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매국병자 정권, 계엄준비" vs "계엄해제권 180석이 저질 음모론"

 

민주 "친일매국병자 정권, 계엄준비"…與 "계엄해제권 180석이 저질 음모론"

   디지털타임즈    한기호 기자     /    입력: 2024-08-22 19:04

 

국회 국방위 국힘 "안보사안까지 정쟁 끌어들이는 막말…반국가 이적행위, 국민·軍에 사과하라"
"軍통수권자가 北정권 공격 대비태세 갖추라 한 발언이 어떻게 반헌법적, 탄핵 계엄 준비인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2기'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제기한 북풍·계엄령 음모론에 "개딸(이재명 당대표 강성지지자들이 자처했던 '개혁의 딸')들의 지지를 등에 업기 위해 안보사안까지 정쟁으로 끌어들이며 국민에게 '저질 막말'을 퍼붓는다"고 반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의 계엄령 음모론, 막말괴담 논란 사과 촉구'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 첫번째부터 세번째까지 임종득 의원, 성일종 국방위원장, 유용원 의원. 오른쪽 첫번째와 두번째는 강선영·한기호 의원.<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이재명 2기 체제 지도부가 윤 대통령이 탄핵에 대비해 '계엄' 을 준비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 정권을 '친일 매국 병자'들을 옹호하는 '반국가세력'이라고 치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친일 매국 병자'같은 대(對)정부 강경 발언은 전날(2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연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왔다.

여당 국방위원들은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김용현(현 대통령경호처장) 국방부 장관 지명에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무너지지 않고 군을 동원해 계엄령을 선포하려는 것"이라고, 김민석 최고위원이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작전"이라고 한 발언을 지적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반국가세력을 운운하는 건 시대 퇴행적이며 반헌법적 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발언하자 반발한 것. 국방위 여당은 "거대야당 지도부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 맞느냐"고 했다.

이들은 "국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께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다양한 공격양상을 가정해 대비태세를 갖추라고 한 발언이 어떻게 '반헌법적'이고 '탄핵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준비 시도' 로 해석되냐"며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180석 민주당 의석이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휘한다고 해도 국회가 충분히 이를 해제시킬 수 있다"며 "민주당이 헌법에 정해진 계엄령 요건을 몰랐다면 무능, 알고도 음모론을 펼쳤다면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계엄령 음모론 자체를 "북한 김정은을 웃게 만들기 위한 반국가적행위"라고도 했다.

 

아울러 "이 망언이 대한민국 4성 장군 출신(김병주 최고위원)의 입에서까지 나왔단 게 더욱 놀랍다"며 "과거 박근혜 정부때 작성된 기무사 계엄문건을 두고 문재인 정부가 대국민 막장극을 펼친 바 있다 .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지시로 합동수사단이 꾸려져 104일간 200명 넘는 사람을 조사하고 90여곳을 압수수색했다"고 짚었다.

 

지난 8월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병주·김민석, 조국혁신당 조국, 민주당 박범계·부승찬 의원.<연합뉴스 사진>

 

여당 국방위원들은 "하지만 쿠데타(기무사령부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막으려 계엄령을 검토했단 주장)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전형적인 좌파식 정치선동이란 것만 밝혀졌다"며 "민주당은 지금이 도대체 군이 나설 수 있는 세상이라 보는지, 아니면 국민들을 혹세무민해 정치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군은 대한민국 수호의 최후의 보루다. 정치선동으로 군 사기를 꺾고 국민을 이간질시키는 행위는 북한 김정은만 웃게 만드는 이적행위"라며 "더욱이 현재 군은 을지프리덤쉴드(UFS) 연습을 실시중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당한 계엄령 음모론과 막말 괴담 퍼레이드에 대해 국민과 군에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여당 측은 한발 나아가 "이재명 2기 체제가 구성된 거대야당의 '황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충성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 (김건희 여사를 향한) '살인자' 발언을 통해 개딸들의 지지를 얻은 전현희 모델을 따라 더 거친, 더 자극적인 이야기가 물밀 듯 쏟아진다"며 "이 대표에 충성경쟁하려 군을 모독하고 국론을 분열하는 행위를 그만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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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2024년 8월 21일(수) 오전 9시 30분 )

