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사도광산 자료 ‘조작’…일본이 안 쓴 ‘한국인’ 써넣어

(참고)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윤 정부 ‘강제성’ 빠진 채 동의  (sundisk21.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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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외교부, 사도광산 자료 ‘조작’…일본이 안 쓴 ‘한국인’ 써넣어

일본 “모든 노동자”라고만 표현
외교부 “한국인 노동자”로 변형
일본에 유리한 자료로 둔갑시켜

한겨레    신형철 기자      /    수정 2024-08-09 01:04     등록 2024-08-08 16:38

 

일본 사도광산을 대표하는 아이카와 금광·은광에서 메이지시대 이후 건설된 갱도. 구불구불하고 좁은 에도시대 갱도와 달리 비교적 넓고 매끈하게 뚫려 있다. 사도광산에는 2천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조선인이 태평양전쟁 기간 일제에 의해 동원돼 가혹한 환경에서 강제노역을 했다. 연합뉴스

 

 

외교부가 지난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사도광산 전시물과 관련한 일본 대표의 발언을 사실과 다르게 소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일본 대표가 언급한 “모든 노동자”란 표현을 “한국인 노동자”로 바꿔 전달한 것이다.

 

지난달 27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의에서 일본 수석대표로 나선 카노 타케히로 주유네스코 일본대사는 사도광산에서 일한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시물을 설치했다는 사실을 소개하며 등재 찬성을 설득했다. 하지만 우리 외교부가 낸 보도자료에는 일본 대표 발언에 등장한 “모든”이란 형용사가 “한국인”이란 명사로 바뀌어 있었다. 외교부는 “긴 발언문을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긴 표현 줄이려다 생긴 일”이라는 외교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수석대표 발언문(국회 사무처 번역본)을 보면 “일본은 모든 노동자가 처했던 가혹한 노동 환경을 설명하고 이들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 모든 노동자와 관련된 새로운 전시물을 이미 현장의 설명∙전시 시설에 설치했다”고 돼 있다.

 

그런데 외교부가 회의 하루 전인 2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같은 내용이 “일본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처했던 가혹한 노동환경과 그들의 고난을 기리기 위한 새로운 전시물을 사도광산 현장에 이미 설치했다”로 바뀌어있다. 

 

외교부는 이런 지적에 수긍하면서도 ‘일본 대표의 발언문을 옮기며 너무 긴 표현을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취지로 한겨레에 해명했다.

 

굴종외교 숨기려는 국민 기만 시도

 

그러나 외교부 설명과 달리 문제의 보도자료는 일본 대표의 발언문을 ‘축약’한 것이 아니라 발언의 주요 부분을 뽑아내 소개한 것이다.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뉘앙스까지도 중요하게 취급하는 외교가에서 상대국 대표의 발언 일부를 자의적으로 축약·변형해 보도자료에 소개했다는 것 역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논란이 되자 외교부는 문제가 된 발언이 한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양국 사이에 이뤄진 합의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다고 진화에 나섰다.

 

조정식 의원은 ”이 사건은 단순 단어 왜곡을 뛰어넘어 대일 굴종외교를 감추고자 벌인 국민 기만이자 우롱“이라며 ”외교부 보도자료가 배포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수정이 됐고, 용산 대통령실과도 소통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 전문가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도 “한국노동자를 모든 노동자라고 말하면서 물타기 하는 것을 한국 외교부가 그대로 묵과하는 것 자체가 한국이 일본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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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과 외교부의 ‘역사 매국’…사도광산 찬성 정해놓고 대놓고 거짓말

한겨레    박민희 기자   / 수정 2024-08-07 20:33   등록 2024-08-07 16:36

 

사도광산을 대표하는 아이카와 금은산에서 메이지 시대 이후 건설된 갱도. 연합뉴스

 

