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 vs "의대 교수 25일부터 사직서"

 

==================

2000년→2020년→2024년…'집단이익'에 의사들 다시 한번 뭉쳤다

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입력 2024. 3. 17. 06:03

 

전공의 이어 인턴, 전임의, 교수까지 '사직' 행렬…예비의사 의대생은 '집단휴학'
'전공의·의대생→전임의→교수' 반복된 집단행동 패턴
중재한다던 교수들 "정부가 먼저 '2천명' 포기해야"…'양보' 먼저 요구
"환자 버리는 것 아니다" 주장하지만, '집단 이기주의' 비판 목소리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환자가 '선애치환(先愛治患)'이라고 적힌 붓글씨 작품을 지나치고 있다. 선애치환은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2024.2.25 ksm7976@yna.co.k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을 사직서 제출일로 제시하며 집단사직에 나서기로 해 의료 현장이 한층 더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우려된다.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의료 현장을 지키겠다고 한 만큼 당장 의대 교수들이 무더기로 병원을 떠나는 일은 없겠지만, 이미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의료 현장의 '공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수들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들이 정부가 '먼저' 2천명 의대 증원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집단행동'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2000년 의약분업, 2020년 의대 증원 반대 등 자신들의 '집단이익'이 걸릴 때마다 똘똘 뭉쳐 극단적인 투쟁을 벌이는 의사들에 대해 불안에 떠는 환자들은 물론, 많은 국민이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손엔 사직서, 다른 한손엔 '증원 철회 요구'…중재 가능할까

 

1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지난 15일 밤늦게까지 20개 의대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연 뒤 16개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다른 4개 의대 교수들은 다음 주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동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데,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회의에 참석한 의대 외에 다른 의대로 이런 움직임이 퍼질 여지도 많다.

지난 11일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집단사직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라는 조건을 달았는데, 이번에도 정부에 '양보'를 요구한 건 마찬가지다.

비대위 방재승 위원장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의 양보를 강조하면서도 "정부가 제일 먼저 '2천명 증원'을 풀어주셔야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전공의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정부가 '먼저' 2천명 증원 발표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대학 교수들이 전공의나 의사단체들의 입장에서 정부에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전공의들과의 소통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지난 12일 서울의대교수 비대위가 중재안을 내놓은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의대교수 비대위와 합의한 사안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고 국민대표와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방 위원장은 이날 전공의들과 대화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의에도 "계속 시도하고 노력하고 있다"고만 짧게 말했다

 

"중재자 아닌 당사자", "환자 대신 제자냐" 비판 목소리

 

의대 교수들이 집단사직을 결의한 배경에는 처벌을 앞둔 제자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전공의가 사라진 의료 현장의 힘든 상황도 있지만, '의대 증원' 자체에 대한 교수들의 강한 반대가 결정적 요인으로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대교수 비대위가 지난 11일 사직 계획과 함께 공개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서울의대 교수의 66%는 '(의대 증원) 전면 재검토 후 재논의'를 정부와 의료계 사이 타협 방안으로 꼽았다.

99%는 정부의 '2천명 증원안'이 과학적·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특히 60%는 '정부가 2천명 증원에 대한 타협은 없다고 못 박은 상황에서 모든 교수들이 학생, 전공의들의 복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공의·학생들의 복귀보다도 '2천명 증원'을 막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교수들이 절반을 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가진 의대 교수들이 과연 '중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초록은 동색', '가재는 게 편'처럼 본인이 의사인 의대 교수들이 정부와 전공의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기는 힘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환자 대신 제자를 택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똑같이 의사이니,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들과 같이 대응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라며 의대 교수들이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은 의사들과 꼭 대화를 해야하고 (증원 방침을) 후퇴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 한다"며 "그동안 의료정책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당사자'(의사)가 직접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왔다는 것인데, 이를 반복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집단이익' 걸릴 때마다 한 몸처럼 극한투쟁…'의사불패' 반복되나

 

남 국장은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에서) 빠진 뒤, 전임의들이 빠지고, 다시 전문의들(교수들)이 빠지는 흐름을 보이는데, 이는 전과 다른 모습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단체 인사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말했던 것은 이런 수순을 염두에 둔 것이었던 것 같다"며 "이렇게 하면 정부가 손을 들 수밖에 없다는 '그림'이 이미 머릿속에 그려져 있었던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의사단체들이 반발한 뒤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여기에 교수들도 동참하는 식의 모습은 그동안 '의정(醫政) 갈등'이 있을 때마다 반복됐던 흐름이다. 그때마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백기'를 들었다.

2000년 의약분업 추진 때도 의료계는 전공의부터 동네의원까지 대규모 파업에 돌입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고, 의료대란 현실화에 겁을 먹은 정부는 '의대 정원 10% 감축'과 수가 인상 등으로 양보했다.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때도 의협은 즉각 '총파업'을 선언했고, 전공의들은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의대생들은 동맹휴학과 함께 의사 국가고시마저 대규모로 거부했고, 의대 교수들의 사직 선언이 쏟아져 나왔다. 결국, 정부는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항복 선언'을 했다.

이번에도 의협이 먼저 '파업'을 언급하며 정부와 갈등을 빚은 뒤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하고, '예비 의사'인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에 돌입했다. 전공의에 이어 인턴, 전임의들이 떠났고, 이제 의료현장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던 교수들마저 집단사직을 예고했다.

