤 대통령)와의 협의와 거래를 통해 위헌불법적 사태를 지속하고 내란수괴의 엄정한 처리를 방해했는지 여부 또한 조만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 대표를 향해 “한낱 대권놀음으로마치 국정의 실권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위헌불법 내란사태를 지속하고 윤석열의 살길을 열어주는 바보짓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
<내란사태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종결을 위한 민주당의 입장>
<윤석열 내란에서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하여>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수본이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하여 구속수사하고, 한덕수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가담자를 즉각 소환수사하고, 모든 관련기관은 대북전단 및 휴전선 총격조작 등 북풍공작에 의한 전시계엄시도 억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1, 상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헌에 위헌이 더해지고,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고,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무정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측불허의 후속사태를 막기 위해 윤석열의 즉각적인 군통수권 박탈, 김용현 뿐 아니라 여인형을 비롯해 1차 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 구속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란기획 및 협조세력의 규모, 실체, 소재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극도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내란죄 처벌과 중형을 두려워 한 군 내부세력의 망동을 초고속 진압하지 않으면, 휴전선의 조작된 총성 몇 발로 남북교전상태와 전격적 전시계엄 발동을 허용하는 천추의 한을 남길 수 있습니다.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남북긴장을 유발할 대북전단 살포도 원천봉쇄해야 합니다.
내란세력의 다음 타겟은 전시계엄 유발에 의한 국면전환과 군통수권 행사입니다. 윤석열의 즉각적인 직무정지 없이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6개월이 아니라 6초도 위험합니다. 윤석열의 군통수권을 공식적으로 직무정지 시켜야만 대한민국이 안전해집니다.
2. 계엄내란의 엄정한 즉각 수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관련자 전원을 반드시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온 국민의 눈에 너무 명백합니다. 윤석열은 직무정지 이전에라도 연금하고 일체의 자료 접근을 금지해야 합니다. 김건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실 내의 윤석열김건희 직속세력 또한 모두 신병확보, 자료접근금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통령 경호실이 즉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국수본이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합니다. 국수본은 신속 과감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윤석열을 포함해 군관련자 전원을 체포, 압수수색하고, 국무회의 참가자의 가담정도를 조사해야 합니다.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특검을 통과시키고 군검찰과 협력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은 이미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축소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잡고 검찰수뇌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결코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검찰은 이미 박근혜 당시 계엄기획총책이었고 김용현의 육사동기로 긴밀하게 소통해온 조현천을 무혐의로 만든 전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내란수사에서 검찰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법적인 조사권한도 없고, 윤석열과 뿌리 깊은 이해관계 공유로 윤석열내란을 은폐할 동기가 충만한 검찰의 수사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하고 엄중하게 재차 경고합니다. 단 한 치의 불법은폐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용현 구속 후에 조금이라도 수사의 속도와 방향을 왜곡축소하려 한다면, 이 기회에 검찰의 살 길을 찾아보려는 자구책을 넘은 내란 은폐행위, 즉 내란행위로 간주할 것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미 탄핵대상에 올라있었음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서울고검장에 대해서도 동기와 배후를 의심할 정황을 이미 확보하고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특검 발족 전에라도 우선 필요한 일을 한다는 명분이라면 즉각 윤석열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구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곧 모든 수사경과를 국수본과 특검에 이관하게 될 것입니다. 김건희 앞에서 숨죽이던 검찰, 계속 숨죽이고 있으라 경고합니다.
내란사태에 가담한 경찰지휘부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3. 한덕수 총리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첫째, 헌법상 불가능합니다.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임명권도, 법령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전시상황이 생기면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입니다. 윤석열-한동훈-한덕수가 합의한다고 일분일초의 위헌통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한덕수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대상입니다. 계엄법에 따라 총리를 거쳐 계엄발동이 건의되었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가담자입니다. 충분히 모든 정황을 인지할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계엄발동을 방조했고, 국회가 해제의결을 못했다면 내란상태종결을 위해 노력했으리라고 믿을만한 단 한 점의 국민적 신뢰도 받지 못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내란을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후속계엄을 예방해야 하는 당면한 국정과제 수행에 결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핵심적 내란가담혐의자에게 내란 수습 총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국무위원들의 내란 가담 정도와 계엄 찬반 여부를 즉각 검증하여 적절한 비상국정 대리인이 누구인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4. 한동훈 대표 또한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첫째, 당을 장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계엄 내란사태 내내 당론결정을 주도하지 못했고, 현 시점에서도 당의 실질적 권한은 사의표명과 재신임쇼를 반복한 추경호 원내대표 등에 있으며,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대표일 뿐입니다. 어떤 헌법적, 법률적 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습니다.
