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종섭 즉각 소환·귀국…‘회칼 테러’ 황상무 거취 스스로 결정”

 

조선일보는 1면에 한 위원장 발언을 실은 데 이어 4면에 <輿 출마자들 아우성에도… 말 없는 대통령> 기사를 냈다. 조선일보는 “국민의힘에서 우려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다”며 “총선이 3주 남짓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원인을 제공해 ‘정권 심판론’ 확산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공천 갈등으로 국민의힘에 기우는 것 같던 여론이 조국혁신당 돌풍과 이종섭(호주 대사)의 출국 논란으로 다시 정권 심판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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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종섭 즉각 소환·귀국…‘회칼 테러’ 황상무 거취 스스로 결정”

한겨레  서영지  기자    /   수정 2024-03-18 08:18   등록 2024-03-17 19:55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장 회의에서 다른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이종섭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와 임명·출국 논란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해서 국민께 피로감을 드릴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공수처는) 즉각 소환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사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따로 얘기할 생각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죠? 취지를”이라고 답했다.

또 한 위원장은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회칼 테러’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고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지난 14일 문화방송(MBC) 등 일부 출입기자와 함께한 오찬 자리에서 “엠비시는 잘 들어라. 내가 (군) 정보사 나왔는데, 1988년 경제신문 기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허벅지에 칼 두 방이 찔렸다”며 정보사 군인들이 군에 비판적 칼럼을 쓴 오홍근 기자를 회칼로 테러 사건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언론을 협박하는 막말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황 수석은 17일 “제 언행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한다. 각별히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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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면 귀국” 아니라 “당장 귀국”이 답이다

동아일보   정용관  논설실장   /    업데이트 2024-03-18 11:252024년 3월 18일 11시 25분 

 

 

신성모 주일대사 件 떠올리게 한 이종섭 사건
당시엔 각료들이 부결시키는 결기라도 보여
결국 ‘1인’ 의사결정 시스템 문제 아닌지
“나는 옳다”는 신념, 내로남불로 흐를 위험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은 신성모 주일대사 임명과 판박이 같다.” 얼마 전 한 원로 법조인의 문자를 받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리 총애했다는 신성모 전 국방장관의 주일대사 임명 과정을 찾아봤다. 영국 상선 선장 출신의 민간인 국방장관으로, 이 대통령이 ‘캡틴 신’이라 불렀다는 그의 문제적 삶은 제쳐두자.

6·25 발발 전 “명령만 내리면 점심은 평양, 저녁은 신의주” 등의 호언장담을 늘어놨다는 그는 전쟁 중이던 1951년 5월 거창 양민학살사건, 국민방위군 간부들의 부정 착복 사건 등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그런 그를 이 대통령은 얼마 되지도 않아 주일 대표부 대사로 내보내겠다며 국무회의에 안건을 올렸다. 신성모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던 터. 안건은 부결됐다. 이 대통령은 “임명은 내가 하는 것”이라며 강행했고, 신성모는 그해 7월 일본 대표부 대사로 부임했다.

신성모 주일대사 임명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같은 잣대로 비교할 수는 없다. 책임의 크기, 정치 상황 등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몇 가지 생각해볼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다. 신성모는 군비 착복 등의 중대 사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휘하 간부들은 군법회의에 회부된 상황이었다. 이 대통령이 부결을 가결로 뒤집는 무리수까지 둔 이유를 놓고 여러 해석이 있지만 ‘자의식이 강한’ 완고한 리더십의 대표적 사례라는 점엔 이의를 달기 힘들 것이다.

 

35년간 군복을 입고 문재인 정부에서 중장까지 진급한 이 전 장관은 미국 테네시주립대에서 한미동맹을 주제로 외교안보학 박사를 받은 정책통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인물이란 게 군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 한미 동맹 강화,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부활 등 장관 재임 시절 성과도 적지 않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발되기 전까지는 지금 같은 처지를 상상도 못 했을 것이다.

그의 호주행이 자의인지 타의인지 알지 못한다. 분명한 건 총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민감한 시점에 정치적 이슈의 한복판에 섰다는 사실이다. 문제의 본질은 왜 야권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민감한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서둘러 해외로 내보내려 한 건지, 일선 부처의 1급 실장 인사를 놓고도 한두 달씩 검증을 하는 판에 출금 여부조차 알아보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는 건지, 혹시라도 기소되면 외교적 망신의 뒷감당은 어찌하려 했는지 하는 점이다. 국방차관, 국가안보실 2차장 등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지휘 선상에 있던 이들이 단수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하는 것과 맞물려 “입막음용” 등 온갖 억측이 나돌게 된 배경이다.

