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수사 외압 의혹 국회 청문회 / 세 공직자 수난 부른 국정농단 그림자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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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경찰판? 여기도 김건희의 그림자.

• 이재성(한겨레 논설위원)은 “박정훈(해병대 대령)이 항명죄로 기소된 것도 백해룡이 좌천된 것도 이종호-김건희 라인을 빼고 설명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 “굳이 대통령이 격노까지 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일개’ 사단장 구하기에 나설 필요가 없듯이, 인사혁신처에 올라간 조병노 징계 건이 경찰청장 의사와 달리 ‘불문’ 처리될 이유도 없다. 영등포서의 마약 수사 성과를 치하했던 윤희근(당시 경찰청장)보다 윗선의 권력이 움직였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다.”
• 이재성은 “박근혜 정부 시절 분명히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영문을 알 수 없는 기이한 일 뒤에는 반드시 음습한 비선 권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슬루우뉴스   2024년 8월 21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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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공직자 수난 부른 국정농단 그림자 [아침햇발]

한겨레   이재성  논설위원    /     수정 2024-08-20 18:41   등록 2024-08-20 17:22

 

경찰이 역대급 마약 밀수 사건을 수사하다 세관 직원들의 조직적 연루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던 중, 높은 곳으로부터 외압이 시작되고, 수사팀 해체와 형사과장의 좌천으로 이어진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영화로 만들면 식상하다는 평을 들을 만큼 익숙한 클리셰로 가득 차 있다. 사건 자체에 흥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 외압의 방식과 사후 처리가 너무나 전형적이어서 극적인 변수가 거의 없고 내부고발자인 백해룡 경정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뜻이다.

 

100만회 가까이 투여할 수 있는 엄청난 양(27.8㎏)의 필로폰을 압수했고, 추가로 100㎏의 국내 밀반입을 막는 성과를 냈는데도, 백 경정은 감찰 조사를 두번이나 받고 지구대장으로 좌천됐다. 현장 수사까지 지휘하며 적극 독려하던 영등포경찰서장은 ‘용산에서 괘씸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전한 뒤 태도가 돌변하더니 대통령실로 영전했고, ‘보도자료에서 세관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은 영등포경찰서장이 되어 직접 내려왔다. 대체 관세청이 얼마나 세길래 경찰 인사까지 좌지우지하는 것일까? ‘용산’은 갑자기 왜 등장하는 것일까?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정부에서 최고의 포상을 해도 부족한 경찰 간부가 어쩌다 징계와 좌천의 대상이 된 것일까?

 

의문의 실마리를 풀어줄 인물이 조병노 경무관이다. 관세청에서 근무하다 경찰로 옮긴 그는 인천(공항본부)세관장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 마약 수사와 전혀 관련이 없던 그는 일면식도 없는 백 경정에게 연락해 세관 관련 내용을 삭제해줄 것을 종용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와 깊은 관련이 있는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녹취록에서 승진시켜줄 대상으로 이름이 거론되는 당사자다. 인천세관장-조병노-이종호-김건희로 이어지는 그림이 자연스럽게 연상된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 경찰판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아직은 의혹 차원이지만,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로 기소된 것도, 백 경정이 좌천된 것도 이종호-김건희 라인을 빼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굳이 대통령이 격노까지 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일개’ 사단장 구하기에 나설 필요가 없듯이, 인사혁신처에 올라간 조 경무관 징계 건이 경찰청장 의사와 달리 ‘불문’ 처리될 이유도 없다. 영등포서의 마약 수사 성과를 치하했던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보다 윗선의 권력이 움직였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다. 세관과 범죄조직의 연계는 나라가 들썩일 만큼 큰 사건인데, 이렇게 조용히 넘어가는 이유가 권력의 은폐와 비호 때문이라면,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못지않은 중대한 비리가 발생한 것이다.

 

백해룡 경정과 박정훈 대령의 좌천 및 기소의 경우 김 여사가 배후로 의심된다면, 국민권익위원회 김 국장 사망 사건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처리 과정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증언이 쏟아졌다. 정의로운 공무원 세명이 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수행했거나 하려 했지만, 외압으로 좌천되거나 ‘항명 수괴’로 몰리거나 죽음에 이르게 됐는데, 김 여사라는 열쇳말이 교집합으로 떠오른 것이다.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기 무사하지 못할 거야”라는 김 여사의 음성이 자동 지원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모골이 송연해진다. 비단 이 세명뿐일까.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과 군과 권익위의 또 다른 공직자가 윗선의 압박과 양심 사이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수사를 가로막는 세력의 방해로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분명히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영문을 알 수 없는 기이한 일 뒤에는 반드시 음습한 비선권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세 공직자의 수난 뒤에도 비선권력의 국정농단이 있을 거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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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해룡(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 이렇게 증언했다. “김찬수(당시 영등포경찰서장, 지금은 대통령실 비서관실 총경)에게 전화가 와서 ‘브리핑할 거냐’고 물어 깜짝 놀랐다. ‘기자들하고 약속했으니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더니 ‘용산에서 알고 있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  김찬수는 “경찰서장이 대통령실에 보고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며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  조병노(서울경찰청 경무관)도 출석했다. 백해룡에게 전화를 걸어 “브리핑에서 세관 이야기 안 나오게 해주는 거냐”고 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병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종호(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내가 승진을 챙겨줬다”고 말했던 사람이다.

