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의힘 담화

대한민국에 아직  '희망'이 남아있는가?  - 윤석열 탄핵 투표 직전

'법(法)'이 사회정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가? 

=============

보수단체들 "비상계엄 배경, 야권의 입법 독주 때문…민주주의 원칙 훼손"

데일리안  허찬영 기자    /    입력 2024.12.05 17:17 수정 2024.12.05 19:08        

 

 

============

 

대국민의힘 담화

 

[전문]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 발령될 것이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

 

1. " 국정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

----> 비상계엄령 선포 요건 X (입법부는 계엄령의 대상이 아니다.)

 

2. 국회 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주요 야당 인사 체포 등

----> 국민 불안과 불편 X (위헌 불법 행위)

 

3.  "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 즉시 퇴진하라

 

4.  "우리 당에 일임"  ---> 국회에 일임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