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의 목적, 실패 원인

 

 

비상계엄의 목적 

1. '부정선거 의혹' 조사 및 증거 확보  - '부정선거'는 극우유투버들의 단골 주장.

- 계엄군의 진입장소 : 국회의사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겸손방송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목표로 진입

   겸손방송국 '여론조사 꽃' 서버를 목표로 진입 직전 계엄해제 의결과 함께 철수.   

 

2. 반국가세력 척결 

-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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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이후 45년 만에 초유의 비상계엄령 발동… 목적은?

윤석열, ‘비상계엄 발동의 이유는 반국가 세력 척결” 윤석열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12·3 비상계엄 사태

 

- 일단 비상계엄이라는 형식을 취한 쿠데타였다.

- 셀프 쿠테타,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가 있었던 게 10월 유신 

  기존의 권력자가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헌법 기능을 정지시키는 그런 폭력 행위를 저지르는 거.

- KBS, MBC, YTN 등이 아니라 '겸손방송국'에 병력을 보냈다  ---> 아주 프라이빗 한 것

 

"12·3 비상계엄은 프라이빗 셀프 쿠데타이다.  - 유시민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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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뇌부 체포 노린 계엄군, ‘작전 실패’ 원인은? ’48분’ 지연된 헬기… 계엄군이 의원들보다 늦은 배경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계엄’… 작전 실시 후 드러난 허점은?

저들은 작전을 수행을 했고 그것은 민주당과 시민이 막은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한 것이지 저들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

 

 

박선원 : 네. 특전사, 특임대는 이제 3일 저녁 8시부터 대기 상태였고. 사실 월, 화 이틀 동안 전체 다 비상 대기 태세였고 일체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선원 : 오전에 이미 항공운항계획 승인도 다 받아놓은 상태

 

박선원 :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공작사의 승인을 안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저도 10월달에 국정감사에서 이천에서 이천 특전사에서 헬기 타고 왔는데요. 저공비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방사 이진우가 현장까지 왔다고 하는데 결코 그런 일로 이게 시간이 지체된 게 아니고 그날 이천에 다른 특전사 인원들은 다 취침에 들어갔고 특임대가 대기하고 있었는데 8시부터 도대체 무엇이냐 하면서. 명령 떨어졌을 때 실탄 불출부터 시작해서 항공 운항까지 보통 2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9시 반부터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10시부터 준비해서 나왔기에 반드시 소요돼야 될 2시간을 계산해보면 매우 빨리, 매우 빨리 여의도에 진입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선원 : 네. 그래서 특임대가 8시부터 이미 대기 상태, 투입 대기 상태. 비상 대기 상태가 아니라 투입 대기 상태에 들어갔었고. 최단 시간 내에 왔는데 그게 북한이 아니고 여의도였기 때문에. 그리고 헬기로 이제 착륙을 해서 24번의 착륙.

 

박선원 : 12대로 분승을 해가지고 여덟에서 열 명이 내렸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 모여야 이제 국회 본청으로 밀고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박선원 :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는데 이런 거는 이제 실제로 안 해봤으니까 그런 건데. 그러나 이것은 북한에 투입한다고 했더니 여의도다 해서 순간 현장에서 이제 그 너희는 어디로 들어가라, 너희는 누구 체포해라 이런 것을 명령 지시를 받으면서 멈칫해진 거죠.

 

박선원 : 아니, 북한에 가서 상황 투입하려고 작전, 전쟁인 줄 알고 투입됐는데 무슨 국회냐. 이러면서 내가 왜 와 있는가. 그래서 지금 꼭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707특임대를 비롯해서 이번에 동원된 특전사, 부사관, 초급간부들이 엄청난 지금 스트레스와 내가 친위 쿠데타에 앞잡이가 됐느냐의 자괴감에 스트레스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통 받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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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 네. 저희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목하는 인물이 셋입니다. 김용현, 그리고 김태효, 그리고 국정원1차장 홍장원 늘 셋을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연초에 홍장원이 차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김용현이 이제 8월 7일날 장관으로 임명을 받고 그러면,

김어준 : 네. 장관으로 임명한 것이 이걸 실행하기 위한 것이고.

박선원 : 하겠다는 거죠.

 

박선원 : 하겠다는 거고. 제가 7월 27일 필리버스터를 해서 쿠데타 할 거라고 제가 이제 지적을 하니까 앗 뜨거워라 해서 준비체제 실행 계획에 들어갔는데 이 셋, 그러니까 김용현, 김태효, 홍장원 국정원 홍장원 이 셋이 주요보직을 받으면 그것은 쿠데타 시작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장관을 딱 꿰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 생각을 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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