 

■ 이재명 당대표

 

민생경제 위기가 심각합니다. 내수 위기, 자영업 위기, 거기다가 민생경제 전체적인 위기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정부만 내수 회복을 주장하면서 나 홀로 낙관중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서 민생을, 또 경제를 살려야 될 때입니다.

 

민주당이 28일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재표결에 나섭니다. 자꾸 현금 살포 운운하던데, 정확하게 말하면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입니다. 현금 만져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코로나 때, 이것이 얼마나 서민경제 지원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증적으로 증명한 바가 있습니다. 대안도 없이 상대가 주장하면 무조건 부정하고 보는 이런 마인드로는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쉽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민생하지 마시고, 실효성 있는, 가능한 실질적 대안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가 아주 다시 심하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가 한 달 새 6배 급증했다고 합니다. 또 거기다가 7개월 째 대책 없이 의정갈등이 지속되면서, 전국 응급의료기관들이 파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위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마음만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한 대책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신속하게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여당이 의료대란 수습에도 나서야 합니다. 이렇게 정부 예산으로 틀어막으면서 언제까지 견딜 생각입니까? 월 2천억 가까이 국민의 혈세를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반국가 세력'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데, 지금 이언주 의원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만, 국가란 곧 국민이고 국가의 안위를 해치는 것이 바로 '반국가 세력'입니다. 그 중에 핵심이 국가를 침략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를 부정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친일 미화, 식민지배 정당화, 이것이 가장 반국가적인 행위지요. 주권, 국민, 영토로 구성되는 국가 중에서 영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 이런 것이 바로 반국가 행위지요.

 

또, 국가에 위험을 초래하는 전쟁을 획책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반국가 행위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거울을 하나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는커녕, 국가에 위기를 초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그리고 역사의 엄중한 심판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짐이 곧 국가다', 태양왕으로 불렸던 프랑스 루이 14세가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루이 14세는 죽을 때까지 절대 권력을 휘둘렀고, 호전적이어서 이웃 국가에 대한 침략 전쟁을 수시로 벌였습니다.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전을 새로 지어 귀족들과 어울리며 화려하게 지냈던 것과 달리, 당시 서민의 삶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인들의 평균 수명은 25살 이하였으며, 거리에는 거지들이 들끓었다고 합니다. '사회 곳곳에 반국가 세력이 암행하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루이 14세를 떠올리게 합니다. 자신이 곧 국가라는 사고에 심취해 있지 않고서 함부로 국민을 일컬어 '반국가 세력'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주권재민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가란 곧 국민이고, 반국가 세력이란 곧 반국민 세력입니다. 손바닥에 '왕'자를 적고 대선 TV토론에 나와서 자신이 왕인 줄 착각하는 것인지 몰라도,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운운하는 것은 시대 퇴행이며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루이 14세가 살았던 17세기 말~18세기 초 프랑스도 아닌, 2024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으로부터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을 들어야 할 이유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반국가 세력'을 운운하던 시절이 잠시 있었습니다. 독재자들이 자신의 권력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정적을 탄압하고 제거하기 위해 '반국가 세력'이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일제 강점기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통치에 따르지 않거나 항거하는 독립운동가들을 일컬어 '불령선인'이라 낙인찍고 탄압에 열을 올렸습니다. 매번 친일 매국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어김없이 '반국가 세력' 타령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역대 독재자들, 또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통치 방식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존중하고 섬기지는 못할망정,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는 퇴행적이고 반헌법적인 사고방식을 뜯어고치지 않는다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호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 하루라도 빨리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야 대표회담이 오는 일요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용산의 묻지마 거부권 정치로 꽉 막힌 정국에서 모처럼 정치를 복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회담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동훈 대표도 민생을 여러 번 강조해 온 만큼, 이번 회담에서 민생 문제, 특히 침체에 빠진 내수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해법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과 결실이 함께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작년 한 해에만 백만 명 가까운 사업자가 폐업할 정도로 지금 내수 경기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입니다. 비록 대통령이 거부했지만, 민생회복지원특별법은 소비자에게 소비 지원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매출 지원을 통해 침체된 골목 상권을 살리고 지역 경기를 살리는 민생 회복 '심폐 소생' 조치입니다. 민생을 강조하는 한동훈 대표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민생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드러난 당심과 민심에 부응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현금 살포라는 거짓 선동에서 벗어나, 민생회복지원특별법에 적극 찬성함으로써 민생에 진심인 모습, 대국적인 정치를 하는 집권여당 대표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가 구체적인 입장을 갖고 회담에 응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추상적이고 단편적인 발언만 내놓다 보니, 국민의힘 의원들마저 특검법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진심이 무엇인지 헷갈려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이번에는 정치인들도 잘 못 알아듣는 '여의도 사투리' 말고, 5천만이 쓰는 언어로 구체적이고 담백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를 기대합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반국가세력은 어디 있는 누구입니까? 왜 안 잡습니까? 무능입니까? 뻥입니까? 북한이 개전 초에 이용한다니, 국지전이나 전면전이 임박했습니까?

