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키디데스 함정· 킨들버그 함정

미국 고립주의는 미국을 킨들버거 함정에 밀어 넣었다.

SUNDISK 2019. 11. 14. 19:12



국제지정학 전문가 피터 자이한은


" 미국은 '셰일가스혁명'으로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할 필요성이 사라졌으며 동시에 동맹에 대한 애정이 식었다.

  미국에 의지하던 동맹국들은 이제 각자 살아 남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최근 트럼프는 "미국은 더 이상 글로벌 공공재  제공 국가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과 행동을 이어가고있다. 지역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여 요구하나가하면 시리아에서는 갑작스런 미국철수로 IS와의 전쟁을 함께한 쿠루드족을 위험에 빠뜨렸다.

동맹의 필요성 보다는 미국의 국익이 우선된다. 



국내정치에서는 정부가 치안이나 깨끗한 환경 같은 공공재를 만들어낸다. 모든 시민이 그 혜택을 받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안정적인 기후, 재정안정성, 해양의 자유 같은 공공재는 강력한 국가들의 연대에 의해 제공된다.

작은 나라들은 글로벌 공공재에 돈을 지불하고자 하는 의지가 거의 없다. 그들이 하는 보잘것없는 기부로는 자신들이 혜택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임승차가 더 합리적이다. 그러나 큰 나라들은 자신들이 하는 기부의 효과와 혜택을 보고 느끼기 때문에 큰 나라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이성적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글로벌 공공재는 저생산된다. 영국이 1차대전 이후 그런 역할을 하기에 너무 약해졌을 때도 고립주의의 미국은 여전히 무임승차를 고집했고, 결과는 재앙적이었다.

미국의 21세기 고립주의는 투키디데스 함정 뿐만아니라 킨들버거 함정에 빠지는 것을 조심해야할 것이다.

계속 미국이 고립주의을 고집한다면 글로벌 전쟁위험을 커질것이고 한반도의 전쟁위험도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