‘런종섭’ ‘도주대사’ 등은 망외의 호재를 만난 야권의 자극적 공세, 프레임 씌우기 성격이 짙다. 공수처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잠적했거나 도피할 의도를 갖고 출국했다면 모르겠지만 명예를 중시하는 장군 출신인 그가 그런 짓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싶지 않다. 그럼에도 이 전 장관의 호주행은 개운치 않다. 누군가 전임 대사가 작년 말 정년이라는 보고를 했을 것이고, 그 자리에 이 전 장관을 보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을 걸로 짐작할 뿐이다. 굳이 왜 그랬을까. 공수처의 핵심 피의자라는 ‘리스크’는 간과한 건지 무시했는지도 알 수 없다. 대사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 의결 사항인데 아무런 논의 절차 없이 무사통과된 건지도 궁금하다. 특정 정파에 속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요소들이 하나둘이 아닌 것이다.

결국 “나는 옳다”는 신념에 찬 ‘1인’ 중심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근본 문제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73년 전엔 각료들이 반대의 결기라도 보였는데, 지금은 참모들이나 장관들이 그저 정해진 결정의 집행자나 들러리 역할밖엔 못 하는 것 아닌지…. 그 점에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있다” “호주와의 국방 협력 적임자다” 등의 반박과 해명은 왜 자신들에겐 그리 관대한 잣대를 적용하느냐의 본질적 의문에 대한 답변으론 미흡하다.

지금은 논쟁의 시기가 아니다. 실질적 합리성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까지 복잡하게 얽힌 사안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공정과 상식 운운하지 않더라도 내로남불 공세의 덫에서 속히 빠져나올 방도를 찾는 게 급선무다. “공수처가 부르면 언제든 들어와 조사를 받을 것”이란 대응으론 이미 번진 불길을 잡기 어렵다. 속히 귀국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받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는 게 불필요한 의혹을 불식시키는 길이다. 선거 유불리 문제를 넘어 공적(公的) 권위의 문제이기에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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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칼 테러’ 운운 황상무 수석, 자진 사퇴하라

중앙일보   사설   /   입력 2024.03.18 00:42

 

섬뜩한 흑역사 굳이 소환,‘언론 겁박’ 아니면 뭔가

한동훈 “황, 스스로 거취 결정하고 이종섭 귀국을”

 

대통령실발 잇따른 악재로 총선 민심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출입기자진에 부적절한 발언을 한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자진 사퇴와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오른 와중에 출국한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소환·귀국을 촉구한  것이다. 막말·망언을 이유로 장예찬·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지만, 황 수석과 이 대사의 사퇴·귀국을 끌어내지 못하면 민심을 붙잡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인 것으로 보인다. 만시지탄이다. 총선과 무관하게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들이다.

 

우선, 황상무 수석이 지난 14일 기자진 회식 자리에서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한 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황 수석은  “MBC는 잘 들어”라며 “내가 (국군)정보사령부 나왔는데, 1988년 경제신문 기자가 허벅지에 칼 두 방이 찔렸다”고 말했다고 한다. 문제의 사건은 36년 전인 당시 중앙일보 계열의 중앙경제신문 오홍근 사회부장이 쓴 ‘청산해야 할 군사문화’란 칼럼에 앙심을 품은 정보사 군인들이 예하 부대장의 “혼내 주라”는 지시를 받고 출근길의 오 부장에게 테러를 가한 것이다. 오 부장은 허벅지가 3~4㎝ 찢겨나가는 중상을 입었다. 황 수석은 당시 “(오 부장이)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쓴 게 문제가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현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유사한 봉변을 당할 수 있다고 겁주려는 의도로 들릴 수밖에 없다.

 

황 수석은 5·18과 관련해 북한 배후설까지 언급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에서 잇따른 막말 설화를 비판하고, 광주 망월동 묘지를 찾은 게 엊그제인데 대통령실 수석이 막말을 넘어 섬뜩한 협박성 발언에다 ‘5·18 음모론’까지 거론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황 수석은 논란이 커지자 “사과드리며 언행을 조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말은 평소 의식의 소산인 만큼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설화가 아니라 황 수석을 비롯한 권력 핵심들의 언론관이 어떤 수준인지 의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달랑 네 문장에 그친 사과로 덮고 갈 사건이 아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고,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셔야 한다”는 한 위원장 말마따나 황 수석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종섭 대사 역시 즉각 귀국해 수사 프로세스에 응하는 게 마땅하다. 공수처가 7개월간 조사 개시조차 안 하며 출국 금지를 연장한 건 수사권 남용이라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누구보다 법치에 철저해야 할 정부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신분인 그를 서둘러 대사에 임명하고 내보낸 점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한 위원장에 이어 윤 정부 초대 홍보수석을 지낸 김은혜 국민의힘 분당을 후보도 황 수석의 사퇴와 함께 이 대사의 귀국을 촉구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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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용민의 그림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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