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성격이 달라졌다.

 

슬로우레터 9월13일.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성격이 달라졌다.

• 손아무개가 유죄면 김건희도 유죄다. 손아무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 가운데 한 명이다.
•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어제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방조 혐의를 추가하면서 빠져나가기 어렵게 됐다.
• 1심에서는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는데 2심에서는 “시세 조종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김건희는 이 사건으로 기소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김건희도 전주 가운데 한 명이다. 최은순(윤석열 장모)도 마찬가지다.
• 다만 손아무개가 4개의 계좌를 직접 거래했다면 김건희는 6개의 계좌를 ‘선수’에게 일임했다는 게 차이다. 김건희가 시세조종 행위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게 검찰 수사의 핵심이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검찰은 조속히 김건희 수사를 매듭짓고 기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호는 유죄.

• 이종호(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주포’였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 임성근(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건희가 몰랐을 수 있나.

• 김건희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된 것은 드러난 사실이다. 핵심은 김건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다.
• 항소심 재판부는 “방조범은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는 판례를 인용했다. 뉴스타파는 “김건희가 주가조작 정황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거나 예견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많다”고 지적했다.
• 민주당은 19일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박지원(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평가했다. “어떤 전주는 유죄인데 어떤 전주는 기소도 하지 않는다면 정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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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이치 사건 ‘방조범’도 유죄, 김 여사 기소가 마땅하다

한겨레     사설    /   수정 2024-09-12 18:40  등록 2024-09-12 18:01

 

김건희 여사가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에서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와 함께 도보 순찰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12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요 피고인들에게 1심과 같이 유죄가 선고됐다. 특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 손아무개씨에게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제까지 드러난 정황상 김 여사는 최소한 손씨와 유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미룰 한가닥 핑계마저 사라진 셈이다.

 

손씨의 유무죄가 주목받았던 이유는 김 여사 처벌의 가늠자가 되기 때문이다. 손씨는 1심에서 주가조작 공범으로 기소됐지만, 나머지 일당과 연락하며 시세조종에 나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설령 손씨가 공범까지는 아니더라도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주식을 매수하거나 계좌를 빌려주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에는 해당한다는 점을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결국 손씨는 이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 역시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되고 실제 주식 거래에도 참여한 사실이 드러난 상태다. 사실 김 여사는 주가조작 ‘선수’의 8만주 매도 요청 뒤 직접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해 8만주를 매도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단순 방조범 이상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손씨가 해당 주식 거래로 손실을 본 것과 달리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는 23억원 가까운 이득을 얻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사건은 2020년 4월 언론 보도와 고발이 이어지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탓에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이듬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그만둔 뒤 본격 수사가 이뤄지고 몇달 만에 권 전 회장 등이 구속기소됐다.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사건이었다는 뜻이다.

 

수사·기소가 늦어지면서 일부 범죄행위는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어렵게 됐으니 검찰의 직무유기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검찰은 공범들을 기소한 뒤에도 김 여사 수사는 방기했다. 지난 7월에야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묶어 출장조사를 한 게 전부다.

 

최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만으로도 검찰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마저 유야무야 넘긴다면 아예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검찰총장·대통령 부인이라고 이렇게 ‘법 앞의 예외’로 대우하면서 어떻게 법치국가의 검찰이라고 할 수 있겠나. 검찰은 신속히 김 여사 수사를 매듭짓고 기소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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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김 여사 법의 심판대 올라야 할 차례”

경향신문     박용하·신주영 기자     /    입력 : 2024.09.12 20:38 수정 : 2024.09.12 20:41

주가조작 의혹 공세 강화…19일 ‘김건희 특검법’ 처리 계획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서 ‘전주(돈줄)’ 역할을 한 손모씨가 12일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향한 야권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야권은 이번 재판 결과를 계기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추석 밥상에 올리고, 연휴 직후인 19일 ‘김건희 특검법’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제 또 다른 전주, 김 여사가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손씨와 마찬가지로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됐고 그 사실이 1심 재판에서 인정됐는데도 검찰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법원이 손씨의 시세조종 방조 혐의를 인정한 만큼 김 여사를 비호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떤 ‘전주’는 유죄인데, 어떤 ‘전주’는 기소도 하지 않는다면 정의가 아니다”라며 “검찰은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등을 철저히 수사해 기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재판 결과를 계기로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태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라는 이름 석 자가 불공정과 국정농단의 대명사가 됐다”며 “‘최순실보다 더한 국정농단’이라는 국민의 분노가 폭발 일보 직전”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빠른 시일 내에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을 처리해 여론을 환기하려 했으나, 법안 상정권을 쥔 우원식 국회의장이 연휴 직후인 19일을 처리 시점으로 제시해 차질을 빚었다. 우 의장은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법안 처리를 미룬 우 의장의 결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우 의장이 제시한 19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10월7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시작되기에 가급적 그 전까지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을 마무리하려면 오늘 처리하는 게 일정상 무리가 없었다”며 “다만 19일에 법안을 처리해도 계획했던 (재의결) 일정은 가능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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