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인이 수백만원 선물받아도 처벌 못하는 ‘청탁 방조’ 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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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인이 수백만원 선물받아도 처벌 못하는 ‘청탁 방조’ 청탁금지법

경향신문  김혜리 기자     /   입력 : 2024.10.03 20:41 수정 : 2024.10.04 07:56

 

공직 배우자 ‘처벌 조항’ 미비

법 개정 당시에도 ‘허술’ 논란

직무관련성 적용 해석 분분

“구멍 난 입법 보완 필요” 지적

 

입법 미비 보완

“대통령 부인이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선물을 받았음에도 청탁금지법을 피해 가는 사태가 발생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명목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규제는 느슨하다”

청탁금지법이 허술한 부분

“법 제정 당시에도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 규제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배우자 사생활까지 규제해선 안 된다는 입장과 배우자를 통한 우회적 금품 전달을 차단하려면 공직자와 동일한 제한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했다”

“청탁금지법은 서로 모순되거나 해석이 엇갈리는 조항들이 포함돼 있어 행정·수사기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준 사람에 대해 직무관련성을 따져야 하느냐”가 대표적

“‘직무관련성’이란 명시적 문구가 없고, 판례도 충분히 누적되지 않아 전문가 사이에서도 해석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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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뷰] 모두가 알고 모두가 눈감는 '金 여사 문제'

한자리씩 하는 與 인사들
앉으면 '여사 문제'로 한숨
정작 直言하는 이 없어
이게 '10월 위기설'의 본질

조선일보   최재혁 정치부장   /   입력 2024.10.04. 00:08  업데이트 2024.10.04. 01:01

 

윤석열 대통령의 참모들은 윤 대통령이 탄핵 당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한다. 2016년 탄핵 국면을 반추하면 윤 대통령 탄핵 소추는 여당 분열을 전제로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진영이 초토화되는 걸 지켜봤던 여당 의원들이 결코 같은 선택을 되풀이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권의 많은 인사도 같은 얘기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해 답답해하면서도 보수가 만든 대통령을 두 번씩이나 탄핵당하게 할 순 없다고 했다. 제3자 관점의 분석이 아니라 의지가 담긴 말이었다.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서도 같은 생각이 읽힌다.

더불어민주당 쪽은 다른 각도에서 ‘탄핵’에 부정적인 기류다. “이대로 가면 집권이 확실한데 대통령 탄핵이라는 혼란과 변수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는 속내를 내비친다. 절차적으로도 대통령 탄핵은 여당 의원들을 이탈시켜 200석 이상의 탄핵 소추안 가결 의석을 확보해야 할 뿐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 행위’가 있어야 한다.

야권 일각에서는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무마 의혹’을 거론하지만 이에 대한 공수처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여당 의원들도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에 찬성표를 던질 생각이 없다. 연말까지 민주노총과 농민단체, 좌파 단체들의 총궐기대회가 줄줄이 열리겠지만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는 거리를 두고 있다. 물론 내달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라는 변수는 있다.

보수진영의 한숨이 점점 깊어지는 이유는 윤 대통령이 탄핵은 아니라더라도 탄핵에 준하는 수준으로 남은 임기 내내 몰릴 것이라는 불안감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하나의 문제로 모인다.

검찰은 지난 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무혐의 처분했다.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고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였다. 법리적으로 맞더라도 민심은 그렇지 않다. 한 고위 공직자의 아내는 남편에게 “내가 명품백을 받았으면 당신은 나보고 뭐라고 했을까”라고 했다고 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처분도 남았다.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최근 김 여사에게 불리한 정황들이 기사화되고 있다. 거의가 문재인 정부 때 친문 검사들이 수사했을 때 확보했던 내용들이다. 당시 문재인 검찰이 김 여사를 공범으로 기소하지 못했던 것은, 말 그대로 ‘정황’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제 그 ‘정황’에 대해 김 여사 측 소명을 믿지 않는 일반인들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김 여사에 대한 야권과 좌파의 공격은 집요했다. 과장과 악의적 왜곡으로 얼룩졌지만 김 여사가 꼬투리를 잡힌 것도 있다. 대선 기간에는 좌파 유튜브매체 ‘서울의소리’ 측과 나눈 ‘7시간 통화 녹취록’ 내용이 공개됐고, 최근에는 선거 브로커와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보도되고 있다.

국정에 투입되어야 할 대통령실 기능의 일부가 김 여사 문제에 소진되는 악순환은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시작됐다. 그럼에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임기 반환점을 앞둔 지금은 윤 대통령이 완수하려고 하는 의료·노동·연금·교육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수준까지 왔다.

이 정부에서 한 자리씩 맡은 사람들은 사석(私席)에서만 김 여사 문제를 걱정하는 것 같다. “제2부속실 설치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냐”, “대통령 비서실장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나 빼고) 누군가 대통령에게 직언(直言)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눈을 감는다. 쓴소리하면 밀어내는 용산에 팔할의 책임이 있겠지만, 이것이 대통령실을 둘러싼 현실이다. ‘10월 위기설’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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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건희 문제’ 해결 없이는 윤석열 정부 미래는 없다

한겨레   사설   /    수정 2024-10-03 18:35  등록 2024-10-03 18:03

 

지난 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행사를 보면서 박수를 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3일 대통령실이 명품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에 대해 “혐의 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며 검찰을 두둔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열리는 ‘김건희 특검법’ 재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김 여사에 대한 검찰 불기소에 대한 여론 악화를 무마하려는 의도다. 그러나 이런다고 해서,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이 바뀔 단계는 이미 넘어선 지 오래다. 연일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진솔한 사과와 합당한 법적 절차라는 정공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만을 초청해 만찬을 했다. 국정감사 격려 차원이라 하지만, ‘김건희 특검법 재의 표결’ 직전에 이런 만찬을 준비한 진짜 이유가 뭔지는 모두 안다. 4일 국회 재표결을 하는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은 108석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통과될 수 있다. 정치권에선 이번에도 이탈표가 8표를 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김건희 문제’가 사라지는 건가. 오히려 김 여사 명품백 수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종결, 검찰의 불기소 결정 등 국가기관이 비호에 앞장선 데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까지 ‘호위무사’로 전락한 모습은 국민 여론을 더욱 싸늘하게 만들 뿐이다. 거기에다 ‘전당대회 개입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까지 김 여사 의혹 보도가 연일 터져나온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끝날 때까지 ‘김 여사 보호’에만 동원되는 것으로 여당 역할을 다할 생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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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용민의 그림마당]

 

한겨레 [한겨레 그림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