정부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로 일본 정부와 협상하면서 조선인 노동자의 ‘강제’ 동원을 명시해달라는 우리 쪽 요구가 묵살당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 ‘등재 찬성’이란 결론을 내려놓고 협상에 임했기 때문이란 분석에 힘이 실린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전시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일본의 과거 사료 및 전시 문안을 일본 측에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일본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답변에 언급된 ‘일본의 과거 사료’는 사도광산이 위치한 니가타현이 1988년 펴낸 ‘니가타현사 통사편8 근대3’에 나오는 “1939년에 시작된 노무동원 계획은 명칭이 모집, 관 알선, 징용으로 바뀌지만 조선인을 강제로 연행한 사실은 동질”이라는 내용으로 보인다. ‘조선인 강제동원’을 명시한 일본 쪽 사료는 현지 언론도 몇 차례 보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료조차 일본이 전시를 거부했음에도 한국은 등재에 찬성한 것이다. ‘굴욕적’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이번 협상 과정에선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군사협력을 최대 외교안보 성과로 내세우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의중에 따라 ‘등재 찬성’이란 답이 일찌감치 정해져 있었다. 일본 정부 역시 우리 정부가 사도광산 등재를 거부할 가능성은 없다고 간파했다. 그런 만큼 핵심 쟁점인 강제동원 표현에 동의할 이유가 없었고, 한국 협상팀은 속수무책으로 끌려갔다. 문제는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지난 6월 등재 ‘보류’ 권고를 내리는 등 우리 쪽에 유리한 상황이었는데도 ‘강제동원’ 명시를 거부한 일본에 협상 내내 끌려다녔다는 사실이다.

 

일본은 식민통치 하에서 조선인 노동자들은 국가 총동원령에 따라 징집되었으므로 강제 노동도, 불법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는 ‘일제 식민통치가 합법’임을 강조하는 아베 정부 이후 일본 우경화 역사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한일관계의 핵심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다.

 

외교부는 이재정 의원 쪽에 보낸 답변서에서 “2015년보다 후퇴하는 문안은 국내적으로 수용불가하다는 입장 하에 협상했다”고 강조했다. 2015년 일본이 ‘군함도'(하시마 탄광)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때 “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끌려와 강제로 일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을 이번 협상에서도 지켜냈다는 게 외교부의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은 불법’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 적이 없고, 조태열 외교장관도 사도광산 등재 뒤 ‘일본이 추도식 등 후속조치 이행에 성의를 보여달라’는 입장만 내놨다. 윤석열 정부가 ‘제3자 변제’에 이어 사도광산 등재 찬성까지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의 책임에 잇따라 면죄부를 쥐어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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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광산에서 ‘강제노동’을 빼다니 제정신입니까? [왜냐면]

한겨레   전수미 숭실대 교수     /   수정 2024-08-07 18:46   등록 2024-08-07 16:29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더 나은 정부를 만들 것이라던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집권 2년이 넘었음에도 ‘거대 야당 민주당 탓’, ‘이재명 탓’으로 일관하며 민생 법안 거부권 행사와 언론 장악, 김건희 방탄을 위해 온 에너지를 다 쓰고 있다. 공정과 상식을 믿었던 국민을 배신하고, 피눈물 나게 하는 중이다.

 

대한민국 정치는 이제 절박한 사태에 이르렀다. ‘외세 의존, 타자 의지’의 상황 속에 국가의 운명을 일본과 미국, 그 지도자들에게 맡기고 있다. 집권하자 독립유공자를 공산주의자로 모욕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방관했으며,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강제노동’이었다는 점을 명시하게 했어야 함에도 이를 빼기로 일본 측과 사전에 합의했다고 한다. ‘강제성’ 표현에 대해 논의 없었다던 외교부는 국민을 기만한 것인가. 참으로 시일야방성대곡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국무회의에서 지난 1년 동안의 국정운영을 자평했다. 특히 외교·안보 성과와 관련하여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대한민국의 안보도 탈바꿈했다”고 밝혔다. 맞다. 북한의 선의에만 기대면 안 된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일본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은 좋은 것인가.

 

한국은 일본에 대하여 역사·주권·영토 문제에서만큼은 고유한 원칙을 가지고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경제와 안보는 협력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적 동의 없는 ‘제3자 변제안’을 비롯하여 100년 전 일로 일본이 사죄할 필요는 없다며,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에 대해 ‘강제노동’을 빼버리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그가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그 정체성까지 의심하게 한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에 대한 면죄부를 줄 권리까지 위임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이 미국·일본 편향적 관계를 고집하기에는 현재 국제관계의 양상이 너무나 복잡하고 다극화하고 있다. 미국 대선도 박빙이다.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은 오직 국민만 보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펼쳐야 한다. 지금처럼 ‘친미 친일’을 넘어 ‘숭미 숭일’로 귀착한다면 그 끝은 지방선거와 대선 패배라는 역사적 심판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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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도광산 ‘외교 참사’,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

한겨레  사설   /    수정 2024-08-07 18:32    등록 2024-08-07 18:05

 

“외교부 뒤에 숨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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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광산 '강제노동' 표현 거부 당하고 성과로 포장한 정부

한국일보   사설   /  입력 2024.08.08 00:10

 

“반성도 없이 가해 인식을 지우려는 일본을 용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협상의 전모를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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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서상균 그림창] 현재의 헛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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