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법률가 양심 따랐다”는 검찰…특혜·봐주기 비판 잠재우기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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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 양심 따랐다”는 검찰…특혜·봐주기 비판 잠재우기 힘들 듯

경향신문   정대연·김혜리 기자   /    입력 : 2024.10.02 20:39 수정 : 2024.10.02 22:18

 

“대통령 직무관련성 없다”
청탁금지법 위반 ‘무혐의’
황제조사 논란 불러놓고
“이제 매듭지으면 좋겠다”

시민들 “검찰 신뢰 잃었다”

 

검찰이 2일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명품가방을 주고받은 행위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여사의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설명도 내놨다. 검찰은 “철저한 조사와 법리 검토 끝에 나온 결론”이라면서 “논란을 매듭지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지만 ‘현직 대통령 부인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잠재우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최 목사로부터 총 52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화장품, 양주 등을 받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논리를 윤 대통령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는 데도 적용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윤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최 목사의 청탁이나 선물과 관련해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등을 따로 조사하지 않았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환영 만찬 초대 및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목사는 김 전 의원 사후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송출 재개도 요청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김 여사가 따로 응답하지 않는 방식으로 거절했거나, 선물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최장 1년가량 지난 다음 요청을 받았으므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김 전 의원 국립묘지 안장 요청은 김 여사가 대통령실 행정관들로부터 보고받지도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최 목사는 당초 자신이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준 데에는 ‘청탁 목적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두 번째 검찰 조사를 기점으로 ‘청탁 목적도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핵심 피의자의 진술이 바뀐 것인데 검찰은 이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바뀐 최 목사의 진술은 ‘우호적 관계 유지, 접견 수단은 맞는데 이에 더해 청탁 의미도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라며 “스스로 법적 평가만 달리한 것이어서 추가 조사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검찰은 “5개월간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했다”며 “논란을 매듭지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고 판단했다면서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여론의 높은 관심과 비판 여론을 감안하면 검찰의 희망은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부인이 수백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아도 아무 문제를 삼을 수 없다는 결론은 시민들의 상식과 괴리가 있는 데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특혜’ 논란까지 자초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여사 특혜 조사 논란에 대해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 대상인 여사 경호와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 위원장은 “피의자의 말만 듣고, 검사가 휴대전화도 반납한 채 황제조사를 했다”면서 “국민 누구도 본 적 없는 수사”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이번 사건으로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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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  10월3일  

김건희 결국 불기소.

• 오늘도 김건희(대통령 부인) 이슈가 많다. 검찰이 김건희 디올 백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디올 백을 건넨 최재영(목사)도 마찬가지로 불기소 처분했다.
• 김건희와 최재영의 개인적인 영역이고 윤석열은 몰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른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 디올 백은 공매를 해서 현금화한 뒤 국고로 귀속한다.
• 최재영이 항소하면 서울고검에서 다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 누적 24건이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한꺼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 김건희 특검법은 두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은 세 번째다. 민주당은 곧바로 재표결에 들어가고 부결될 경우 다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한 번 폐기된 법안은 다시 발의할 수 없지만 추가로 나온 의혹을 포함해서 새 법안으로 발의하는 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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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최민의  시사 만평] 인증샷

 

경향신문 [김용민의 그림마당]

 

중앙일보 [박용석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