 

저는 박근혜 탄핵국면에서 계엄령준비서의 정보를 입수해서 추미애 당시 대표에게 제보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박 정권이 강력히 부인했지만, 결국 사실로 드러났었습니다. 지난 총선 때는 국정원 공작준비를 미리 경고했었고, 이번 국군정보사 기밀유출을 밝혀냈었습니다.

 

집권 경험이 있는 수권정당 민주당의 정보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장관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권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뉴라이트라는 영어이름으로 포장한 친일매국병자들을 옹호하는 윤석열 정권이야 말로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독립기념관장이 일제강점의 불법성을 부정하고, 군이 독도를 지도에서 지우는 것이야 말로 최고의 반헌법, 반국가행위입니다.

 

탄핵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기 바랍니다. 계엄령 준비시도를 반드시 무산시키겠습니다. 유신독재와 부마항쟁, 5.18을 딛고 일어난 21세기 최고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조잡하게 계엄령 따위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국가와 민생보다 정권과 대통령 가족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면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시장만 불안해집니다. 지금은 정권보위 계엄이 아니라 민생회복 경제긴급조치를 고민해도 모자랄 시점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 전현희 최고위원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 청탁금지법 위반, 대국민 사과가 먼저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상 대통령의 범죄입니다. 예를 돕기 위해서, 청탁금지법 관련 법령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르면, 공직자와 배우자는 직무관련 여부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공직자는 제9조에 따르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또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런 신고와 인도는 감사원이나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도 대통령실 창고는 관련 규정에 없습니다. 벌칙입니다. “공직자가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안은 굉장히 간단하고 명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사실은 검찰에서 약식명령에 의해서 대부분 처리되는 그런 매우 심플한 간단한 사안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자인한 바와 같이, 최재영 목사에게 박절하지 못했던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내에게 박절하지 못했듯, 공직자인 대통령은 그 사실을 알고도 청탁금지법에 규정을 어기고, 이를 신고도 하지 않고, 반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청탁금지법 규정상 명백한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일체의 금품수수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 연 300만 원 이상 초과 시는 공직자가 그를 즉각적으로 신고나 반환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성립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맡은 바 소임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려 했던 강직한 권익위 공직자가 희생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애달프고 가슴이 찢어집니다. 대통령의 측근으로 포진된 국민권익위원회나 검찰이 아무리 청탁금지법 규정을 외면하고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더라도, 권익위의 김상현 국장, 해병대 박정훈 대령 같은 정권의 불의에 저항하고 정의를 지키려는 제2, 제3의 강직하고 의로운 공무원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공직자인 대통령의 배우자에 법령상 금지된 고가의 명품백 수수,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먼저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지켜야할 것은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강직하게 자신의 소임을 다하려다 희생된 권익위의 김국장입니다. 또한, 오늘도 묵묵히 자기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들과 하루하루 땀 흘려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로 취임한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제3자가 공정하게 추진하는 채해병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도대체 언제쯤 지킬지 궁금합니다. 채해병 특검법을 “공수처 수사종결과 무관하게 발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민주당이 한동훈이 주장하는 제3자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하자, 이제는 “특검법 수사대상에 제보공작 의혹도 포함시켜야 한다”라며 자꾸 조건을 달며 오락가락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선거에서 당대표가 되기 위한 아무말대잔치에 채해병특검법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 구차한 조건 달지 말고 진정성 있게 민주당과 채해병특검 논의에 응하십시오.