둘째, 본인 스스로 한동훈 특검, 당게시판 댓글사건 등으로 정치적 궁지에 몰려있으며 계엄체포대상자 리스트에 오를 만큼 윤석열과의 신뢰관계가 취약합니다. 내란수괴와의 협의와 거래를 통해 위헌불법적 사태를 지속하고 내란수괴의 엄정한 처리를 방해했는지 여부 또한 조만간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란 이후 내란수괴와 가졌던 비공개면담 내용 또한 조사나 수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당권장악과 차기대선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축소수사와 사면을 약속했는지 등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한낱 대권놀음으로 마치 국정의 실권자가 된 듯 한 착각에 빠져 위헌불법 내란사태를 지속하고 윤석열의 살길을 열어주는 바보짓을 하지 말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5. 국민의힘은 심각한 반국가 위헌불법세력이 되었습니다.
내란수괴 직무정지를 집단으로 방해하고, 내란수괴와 통모한 혐의가 짙은 추경호 의원을 원내대표로 재추대하였습니다. 집단최면의 늪에 빠져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들쥐떼가 된 것입니다. 위헌에 위헌을 더하고 불법에 불법을 밥 먹듯 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배신한 국힘은 보수세력이 아닌 반국가세력으로 역사의 철퇴를 맞고 사라질 것입니다. 공개 탈출만이 살 길이 될 것입니다.
6. 전 세계 앞에 K-민주주의를 만들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열정, 헌신, 문화역량에 저희 민주당과 국회의원 모두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눈물로 깊이 머리 숙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번 크리스마스 이전에 내란수괴를 직무정지 시키고 주술정권을 끝내겠습니다. 탄핵, 특검을 따박따박 통과시키고,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강제하고 반드시 제2의 계엄과 북풍공작을 막아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순번에 따라 국회를 밤새 지키며 신속하게 국회로 전원 결집할 수 있는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7. 특별히 2030세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성세대의 부족함에 의한 불투명한 미래와 무거운 현실의 무게를 넘고 민주주의를 위해 나서주신 여러분을 보며 죄송하고 울컥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도도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여러분이 대한민국과 세계의 민주주의문화의 미래임을 전 세계가 보았습니다. 민주당도 더 변화하고 더 노력하여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일구어가겠습니다.
8. 12.3 윤석열내란대책위원회의 기구구성을 오늘 완료해 현 내란상황을 종결시키는 업무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에 조속히 내란이 진압되고 경제가 정상화될 것임을 알리고 여행위험국 지정을 막는 등 당과 국회 차원의 외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험상황이 일단락되면 당 차원의 주요국 특사파견도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직무정지 전이든 후이든 계엄내란에 가담하지 않은 적정한 정부 당국자들과 협력하며 국정안정과 민생지원을 위해 필요한 신속한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저 또한 대책위원장으로서 현 내란상황이 종결되는 시기까지 귀가하지 않고 국회에서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9.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승리하고 내란은 진압되고, 오늘의 시련은 새로운 K 팝, K 드라마, K 무비의 소재가 될 것입니다.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여러분과 세계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12월 8일
김민석 최고위원 겸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
===========
한 대표 대국민성명의 12가지 궤변
1) 국회는 2시간 30분만에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했고
=> 마치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이 ‘계엄해제’를 일궈낸 것처럼 말합니다. 한 대표가 계엄선포 초기에 곧바로 “위헌적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날 계엄해제는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는 야당 의원들이 담을 타넘어가며 위험을 무릅쓰고 국회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민의힘 ‘친한계’ 중심 의원 18명도 함께 동참해 ‘야당만의 해제 요구’가 아니도록 한 점에 대해선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남은 칭찬할 수 있어도, 자신이 칭찬할 순 없는 대목입니다.
2) 직에서 물러나야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
=> 국민 다수의 판단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뿐 아니라, ‘당장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입니다. ‘국민 다수의 판단’을 앞세우면서, 왜 방식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려 합니까. 이것이 ‘준엄한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입니까.
