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동훈 특검법 복수·한풀이? 공정·상식 그대로 적용하란 것"

'깔~~끄ㅡㅁ한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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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한동훈 특검법 복수·한풀이? 공정·상식 그대로 적용하란 것"

"검사 시절 내세운 구호, 본인에게도 적용해야…그러지 않으면 내로남불"

 

뉴스1    윤다혜 기자 | 2024-03-14 10:00 송고 | 2024-03-14 10:27 최종수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4일 총선 1호 공약으로 내세운 '한동훈 특검(특별검사)법'이 정치보복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 시절 내세웠던 그 구호(공정·상식)을 그대로 본인에게도 적용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와 인터뷰에서 "현 정권의 황태자인 한 비대위원장이 (앞서 본인이 말한 구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로남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 12일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여러 범죄 의혹에도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 독재의 황태자, 한 비대위원장이 평범한 사람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이 제시하는 특검법 이름은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조 대표의 이같은 행보에 '경찰에서 이미 무혐의 난 사건을 굳이 특검까지 하겠다는 건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조 대표는 "어떤 분들은 특검법에 대해 '제가 복수를 한다', '한풀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치라는 게 무슨 개인의 복수고 한풀이겠나"라며 "한 비대위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정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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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한동훈 특검법’ 발의, 딸 논문대필·표절 의혹 수사”

 

조선일보 이슬기 기자   최정석 기자    /    입력 2024.03.12. 10:14    업데이트 2024.03.12. 10:59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오는 22대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1호 특검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자녀의 논문대필 및 에세이 표절 의혹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과 ‘고발사주’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 등 법조계 출신 거물들의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를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총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여러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위원장 역시 평범한 사람들처럼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며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일명 한동훈 특검법)을 내겠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담을 수사대상은 ▲한 위원장 딸(알렉스 한)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조작 의혹 등 관련한 업무방해의 건 ▲김웅·손준성 검사의 유시민·최강욱에 대한 고발사주 의혹 및 공무상 기밀누설과 공직선거법 위반의 건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월 징계취소소송 항소심 당시 대리인 교체 및 상고포기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의 건 등이다.

 

조 대표는 “검사출신 대통령, 검사 출신 집권여당 대표라고 법 적용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위해 조국혁신당이 맨 앞에 서겠다”고 했다. 또 “3년(윤 대통령 잔여 임기)은 너무 길다”며 “조국혁신당은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향한 쇄빙선이자, 민주진보세력 승리의 예인선이 되겠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총선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 소통관에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입시비리 등 2심 실형, 원내 입성 후 의원직 잃을 수도

 

전날 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유에 대해선 “윤석열 정권 집권 이후 민주공화국 가치가 뿌리째 흔들리고 민생경제는 파탄났으며 외교안보가 방향을 잃었다”며 “내가 부족함이 있고 흠결이 있지만 나라도 나서 동지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 시키는 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대표는 현재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상태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원내 입성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조 대표는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그 순간까지 나는 지구가 내일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총선에 임할 것이며, 그 뒤도 마찬가지”라며 “대법원 판결이 나쁜 쪽으로 나오는 경우에도 우리 당, 국민이 내 뜻과 마음을 받아 윤석열 정권과 싸울 거라 본다”고 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날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종섭 전국방부 장관의 주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조치 해제 등에 책임을 묻겠다며 윤 대통령과 외교부·법무부 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조 대표는 “이종섭 장관은 채상병 사건 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로 출국금지상태였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해제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심우정 법무부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수사 당사자가 백주대낮에 출국하는 건 검찰독재정권이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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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첫 회견서 “한동훈 딸 논문대필 의혹 특검”… 與-정부 겨냥

동아일보   윤명진, 김준일 기자    /    업데이트 2024-03-13 03:13

 

“尹 탄핵 안돼도 레임덕 가능”
‘검찰독재 종식’ 선명성 앞세워
反 이재명-윤석열 표심 흡수 전략
야권 결집 노리는 민주, 연대 의지

 

“조국혁신당은 검찰독재 조기 종식을 향한 쇄빙선이자 민주진보세력 승리의 예인선이 되겠다. 3년은 너무 길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동시에 때리며 야권 지지층을 겨냥한 호소를 이어갔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출국과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보다 한발 앞서 이날 외교부 및 법무부 장관을 고발했다고 밝히는 등 선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의 이 같은 상승세가 야권 지지층 전반의 결집과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연대에 나설 움직임이다. 야권의 ‘정권 심판 연합’ 기류에 국민의힘은 “기존 민주당 표를 분산해 나눠 갖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하면서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 “尹 탄핵 안 돼도 레임덕, 데드덕 가능” 주장

조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에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며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특히 검사 출신 대통령, 검사 출신 집권 여당 대표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재차 언급했다. 조 대표는 이 전 장관의 출국을 언급하며 “현재의 권력이 범죄 혐의를 받는 전 국방부 장관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본 적이 없다”며 “지시한 사람이 윤 대통령이라는 게 확인되면 탄핵 사유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이 안 되더라도 그 이전에 ‘레임덕’ 또는 ‘데드덕’을 만들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 위원장의 딸이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전문 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을 실행했다는 의혹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이라며 한 위원장 딸 관련 의혹을 일일이 거론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대표는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질문에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나 그 순간까지 나는 지구가 내일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일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범죄 혐의를 덮어보겠다는 정치 술수에 불과하다”며 “무법, 불법, 불공정의 아이콘 조국 대표가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말을 감히 입에 올릴 수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 “李 싫고 尹에 적대 지지층 흡수 전략”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이재명 대표 체제에 불만을 가진 친문(친문재인) 및 호남 지지층을 적극 흡수하겠다는 전략이다. 윤 대통령에게 적대감을 보이는 이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표는 이날 “조국혁신당이 등장해서 (진보 진영의) 파이가 커졌다”며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 때문에 중도층이 진보화되고, 진보화된 중도층이 조국혁신당으로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KBS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전국에 거주하는 성인 3000명(7∼9일,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8%포인트,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역구 투표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힌 민주당 지지층 중 비례 투표는 42%만 더불어민주연합에, 41%는 조국혁신당에 투표하겠다고 답하는 등 ‘교차 투표’ 성향이 두드러졌다.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이유로 응답자 84%가 “검찰 독재 종식 명분에 동의해서”라고 답했다.

민주당도 조국혁신당과의 연대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이해찬 전 대표는 이날 “조국혁신당에 그동안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어느 정도 참여한다는 얘길 들었다”며 “앞으로 저도 그쪽(조국혁신당) 분들과 더 많이 만나서 대화도 하고, 방향을 조율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가 안착되던 상황에서 ‘정권 심판 프레임’이 부각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미래 권력 간 대결 프레임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권력을 겨냥한 ‘심판 투표’ 양상으로 흐르면 여당에 유리할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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