 

그리고 여·야 대표회담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 동의를 얻어낼 자신도 없고,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대 목소리도 못내는 한동훈 대표가 자신의 사실상 여야대표회담성과를 낼 수 있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무력한 대표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대국민 보여주기식 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집권여당다운 사안해결식의 여·야대표로서의 진정성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오늘 과방위에서 방송장악 3차 청문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곳에 나와야 할 사람이 안 나오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직무대행입니다. 갖은 핑계를 대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그 내용은 아주 가관입니다. 병원에 주사 맞기 싫어서 안 가겠다고 버티는 아이 같습니다. 불출석 사유의 핵심은 과방위로부터 고발 대상에 대해서 증언은 못하겠다는 것인데 명백한 피해자 코스프레입니다. 지난 2차 청문회에서 과방위원들이 김태규 직무대행에게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을 수차례 질문했는데, 이에 대해서 비공개로 진행된 내용이라 답변할 권한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청문회 내내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이에 대해서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에 따라서 고발조치를 한 것인데 김태규 직무대행께서는 이것이 억울합니까? 

 

본인 발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위원회 구성 분자에 지내지 않는다. 그래서 권한이 없다." 이 발언은 궤변입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된 회의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비공개하겠다는 결정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바로 본인이 한 것입니다. 방통위법 제13조에 따르면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비공개로 결정해놓고 비공개로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는 궤변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더욱 가관인 것은 권한도 없다는 사람이 오늘 임명장을 받기 위해서 출석을 할 수 없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위법적인 이진숙, 김태규 2인 체제는 7월 31일 오후 5시에 전체 회의를 열어서 한 시간 반 동안 여든세 명의 이사 후보를 심의했습니다. 후보자 한 명당 1분가량 걸린 셈인데, 저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날림으로 선임한 이사들 면면도 휘황찬란합니다. 법조 비리 스캔들, 소위 '스폰서 검사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 KBS 이사로 앉힌 인물은 방통위 측 소송 대리인으로, 방통위를 비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앉히기 위해서 군사작전 하듯이 심의를 뚝딱 해치운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동조해서 공영방송 자객에 부역할 만한 인물이라면 결격 사유가 있든지 없든지 한 자리씩 내준 것입니다.

 

