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불송치' 에 이어 '무혐의'결정 / ‘무혐의’ 임성근, 유튜버·언론인 소송 예고

“경북경찰청이 확인한 사실을 토대로 기존의 글을 정정하고, 기존의 글의 취지와 내용이 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오는 20일까지 저에게 사과의 뜻을 개인적, 공개적으로 표시를 요청”

"요청한 조처 이행 여부를 자신에게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통지 결과를 바탕으로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사람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 등을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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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임성근, 유튜버·언론인 소송 예고…“20일까지 사과해라”

한겨레    신형철 기자   /   수정 2024-07-08 20:09   등록 2024-07-08 17:02

 

8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임성근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글을 쓰거나 발언한 언론인 등에게 글과 주장을 정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그간 채 상병 순직 사건에 관해 공개적으로 글을 쓴 기자, 칼럼니스트, 유튜버 등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이 글을 받으신 분들 중 허위 사실을 쓰지 않으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이렇게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특히 이날 그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한 경북경찰청의 수사결과를 언급하면서 “경북경찰청이 확인한 사실을 토대로 기존의 글을 정정하고, 기존의 글의 취지와 내용이 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오는 20일까지 저에게 사과의 뜻을 개인적, 공개적으로 표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책을 발간한 저자의 경우에는 책의 내용을 정정하거나 내용을 정정하기 여의치 않다면 책을 회수하거나 재발간 해달라고 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그가 요청한 조처 이행 여부를 자신에게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통지 결과를 바탕으로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사람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 등을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제가 경험한 바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제 주장을 무시하고 허위 사실에 기초하여 저와 해병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경북경찰청의 조사 결과는 제가 그간 증거와 법리를 토대로 말씀드린 바와 사실상 거의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더해 앞으로는 더 이상 허위 주장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이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다. 그간 제기된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경찰은 수중 수색 지시를 임의로 내린 제11포병 대대장을 포함한 6명은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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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임성근 불송치' 결정에 "면죄부 수사, 특검 필요"

조선일보    김정환 기자    /    입력 2024.07.06. 11:51   업데이트 2024.07.06. 12:22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결국 대통령 입맛에 맞춘 수사 결과”라며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6일 “결국 임성근 불송치, 사법 절차도 요식 행위로 만드는 것이 윤석열식 법치주의냐”고 했다. 한 대변인은 “부대원을 죽음에 내몬 사단장을 처벌하지 않겠다니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하지만 대통령의 입맛에 맞춘 결과라는 점에서 뻔히 예상했던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이런 결론을 내려고 그리 시간을 끌었느냐”며 “윤석열 대통령이 왜 ‘수사 결과가 납득이 안 되면, 그땐 본인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말했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수사 결과”라고 했다. 그는 “결국 경찰 수사는 요식 행위였다. 수많은 증거와 정황에도 경찰은 임성근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경찰 수사는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줬다”며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길은 특검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는 순직해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 또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대통령 자신이 범인임을 국민께 선포하는 것임을 명심하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처리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 5월 말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그런데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게 하는 등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된 법안보다 더 독해진 특검법이 정부로 넘어갔다. 이번 특검법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럴 경우 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의 재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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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임성근 불송치 의견에 "尹 입맛에 맞춘 요식행위"

중앙일보  이해준 기자   /     입력 2024.07.06 12:44   업데이트 2024.07.06 22:57 

 

더불어민주당은 6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에 대해 "대통령 입맛에 맞춘 결과"라며 "부대원을 죽음에 내몬 사단장을 처벌하지 않겠다니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로, 결국 경찰 수사는 요식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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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심의위,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상세 사유는 비공개

데일리안    김인희 기자    /   입력 2024.07.06 13:43 수정 2024.07.06 13:44        

 

입건된 총 9명 가운데 임 전 사단장 등 3명 불송치 의견

소속 부대 대대장 측, 임 전 사단장 공수처에 고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6월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선서 거부 이유를 밝히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에 투입됐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전날 오후 법대 교수와 법조인, 사회단체 관계자 등 11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 대대장 등 이번 사건 피의자 9명에 대한 혐의 적용과 검찰 송치 여부 등을 논의했다. 경찰은 그동안 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는데 최근 1명을 추가로 입건해 모두 9명의 송치 여부 심의를 심의위에 넘긴 바 있다.

 

심의위는 9명 가운데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송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심의위가 불송치 판단을 내린 이유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심의위 의견을 참고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의위 의견은 경찰이 수사 결론을 내릴 때 참고하는 자료는 될 수 있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8일 오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순직 해병대원 소속 대대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온라인으로 고발했다.

 

이 중령 측은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 복구 당시 임 전 사단장이 수중 수색을 강행시켰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면서 그런 지시를 내린 바 없다는 임 전 사단장의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이 중령 측은 경찰에 수사를 중단하고 공수처에 자료를 이첩하라고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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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임성근 구하기' 마지막 퍼즐은 김건희였나?"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    /    기사입력 2024.06.26. 16:04:27

 

민주당 "임성근, 모른다던 이씨와 골프 추진 정황"…수사외압 의혹 총공세

 

'채해병 순직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태의 공범으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이모 씨와의 '골프모임 약속' 정황이 드러나면서 야당은 수사 외압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임 사단장 사이에 도대체 누가 있었길래 윤 대통령은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 임 사단장을 보호하려고 했을까"라며 "누가 있었길래 윤 대통령의 지를 받고,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마치 전쟁이라도 난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을까"라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임 사단장과 친분이 있다는 보도가 된) 이 씨와 김건희 여사는 무슨 관계일까. 얼마나 가까운 지는 현재 검찰이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야 된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말했다.

 

전날 <JTBC>는 이모 씨가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방을 보도했다. 해당 대화방에서는 지난해 5월 해병대 1사단 골프 모임 추진 계획이 진행된 정황이 포함돼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1일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이모 씨를 모른다고 했으나, 보도에 따르면 이들을 함께 골프 약속을 잡으려고 했던 정황이 나온 것이다. (☞관련기사 : "임성근이 '모른다' 한 도이치 공범 이모 씨, 1사단장과 골프모임 논의한 정황")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진실 은폐에 총동원됐는지를 풀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이 드러났다"라며 "언론 보도를 통해 새롭게 밝혀진 임성근 전 사단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모 씨의 친분 관계가 그 배경"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임 전 사단장은 국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이모씨를 모른다고 발뺌했는데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과 임 전 사단장이 골프모임까지 추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답하라. 도대체 누구의 부탁을 받아 임 전 사단장 구하기에 대통령이 적극적이었는지 이제는 답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변호인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통화 기록들은 진실을 감춰야만 했던 자들의 긴박했던 움직임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며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의 마지막 퍼즐이 결국 김건희 여사였는가"라고 따져물었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왜 그토록 임 전 사단장을 살리려 했는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혹시 임 전 사단장을 살리기 위한 비선의 구명 로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세간의 의혹 제기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채해병 사망 사건의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이상 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오직 특검, 특검과 함께 추진 되는 '국회 국정조사'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고 덧붙였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 소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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