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취임 첫날 방송장악"…민주, 내일 오전 탄핵안 발의

 

이번엔 헌재로?… 이진숙 버티기 방침

野, 방통위 처분 집행정지 신청 검토

국민일보     /    입력 : 2024-08-01 00:38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은 야당이 실제 탄핵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버티기’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탄핵안을 꺼내면 바로 자진 사퇴를 택한 전임자들의 전철을 밟지 않고, 탄핵 정당성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직무정지 상태가 되더라도 그 이전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완료할 수 있어 크게 손해볼 게 없다는 판단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 보고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24시간 뒤에는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동시에 대전MBC 사장 시절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수사받고 처벌돼야 할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방통위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및 KBS 이사진 임명 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영방송 이사들의 당적 검증에 민주당이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방통위가 인선을 강행한 만큼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다. 신임 방문진 이사진이 MBC 사장 해임 등 ‘액션’에 나설 경우 해임 조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한번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이 위원장 탄핵 절차에 들어가도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막을 현실적 방법이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위원장이 이사진을 새로 임명하고 나면 향후 사장 인선 등 주요 의사 결정은 새로 임명된 이사들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사장 해임 등 문제가 이 위원장의 손을 떠나기 때문에 탄핵으로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른 원내 관계자는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지만, 결국 다 요식 행위나 잔기술뿐”이라고 토로했다. 한 중진 의원은 “소모적인 과정이 되겠지만 정부가 협의에 나서지 않는 이상 민주당으로서도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할 경우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탄핵 남발 프레임’에 갇힐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미 이동관·김홍일 방통위원장에 이어 이상인 직무대행까지 탄핵안을 발의한 전력이 있다. 또 현직 검사 4명 탄핵 절차도 밟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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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회의…'이진숙 탄핵안·노봉법·25만원법' 충돌 예고

민주, 이진숙 이사 선임 속도전에 "탄핵소추안 발의" 강공
與 "필리버스터로 맞대응" 野 "필버 중단 후 표결할 것"

뉴스1    한병찬 기자    /    2024.08.01 오전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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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취임 첫날 '드루킹 특검' 허익범 등 방문진 이사 6명 임명

중앙일보  김민정 기자, 강대석 PD, 손국희 기자, 김하나 PD    /   입력 2024.07.31 19:26   업데이트 2024.07.31 22:57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31일 오후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6인 임명안과 KBS 이사진 7인 추천안을 의결했다.

이날 방문진 이사로 임명된 인사 중에는 허익범 법무법인 허브 대표 변호사가 눈에 띈다. 허 변호사는 2018년 6월부터 3년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을 맡아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징역 2년 실형을 이끌어냈다. 허 변호사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후임으로 이사장을 맡을 것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다른 방문진 이사로 임명된 임무영 변호사는 서울고검 검사 출신이다. 임 변호사는 2020년 검사 직에서 물러나면서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것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었다. 이외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 윤길용 방송통신심의위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이 임명됐다. 

 

 

김주원 기자

 

KBS 이사로 추천된 7인 중에는 전임자인 서기석 KBS 이사장, 권순범 KBS 이사가 다시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류현순 한국정책방송원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방심위 5기 상임위원이 추천됐다.

방문진은 여권 추천 몫 이사 6명만 교체돼 당초 야권 우위에서 여권 우위로 전환됐다는 평가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안형준 MBC 사장에 대한 교체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방문진에서는 이사 6명만 참석해도 회의를 개최하고,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현재 재직 중인 방문진 이사 9명의 임기는 8월 12일, KBS 이사 11명의 임기는 8월 31일에 만료된다. KBS 이사진은 이미 지난해 여권 우위 구도로 재편됐다. 

 

방통위 전체회의는 오후 5시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의 ‘2인 체제’로 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MBC 사장 출신인 이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하고, 권익위 부위원장을 지낸 김태규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방통위는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김 위원을 부위원장에 호선하고, 차기 공영방송 이사 임명·추천안 논의에 돌입했다. 이 위원장은 전체회의가 끝난 뒤 “법과 절차에 따라서 했다”고 밝혔다.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 분야 문외한인 김 상임위원과 둘이서 공영방송 이사를 뽑는 폭거를 진행 중”이라며 “내일(1일) 민주당과 야 5당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2인 방통위가 불법으로 방문진·KBS 이사를 선임했다”며 “도둑 회의 의결이자 원천 무효”라고 했다. 이로써 지난 2일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기 전 사퇴하고 한달 만에 여야 전면전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원인 제공자는 민주당”이라며 “자신들이 만들어낸 ‘2인 체제’를 빌미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연거푸 강행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대응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야당 몫 방통위원 후보자 2인을 추천해 '5인 체제'를 복원하는 데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 탄핵안이 1일 제출되면 2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제출돼도 사퇴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한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은 “직무정지는 처음부터 예상한 것이고, 자진 사퇴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할 일을 한 거고, 걸릴 게 없지 않은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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