3) 질서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
=> 권한없는 당 대표와 내란죄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국무총리가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야당과 여당 내부에서도 다수가 반대합니다. 이게 무슨 ‘질서’입니까? 무질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 조기 퇴진에서 ‘조기’란 언제를 말합니까. 그 시기는 누가 결정합니까. 한 대표가 차기 대통령 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를 스스로 결정하려 합니까. 그게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4)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 즉시 하야하면, 60일 이내에 대선이 실시됩니다. 국회에서 탄핵을 하면, 헌법재판소가 180일 이내에 판결을 내리고, 판결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합니다. 즉 향후 일정이 예측가능해 집니다. 일정 뿐 아니라, 하야나 탄핵은 그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이 대통령인지 아닌지, 그리고 혹 무슨 일을 벌이는 건 아닌지, 언제 그만두는 건지, 모든 게 불확실하고 불안합니다. 막연한 ‘조기 퇴진’ 주장은 지금 국민 혼란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5)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
=> 한 대표가 현 정국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6)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 대통령이 버젓이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우리 당’에 권한을 위임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것이고, 그 권한도 국민으로부터 5년간 잠시 위임받은 것입니다. 자기 것이 아닙니다. 세자 책봉하듯 자기 마음대로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헌법적, 법률적 권한도 없는 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어떻게 대통령의 권한을 가져와 자기 마음대로 행사합니까.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7) 민생경제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키겠습니다.
=> 계엄선포 이후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주가폭락은 물론 사회가 뒤숭숭하니, 연말 행사나 약속도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불확실성을 계속 가져가겠다고 하니, 경제의 불확실성도 계속 연장하는 꼴입니다. 민생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 국회에 무장군인이 들어와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원을 끌어내 의정 활동을 막으려 했는데도, 이를 지시한 ‘우두머리’가 그대로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대통령이 그런 짓을 저질러도, 그대로 그 자리에 두자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보다 더한 ‘국격 실추’가 어디 있습니까. 미 국무부는 국회 의결로 계엄이 해제됐을 때, “한국 민주주의, 가장 강력한 성공사례”라면서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다른 나라, 특히 우방국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손절’입니다. 그리고 탄핵소추안 표결이 폐기된 뒤 국무부 브리핑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받자 “헌법에 따라 한국 민주주의 제도와 절차가 온전하고 적절하게 작동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 하라는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미국은 ‘민주주의의 작동’을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한 대표가 하는 행동이 대한민국 국격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8) 당내 논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 대표가 국정운영에 불쑥 나선 것이 ‘당내 논의’를 얼마나 거친 것인지 의문입니다. ‘친윤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얼마나 제대로 나올까요. ‘조속히’는 언제를 말할까요. 모든 게 불확실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말을 바꾸는 한 대표를 이제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한 대표는 윤 대통령만큼 이미 말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9)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서 혼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혼란’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국민을 향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력이라면, 지도자가 되어선 안 됩니다.
10)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 포함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
=>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이제 외국 정상이 오면, 한덕수 총리를 만나야 합니까, 한동훈 대표를 만나야 합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인사가 취임 전 동아시아 각국을 방문해 그 나라 정상을 만날 때, 한국은 누가 만나야 합니까. G20 등 다자회의에는 누가 참석해야 합니까. 대통령이 버젓이 있는데, 대통령 대신 국무총리가 참석합니까.
11) 국민의힘 당대표와 국무총리의 회동을 정례화
- 평소에도 당정이 협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이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것이 많아 정부가 당에 협조를 구해야 할 게 많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당도 정부에 주문할 게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뤄지는 한동훈-한덕수 회동은 이전 당정 협의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매주 월요일 대통령과 총리가 주례 회동을 갖습니다. ‘주 1회 이상 정례회동’을 갖겠다 함은 윤석열 자리에 한동훈이 앉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한 총리가 한 대표에게 보고하고, 한 대표가 한 총리에게 지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국정은 총리가 하고, 당 대표는 협의한다고 하지만, 그림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 누가 한 대표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해 줬습니까.
12)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며
=> 오로지 본인의 정치적 미래만을 생각하며 이 조치를 취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
[전문] 한동훈-한덕수 공동담화문 "윤대통령 조기퇴진, 민생경제, 한미일 안보협력" 등 언급
메가경제 이동훈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8 11:20:13
윤석열 대통령 사실상 정치적 유폐 상황 강조, 한미관계 복원
야당·여론 거센 반발에 직면할듯, 구체적 로드맵 발표 중요
===========
'관심기사 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방첩사 지난달 작성 ‘계엄 문건’ 공개…“치밀한 사전 모의 증거” (4) | 2024.12.09 |
|---|---|
| 탄핵하랬더니, 통치하겠다는 한동훈 / 시건방지게 대통령 놀이…너도 내려오라 (1) | 2024.12.09 |
| 與 '표결 보이콧'에 '尹 탄핵' 무산 (2) | 2024.12.08 |
| 대국민의힘 담화 (2) | 2024.12.07 |
| 비상계엄의 목적, 실패 원인 (2) | 2024.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