조병노는 “인천공항 세관장이 세관 직원 언급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해서 전화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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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은 과장한테 '용산'을 언급했을까... 수사외압 청문회 진실공방

한국일보   이승엽  기자   /    입력 2024.08.20 18:40

 

[마약수사 외압 의혹 국회 청문회]
당시 서장 "전혀 사실무근... 직을 걸겠다"
당시 과장은 "분명히 들었다" 입장 반복
여 '맹탕 청문회' vs 야 '국민 의혹 해소를'

 

 

"용산(대통령실)에서 사건 내용 알고 있어요.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경찰서장은 형사과장에게 정말 이렇게 말하며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것일까.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실체가 있었는지를 가리기 위해 열린 국회 청문회가 '용산' 발언 관련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현장 수사책임자(형사과장)에게 대통령실의 관심을 넌지시 알리며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아온 총경(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의혹을 제기한 경찰간부는 "분명히 들었다"고 맞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오전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찬수(현재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실 파견) 총경은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으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 총경은 "용산 관련 발언을 한 적 있느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질의에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그는 수사상식과 공보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으며 대통령실과의 연관성도 부정했다. 그는 "수사가 진전되고 완성도가 있는 다음에 보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대통령실 연락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총경은 영등포서장이던 지난해 9월 22일 오후 9시 3분 영등포서 형사2과장이던 백해룡 경정에게 전화해 '용산'을 언급하며 브리핑 연기를 지시해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백 경정은 지난달 29일 경찰청장 후보 청문회에 나와, 김 총경이 용산을 언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백 경정은 용산 관련 발언을 분명히 들었다며 맞섰다. 백 경정은 "세관 수사를 진두지휘한 사람이 김찬수 서장"이라며 "갑자기 브리핑도 막고 수사를 방해하게 된 계기가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엇갈린 증언은 계속 이어졌다. 백 경정이 "(김 총경은) 수사팀을 배신해선 안 되는 사람인데, 본인이 명령받아서 현장에서 수사한 조직원들을 배신하고 등에 칼을 꽂았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김 총경은 "칼을 꽂았다고 하는데 (제게) 사심이 있고 외압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 올 이유도 없다"고 받아쳤다. 의원들이 김 총경이 용산 이야기를 한 게 맞는지 재차 묻자, 김 총경과 백 경정은 각각 "분명히 했다"와 "아니다"라고 상반된 답변을 내놓으며 평행선을 달렸다.

 

지휘계통에 있었던 서울경찰청 관계자들도 증인으로 출석해 의혹을 부인했다. 당시 서울청 폭력계장이었던 최형욱 경정은 "경찰이 세관을 수사한다고 보도자료를 공표하면 도망가란 얘기밖에 안 된다"며 "(세관 수사 내용을) 빼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청 형사과장이었던 강상문 총경은 "세관 수사 중단을 시킨 적 없고 이관 검토 지시만 했다"고 밝혔다.

 

양쪽 주장을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어 여야 의원들의 말싸움만 이어졌다. 야당은 백 경정의 증언을 토대로 대통령실과 경찰 윗선이 세관의 혐의를 지우기 위해 브리핑을 연기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외압 행사 정황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백 경정은 수사와 관련한 혁혁한 성과를 냈는데 이 정도면 승진해야 하는데 오히려 좌천됐다"고 지적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과도한 승진에 대한 열망과 경찰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기획수사 관행, 수사권 독립 이후 통제되지 않는 경찰 수사권, 정당한 지시에 대해서도 외압으로 느끼게 하는 분위기 등이 빚어낸 해프닝"이라고 주장했다.