또 이진숙 위원장은 7월 25일 인사청문회에서 "MBC의 편향성을 시정할 수 있는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7월 31일 자행된 언론장악 쿠데타입니다. 2010년 MBC 장악을 위한 국정원 문서 제목이 '2010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이었다는 점을 돌아볼 때, 이진숙 위원장의 편향성 시정 발언은 MBC를 다시 장악하겠다는 신호탄입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19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과방위원들을 맞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정권 충성 패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피고발인이 국회의원을 맞고소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충성쇼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에게 촉구합니다. 국회에 겁박할 시간이 있으면 청문회에 출석해서 당신이 이야기한 유일한 위원회 구성 분자로서 증인의 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청문회 불출석도 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언론 장악에 맞서 싸우다 세상을 떠난 고 이용마 기자의 5주기입니다. 몸 받쳐 투쟁했던 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언론개혁의 의지를 다시 한 번 가다듬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일진회 같은 인사를 청산하라" 이종찬 광복회장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일본과의 친선 우호만 강조하는 대일 정책에 매우 실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나라의 정체성 확립에 매우 중요한 기관장들을 친일 인사로 채우고 있다고 일갈했습니다. 일진회는 대한제국 말, 그러니까 조선 말기 일본의 무력 침탈에 적극적으로 호응한 친일단체입니다. 윤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보수 인사가 일진회라는 단어까지 꺼내며 비판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자신과 그 주변을 돌아보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국가보훈부는 광복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친일 편향적인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축사 내용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모든 이들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겁니까? 광복회는 지난 15일 자체 행사장에 일부 지도부를 제외하고 민주당 국회의원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자리가 없어서 참가는 했는데 복도에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광복회에 대한 보복성 조사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광복회를 조사해 정부 지원금을 끊어 길들이려는 수작을 당장 멈추십시오. 

 

그리고 독립기념관 노조가 김형석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독립기념관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가고 있다. 어렵게 쌓아 올린 국민의 신뢰를 한순간에 잃었다. 독립기념관 구성원들은 자괴감과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독립기념관 노조 비대위원회가 어제 성명을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김형석 관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과거 자신의 발언에 대해 "역사학자로서의 김형석과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김형석은 다르다"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로서의 경력으로 그 자리에 오른 것 아닙니까? 그 경력을 부정하는 건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을 부정하면서까지 자리에 연연하고 싶습니까? 국민을 위해 이제 그만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이 그 자리를 빼앗을 것입니다. 정녕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면 김형석 관장을 향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독재 시대에나 쓰이는 표현, '반국가 세력'을 언급했습니다.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입니다.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역할은 국민을 하나로 묶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은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합니다. 국민 갈라치기에 불과합니다. 건강한 민주주의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불신과 갈등입니다. 당장 불신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을 당장 멈추십시오. 

 

■ 이언주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국가세력, 국민 항전의지, 이러한 살벌한 용어를 쓰셨는데, 이런 시대착오적 발언을 듣는 국민들, 흡사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을 듣는 듯해서 아주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국가세력이라는 용어의 개념과 관련해서 저는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반국가세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돌아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반국가,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핵심 요소는 영토, 주권, 국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정권은 독도라는 대한민국의 영토와 관련해서 독도의 영유권을 형해화 시키고, 독도의 방어훈련을 지금 중단하고 있는 반국가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스로가 반국가세력화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반국가세력이라는 것인지 좀 돌아보시기 바라고요. 헌법에 보면, 헌법 전문에 3.1독립정신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국가의 핵심 가치인 헌법 가치에 이미 그러한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반국가세력이 스스로가 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오히려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일요일에 여·야 대표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여야 대표회담과 관련해서 TV 생중계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흘리는 것은 예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본질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토론과 회담을 구별하지 못하는 행태다, 한동훈 대표께서 TV쇼를 너무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국민들은 여야 대표회담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하고, 어려운 민생과 정국 상황을 혹시 이 대표회담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회담 전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안건을 좁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동훈 대표께서는 본인이 독자적으로 재량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무엇인지 안건을 좁혀서 가지고 오는 것이 우선이지, 생중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째, 채해병특검법과 관련해서 제3자 특검법이든 무엇이든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책임 있는 특검법안을 발의해서 가지고 오시라.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당이 내놓은 25만 원 민생지원금법이 마음에 안 든다면 대안을,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오시라. 적어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가지고 오셔야 한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 없이 정부 여당이 아무것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쇼만 하겠다고 이렇게 한다면 한동훈 대표가 항상 말씀하시는 국민의 눈높이에 절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4년 8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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