방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환자를 버리는 것은 아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어떻게든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해 보려는 의지"라고 강조했지만,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 11일 MBC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9%는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했고, 58%는 적정 증원 규모를 '2천명 이상'으로 봤다.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으러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 다닌다는 남모(77) 씨는 "의사들이 모두 사직서를 낸다고 하니 불안하기만 하다"며 "고령화로 의사 수요가 늘어난다는데, 의대 증원을 이렇게 못 하게 하면 그럼 의사 수는 어떻게 늘리냐"고 반문했다.

 

==========================

 

尹 대통령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엄중대응' 에도 불구하고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의사 집단.  

문과 1등과 이과 1등이 싸우는데 왜 벌은 '우리'가 서는거 같은가.

 

==============

의대 교수들 끝내 가운벗는다…“25일부터 사직서” 결의

국민일보   권남영  /  입력 2024. 3. 16. 05:29

 

전국 20개 의대교수 비대위, 대학별 사직서 제출하기로
“사직서를 내더라도 환자 진료에는 최선”

 

15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료관계자가 세탁된 가운 옆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이달 25일부터 대학별로 사직서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 전공의 면허정지와 의대생 집단 유급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게 이들의 명분이다.

전국 20개 대학이 모인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5일 저녁 온라인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의했다. 회의에 참여한 의대는 강원대·건국대·건양대·계명대·경상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서면 제출)·부산대·서울대·아주대·연세대·울산대·원광대·이화여대·인제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한양대 등이다.

회의에 참석한 대학 중 16곳은 전공의에 대한 사법 조치와 의대생들의 유급 조치를 앞두고 이미 사직서 제출 등에 관한 설문을 완료했는데 사직서 제출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만큼 대학별 사직서 제출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비대위는 설명했다.

이들 대학은 사직서 제출을 이달 25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별로 일정이 다르므로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내는 데 동의했다.

1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교수연구동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직 시점 선정 이유에 대해선 별다른 설명이 없었다. 다만 이들이 대학별로 사직서 제출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이달 25일은 정부로부터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이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다.

보건복지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수령 후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25일이 지나면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면허가 정지되는 것이다.

이들 대학은 사직서 제출에 앞서 이달 22일 3차 회의를 열고 진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대학들은 사직서를 내더라도 각 수련병원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한다는 데는 모두 동의했다.

 

1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열람실의 불이 꺼져 있다. 연합뉴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를 이끄는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서울대병원 측의 회동에도 함께했다. 한 총리는 회동 후 언론 인터뷰에서 “앞으로도 계속 소통하고 서로 좀더 잘 이해하는 기회를 갖자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날 20개 의대 교수 비대위 회의에 앞서 서울대와 가톨릭대, 울산대 등 3곳은 이미 각자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 이들 대학은 이른바 ‘빅5’ 병원에 속하는 병원들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다.

나머지 ‘빅5’ 병원인 세브란스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을 각각 수련병원으로 둔 연세대와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도 집단행동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는 오는 18일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결정한다. 성균관의대 교수협은 이번 주 안에 비대위를 출범해 다른 대학과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과는 별개인 전국 의대교수 협의회도 대학별 상황을 공유하며 사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15일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앞에서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정부는 의대 교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길 자제하는 한편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복귀하도록 설득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할 교수님들이 환자를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국민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절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교육부를 중심으로 2025학년도에 2000명이 늘어나는 의대 정원에 대한 배분을 결정할 배정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2000명 늘어나는 정원을 지방과 수도권에 각각 1600명과 400명씩 8대 2 비율로 배분하고, 지방 거점 국립대 9개교를 중심으로 증원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이와 동시에 40~80명 안팎 규모로 운영 중인 소규모 의대 역시 100명 수준으로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

공공·대학병원 봉직의들 “전공의 처벌하면 사직할 것” 선언

조선비즈   박근태  기자   /    입력 2024.03.15. 21:36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채혈실 앞이 환자와 의료진 등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병원과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봉직의(페이닥터)들도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강행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또 전공의에 대한 사법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사직할 의사를 밝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5일 일반 병의원과 대학병원,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봉직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전국의 봉직의 회원 3090명을 대상으로 이번 설문을 진행했다.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1002명(32.4%)로 가장 많고 의원에서 일하는 봉직의 891명(28.8%), 중소병원 봉직의가 635명(20.6%)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6%(2967명)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강행을 부당하다고 답했다. “부당하지만 받아들여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3.4%였으며 “합당한 조치이므로 정부의 방침에 동의한다”는 비율은 0.3%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의 90%(2782명)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협회 회원이 사법적 조치를 당할 경우 사직서 제출 등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협의회는 이번 설문 결과를 토대로 봉직의들이 정부의 정책 강행을 부당하게 여기고 있으며 회원의 피해가 발생하면 행동에 나설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현재 전공의 공백 사태에도 불구하고 의료대란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봉직의들이 의료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봉직의들이 사직 등의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정책 추진을 철회하고 의료계와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이와 별도로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전문의들이 별도의 성명을 발표하며 전공의를 지지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는 “의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의료 정책 개혁안이 많은 의료진을 낙담시켰다”며 “정부가 현 사태의 주동자임을 지적하며 불통하는 정부에 무력감을 느낀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

윤석열 대통령 "의사들 집단행동 법치주의 근간 흔들어…엄중 대응"

세계일보    /  입력 : 2024-03-06 15:35:35 수정 : 2024-03-06 16:39:52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의사 면허정지 등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수호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그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의료개혁’은 한시도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저는 전국의 많은 국민들을 만나면서 의료개혁의 절실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보름 이상 의사들의불법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물론, 의료계, 종교계, 환자단체,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매우 강한 공적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며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들께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며 “이번 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해 예비비 1285억원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을 보호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울산매일 [배호 그림세상] 불지르는 시어머니...

매일신문 [매일희평] 의사들이 배 째라 하고 버티는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