마약 수사를 둘러싼 외압 의혹은 경찰이 마약조직에서 세관 쪽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지난해 9월 영등포서는 말레이시아에서 제조된 필로폰 74㎏을 국내에 들여와 유통한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세관 직원이 밀반입에 연루됐다'는 진술이 확보됐고, 경찰은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당시 수사 실무 책임자인 백 경정은 이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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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관 마약수사 외압 실체는 대통령실…일선 경찰 좌절” 주장

한겨레    고한솔  기자    /   수정 2024-07-31 01:35   등록 2024-07-30 20:38

 

마약 조직을 검거한 경찰이 관세청 직원들의 연루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으나 상부로부터 압박에 시달렸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까지 언급됐다는 청문회 증언이 나온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전방위적인 수사 외압은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면 움직일 수 없다”고 30일 주장했다.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12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마약 수사 초기 보고를 할 때만 해도 윤희근 경찰청장이 직접 ‘훌륭한 성과’라고 격려한 사건이, 일주일 후 ‘용산이 괘씸하게 보고 있다’는 말 한마디를 시작으로 전방위적인 외압이 시작됐다”며 “관세청이 연루된 정황이 나왔다고 해서 ‘마약과의 전쟁’ 국면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용산 대통령실이 수사에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백해룡 경정은 서울 영등포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9월 중순, 마약 조직원과 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다가 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용산(대통령실)이 괘씸하게 보고 있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예정돼있던 ‘마약 수사 언론 브리핑’을 연기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 지휘 계통에 없는 조병노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이 같은 해 10월5일 ‘자신에게 세관 직원들은 빼라’는 취지로 말하며 해당 사건에 개입했다고도 주장했다. 조 경무관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녹취에 ‘승진 로비 대상자’로 언급된 인물이다.

 

민주당 위원들은 “백 경정에게 외압을 가한 조병노 경무관은 징계를 피해갔지만, 열심히 일한 백아무개 경정은 경찰청장 후보자인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징계를 받고 좌천성 인사까지 당했다. 영등포서 수사팀이 동력을 잃고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사이 혐의를 받던 세관 직원은 핸드폰을 반복 초기화해 포렌식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인가. 이제는 군을 넘어 경찰 수사 공정성까지 훼손할 생각인가. 지금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는 일선 경찰관의 좌절감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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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이 심각하게 봐"‥'수사 이첩 요구' 폭로

MBC  손구민  기자   /  입력 2024-07-31 06:46 | 수정 2024-07-31 06:54

 

앵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인천세관 수사 외압'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해당 간부는 부인했지만, 미심쩍은 대화 내용이 발견됐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백해룡 경정은 수사 외압 정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마약밀수에 관세청 직원도 연루됐다는 수사결과에 만족했던 서장의 태도가 돌변하며 갑자기 용산을 거론했다고 했습니다.

[백해룡/경정(그제, 국회 인사청문회)]

"경찰서장께서 용산에서 이 사건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 얘기를 했을 때에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백 경정은 세관 직원 수사를 '용산', 즉 대통령실에서 안 좋게 보고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2주 뒤에는 일면식도 없던 서울청 조병노 경무관이 전화를 걸어, 관세청은 빼달라는 취지로 요청까지 했습니다.

조병노 경무관은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창구로 의심받는 해병대 단톡방 멤버를 통해, 인사청탁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서울청과 서장 양측의 요청을 관세청을 봐주라는 외압으로 받아들인 수사팀장은 이후 서장에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김 모 씨/전 영등포경찰서장 - 백해룡/경정 (2023년 10월 30일)]
"서장님이 '용산에서 알게 됐다'고, '심각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제가 그 상황을 안 거예요‥ 이게 서울청에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서장님‥ <음‥> 저는 옷을 벗을 각오까지 돼 있어요 지금‥ <그렇게 좀 너무 나가지 마시고요. 일단은 보고를 계속해야지 저희가 지원을 할지 안 할지 판단할 거 아닙니까.>"

용산 언급이 나온 직후엔 서울청에서 담당 서장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건을 상급기관으로 이첩시키려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10월 6일 서울청 폭력계장이 직접 찾아와 사건 이첩 지시 결정이 내려졌다고 통보했다는 겁니다.

[김 모 씨/전 영등포경찰서장 - 백해룡/경정 (2023년 11월 15일)]
"<이첩 부분은 전혀 몰랐던 부분이 제가 변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더 안타까운 건 제가 무능하다고 느낀 거죠.> "아니 기관장이 모르는 이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서장님?" <저도 황당했던 거죠‥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이후 전담 수사팀은 해체됐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서장은 용산이야기를 한 적도 들은 적도 없다며 외압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이첩지시와 관련해 서울청 관계자도 검토 수준이었다면서 지시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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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시보 [만평]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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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최민의  시사 만평] 여사님 마음

 

 

한겨레 [한겨레 그림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