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수 변호사, 탄핵 반대 집회에서 "재판관은 빨갱이, 불공정 재판" 주장 ... 서부지법 폭동 피의자는 "애국투사"
+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 판사
“매일 탄핵찬성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로 알려졌다”
“자신의 정체를 몰래 숨기고 법을 위반하여 영장을 발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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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변호인, 헌법재판관에 "좌익 빨갱이" 막말
유승수 변호사, 탄핵 반대 집회에서 "재판관은 빨갱이, 불공정 재판" 주장 ... 서부지법 폭동 피의자는 "애국투사"
오마이뉴스 임병도 기자 / 25.01.26 10:07l최종 업데이트 25.01.26 10:22l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 변호사가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헌법재판관을 가리켜 "좌익 빨갱이"라고 말해 논란입니다.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국회 측 반대신문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윤 대통령 측이 허락을 하고 나서야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증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승수 변호사가 '증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개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형배 재판관은 "증언 중에 동석자가 증인에게 조언을 할 수는 없다"는 규정을 고지했습니다.
유 변호사가 '증언 거부권'을 거론하며 항의하자 문 재판관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안 하는 것은 본인이 하는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조언을 하는 건 가능하지만 휴정을 할 때나 (탄핵심판) 직전에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재판관에게 ) 요청을 할 순 있으나 증언 중 조언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현 측 변호사 "헌법재판관은 좌익 빨갱이"
탄핵심판 4차 변론이 끝난 23일 저녁 유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극우 단체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유 변호사는 무대에 올라가 "문형배 이와 같은 자가 주재하는 재판을 우리는 공정한 재판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이 빨갱이 XX들이 방청석에서 야유를 보내고 온갖 패악질을 벌여도 헌재 소장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문형배, 김형두, 이미선. 세 명이 거기서 앉아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재판을 장난치고 있고, 앞에는 좌익 빨갱이 불공정 재판관들이 쭉 앉아있다"라며 헌법재판관들을 모욕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빨갱이 재판관들, 헌법재판관들은 지금도 오늘이라도 당장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내리고 싶을 것"이라며 근거로 "그들은 그냥 얼굴로, 표정으로, 입으로 다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탄핵 심판을 불복하겠다는 선동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서부지법 폭동 피의자들을 가리켜 "서부지방법원에서 수없이 잡혀간 우리 애국투사들"이라며 이들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김용현은 전생의 부부"... 입을 맞춘 피의자들?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선 막말을 쏟아낸 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을 향해선 "우리 대통령님은 당당하시고 대통령의 얼굴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그 의지가 철철 흘러넘친다"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 대통령님이 뭘 보고 힘을 이렇게 내실 수 있는 걸까요"라고 물은 뒤 "우리 자유애국 시민들 보약 먹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들의 외침과 응원으로 탄핵심판에서 단 한 마디도 밀리지 않고 당당하게 잘하고 있다"라며 극우 집회를 선동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유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가리켜 "두 분은 전생의 부부가 아니었을까"라고 말했습니다.
23일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거나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우리 장관님'이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기억나십니까"라고 묻자 김 전 장관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라며 보조를 맞추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전생의 부부라서 잘 맞다기 보단 범죄 혐의와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입을 맞춘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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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윤석열 영장판사 탄핵집회 참석 주장’ 신평 고발
“법관 명예 심각하게 훼손”
한겨레 김가윤기자 / 수정 2025-01-27 22:02 등록 2025-01-27 16:59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소속 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신평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부지법은 27일 “서부지법 소속 법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글을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했다”며 이날 신평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멘토로 불리는 신 변호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 판사를 두고 “매일 탄핵찬성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로 알려졌다”며 “차 판사는 자신의 정체를 몰래 숨기고 법을 위반하여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었다.
다만 이에 대해 논란이 일고 대법원까지 나서 “확인 결과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하자, 신 변호사는 “(해당 글에 언급한 이가) 차 판사가 아니라 동명이인”이라며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마다 지지자들 사이에선 ‘판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등 무작정 사법부를 불신하는 목소리가 비등해 왔다. 이런 움직임은 윤 대통령 영장 발부 직후 벌어진 서부지법 난동 사태 뒤에도 지속하고 있다.
서부지법은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으로 인하여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고 언론을 호도함으로써 피해 법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법관에 대한 범죄행위를 고발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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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변호인단 "길 터준 경찰도 책임"
“경찰 ‘부실 대응’ 탓… 직무유기에 해당할 소지”
조선일보 조은임 기자 / 입력 2025.01.26. 16:42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의 변호인단이 사태의 책임을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돌렸다.
이번 사태로 체포된 사람들의 변호인단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무능과 중과실로 더 커진 서부지법 사태의 책임을 시민과 청년들에게만 지울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태가 발생하기 9시간 전부터 그 전조를 알리는 신고가 경찰에 쇄도했지만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거나 오히려 경비인력을 줄였다”면서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소지가 상당하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당시 경찰이 길을 터주지 않았더라면 시민들과 청년들의 건물 진입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무슨 이유에선지 출입문 앞에서 경찰들이 황급히 철수한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행은 잘못을 인정하고 막대한 피해를 본 법원 등에 사죄하는 심정으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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