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먹어야 잘 싸운다” 말해 놓고...내년 병사 급식 단가 동결·간식비 삭감

軍 장병 간식·특식 예산 '싹둑'‥"잘 먹어야 잘 싸운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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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먹어야 잘 싸운다” 말해 놓고...내년 병사 급식 단가 동결·간식비 삭감

경향신문    박용하 기자 , 이유진 기자   입력 : 2024.10.03 13:23 수정 : 2024.10.03 14:17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인 지난 9월 17일 강원도 최전방 육군 15사단 사령부 사열대에서 사단 장병들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장병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내년도 병사 급식단가를 동결하고 간식비는 줄이고 국군의날과 명절에 지급되는 특식은 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잘 먹어야 전투력이 생긴다”고 했지만 정부의 예산 집행 실상은 거꾸로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병사 기본급식 사업의 세부 변동내역 등을 국방부로부터 받아 이날 공개했다. 앞서 국방부는 내년 급식 및 피복 예산을 올해보다 1008억원 줄인 2조529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이 줄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자료를 보면 국방부는 병사들의 먹을거리와 관련된 여러 명목의 예산들을 동결하거나 감축했다. 물가 인상을 따라잡지 못해 인상이 요구된 기본급식비 단가는 1인당 1만3000원(한 끼 4333원)으로 3년째 동결했으며, 물자호송병 등 영외 병사들의 식사 지원을 위한 매식비 예산도 단가 7000원으로 동결했다. 물가 인상을 따라잡지 못하는 매식비 예산은 병사들의 자비 부담으로 이어져 문제가 된 바 있다.

영내 병사들에게 지급되던 증식(간식)비 단가는 4000원에서 3000원으로 줄였다. 국군의날과 설날, 추석에 나오던 단가 3000원의 경축일특식(간식) 예산은 내년부터 아예 없애기로 했다. 병사들의 경축일 특식은 과거 교도소 재소자들보다도 횟수가 적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제 아예 사라지게 된 것이다.

국방부는 전체적인 급식 예산 감소 배경으로 병 봉급 인상과 병력 자원 감소 등의 추세를 들었다. 하지만 부실 급식을 불러올 수 있는 저렴한 단가를 동결하는 등 전체적인 예산 부족을 병사들의 먹을거리 지원 축소로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상황이 이런데도 윤 대통령은 지난달 전방 부대를 찾아 “잘 먹어야 훈련도 잘하고, 전투력도 생기는 법”이라며 격오지에 있는 부대들에게 통조림이나 전투식량을 충분히 보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군 미필자라 현장을 모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부의 답변 자료에 따르면 군은 전투식량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훈련 시 순환급식으로 소비하고 있었으며, 사용량은 최근 3년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전시 등을 대비한 비축률을 맞추면 되는 것이고, 전투식량을 평시 병사들에게 든든하게 먹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병사들에 대한 통조림 제공과 관련해서는 “대용량 통조림을 구매해 조리 시 식재료로 활용하는 경우는 있으나, 2021년 이후 통조림을 장병 개인에게 급식으로 제공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통조림을 전투식량 대체품으로 활용한 사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급되지도 않는 통조림, 비상시에만 먹는 비상식량을 많이 지급하라는 지시는 국군통수권자의 무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스스로 약속한 초급간부 수당이나, 장병 급식 예산마저 삭감하고 있다. 장병 복지를 입으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 증액으로 군인들의 자긍심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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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장병 간식·특식 예산 '싹둑'‥"잘 먹어야 잘 싸운다"더니?

MBC 뉴스  곽동건 기자     /   입력 2024-10-03 17:28 | 수정 2024-10-03 17:34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군 장병 급식단가를 동결하고, 간식비는 줄이고, 국군의날과 명절에 지급되는 특식은 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병사들의 식사와 간식 등과 관련된 여러 예산을 동결하거나 줄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기본급식비 단가는 물가 인상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지만 내년에도 1인당 한 끼 4,333원으로 3년째 동결됐습니다.

또 영내 병사들에게 지급되던 간식비 단가는 4천 원에서 3천 원으로 줄어들었고, 국군의날과 설날, 추석에 나오던 3천 원의 특식 예산은 내년부터 없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사들의 경축일 특식은 과거 교도소 재소자들보다도 횟수가 적다는 비판을 받은 적도 있는데, 이제는 아예 사라지게 됐다는 겁니다.

아울러 매년 14차례 실시해왔던 '지역상생 장병 특식'도 연 4회 실시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국방부는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강력한 긴축 재정 기조 하에 예산 절감을 위해 감액 편성되었다"며 "기재부의 논리는 병사 봉급 인상으로 외식과 특식 기회가 확대된 만큼 특식 제공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급식비 동결과 관련해선 "물가 상승으로 식재료비 부담이 높아져 현 수준의 급식 질 유지도 어렵다"며 "군 급식은 국내산 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 동결되면 국내산 식자재 조달도 곤란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추석 연휴에 육군 15사단을 방문해 "잘 먹어야 훈련도 잘하고, 전투력도 생기는 법"이라며 "격오지에 있는 부대에는 통조림이나 전투식량 등을 충분히 보급하라"고 초급 간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17일)]
"여러분이 걱정 없이 임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군복을 입고 헌신하는 우리 장병들이,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군복이 무한히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말대로 병사들에게 통조림이나 전투식량을 평시에 제공하기도 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2021년 이후 통조림을 장병에게 급식으로 제공한 사례는 없고, 비축된 전투식량은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훈련 시에만 소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박선원 의원은 "윤 대통령은 스스로 약속한 초급간부 수당이나 장병 급식 예산마저 삭감하는 것이냐"며 "장병 복지를 입으로만 떠들 게 아니라 실질적 예산 증액으로 군인의 자긍심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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