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은 중대한 위기 상황을 병력으로 극복하는 것이 본질

 

============

 

민주당 제3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2025년 4월 15일(화) 오전 9시 30분) 中

 

■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내일이면 세월호참사 11주기입니다. 매년 어김없이 4월 16일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달 드립니다.

 

윤석열이 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에 출석해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정작 93분간 “계엄과 쿠데타는 다르다.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였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군인을 실무장 하지 않은 상태로 투입했고, 충돌을 피하라고 지시했다.”라거나 “몇 시간짜리 계엄이었다.”라고 했으며 급기야는 “몇 시간짜리 내란이란 것이 인류 역사상 가능한 일이냐.”라는 말까지 반복했습니다.

 

윤석열의 이러한 주장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다 깨진 논리입니다. 윤석열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상계엄은 중대한 위기 상황을 병력으로 극복하는 것이 본질이고 그 선포는 단순한 경고에 그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경고성 계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엄이 금방 해제된 이유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라고 분명하게 못 박았습니다.

 

다시 말해 윤석열이 멈춘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것입니다. 한편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가장 상징적인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윤석열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 적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했다.”라고 분명하게 못 박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12월 3일 날 윤석열이 이야기했던 자유민주주의의 적은 윤석열 본인이라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분명하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이제 책임 회피를 그만하고 국민 앞에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법원도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절차를 공개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잔여 정부는 알박기 인사로 국가기관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이 새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 344명 중 무려 149명, 약 43.3%가 4.15총선 이후 부임한 인사들입니다. 이는 임기 말 측근 챙기기와 보은 인사가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중에는 김건희의 황제 국악 관람 의혹에 연루된 대통령실 정용석 선임행정관이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으로 그리고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과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부정하며 독도 영유권 주장조차 근거가 없다.”라고 발언했던 김낙년 교수가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전략, 가스공사, 남동·동서발전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에 국회의원 출신 인사 5명을 무더기로 내려보내고 광물자원을 다루는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에 신문사 전 주필인 황영식 씨를 임명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윤석열의 탄핵으로 인사권이 박탈됐음이 명백함에도 헌법재판관의 자리에 이완규, 함상훈 두 인사를 지명하는 폭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반헌법적·반국가적 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를 넘어서 12.3내란에 이은 ‘인사내란’이란 것을 분명하게 규정짓고 경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철저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