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국감’ 되는 22대 첫 국감, 대통령·여당이 자초한 일

경향 = ‘김건희 국감’ 되는 22대 첫 국감, 대통령·여당이 자초한 일
한겨레 = 막말·파행 없이 국정난맥 제대로 짚는 국감 돼야
한국 = 또다시 ‘김건희 대 이재명’ 국감…3년 전으로 퇴행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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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국감’ 되는 22대 첫 국감, 대통령·여당이 자초한 일

경향신문  사설   /  입력 : 2024.10.06 18:15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 아세안 정상회의를 위해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다. 국감은 정부의 정책 실패나 예산 낭비 등을 견제하고 국정 해법을 모색하는 의정활동의 꽃이다. 더구나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도는 해인 데다, 파국으로 치닫는 의·정 갈등 등 현 정부의 무능·독선에서 비롯된 총체적 국정 난맥과 그에 따른 사회적 피로도가 극에 달한 터라 이를 바로잡을 국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하다고 볼 수 있다. 비정상적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이번 국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국감의 화두는 단연 김건희 여사다. 압도적 과반 의석을 점한 야당은 이번 국감을 ‘김건희 국감’으로 만들 태세다. 국회 법사위·행안위·국토교통위·교육위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사건, 재·보선과 총선 공천개입 의혹,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 한남동 관저 이전 의혹, 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과 관련한 증인을 대거 채택했다. 법사위의 경우 김 여사 본인을 비롯해 증인·참고인 약 100명 중 절반 이상이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한 인물이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다룰 국방위까지, 거의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김 여사 문제가 쟁점이 될 걸로 보인다.

 

민생·경제·안보·의료 등 다방면의 현안이 즐비하고, 국가소멸·기후위기 등 국가적 과제도 산적한데 국감이 대통령 부인 관련 의혹으로 도배되는 상황이 정상은 아니다. 그러나 이 모든 책임은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정부·여당에 있다. 김 여사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데도 아무 일 없다는 듯 통치자급 행보를 한다. 감시견 역할을 해야 할 검찰·감사원·권익위 등 국가기관은 김 여사 봐주기식 수사·감사·결정으로 권력의 애완견을 자처한다. 윤 대통령은 예외적으로 써야 할 거부권을 수시로 써가며 김 여사 특검을 막고, 여당은 동조한다. 이렇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다른 모든 수단이 봉쇄된 상황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눈치 보지 않고 따질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은 국감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더구나 한남동 관저 이전은 혈세가 투입된 사업이고, 김 여사 봐주기 의혹은 검찰·감사원의 존재 이유를 묻게 한다.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짚는 건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본원적 역할에 속한다.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 민생 현안과 국가적 과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되, 김 여사 관련 의혹도 사실에 입각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여당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게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최소한의 자세다. 언제까지 대통령의 거수기 노릇만 할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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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 ‘김건희 국감 공방’, 김 여사는 ‘순방’ [10월7일 한겨레 뉴스뷰리핑]

 

# 김건희 국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늘(7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국감은 ‘김건희 국감’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감을 앞두고 봇물처럼 쏟아진 김건희 여사 관련 온갖 의혹이 국감장의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1. 공천 개입 의혹(10일 행안위 중앙선관위 국감)

 

- 가장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상임위에서 다뤄지겠지만, 특히 10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관위 국감이 주목됩니다.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씨, 그리고 이번 공천개입 의혹의 제보자인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강씨는 국감에 출석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 특히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에서 추가 녹취파일이 공개될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 또다른 녹취파일의 장본인인 김대남 SGI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과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도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출석 여부가 주목됩니다.

 

2. 관저 공사 개입 의혹(7일 국토위 국토부, 행안위 행안부, 15일 법사위, 25일 행안위 등)

 

- 한남동 관저 공사를 맡은 핵심업체 ‘21그램’이 무자격업체인데 누가, 어떻게 선정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채택된 김태영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종적을 감춰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관저 증축공사를 담당한 윤보 원담 대표는 ‘출석일에 해외에 체류한다’고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 국토위 증인으로 채택된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은 “21그램을 추천한 분들이 현 정부와 밀접한 분들이었”면서도 “(구체적으로 누가 추천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감사원에 진술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똑같이 감사원에 진술했습니다.

- 국민감사 청구를 받은 감사원은 2년8개월간 감사를 벌인 뒤 결과를 내놓으면서 가장 중요한 ‘21그램 선정 과정’을 명확히 규명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21그램을 소개했는지’를 규명하는 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문제의 핵심인데, 이 규명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만, 감사원은 한사코 이를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공사 발주처인 행정안전부는 대통령비서실과 주고받은 문서·이메일, 21그램이 작성한 일지 형태의 공사 보고서, 행안부 자체 생산 문건 등을 감사원에 모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계약·시공·준공 과정에서 법규를 무시한 불법이 잇따라 발생하자, 관련 공무원들이 나중에 불거질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내부보고서 형태로 이를 ‘문서화’했고, 이를 감사원에 모두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이 가운데 극히 일부만 감사보고서에 인용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감사 초기에 문건 등을 확보했던 감사원 담당과장은 감사원에서 사직했습니다.

- 관저 공사 개입 의혹은 국정감사가 아니라, 감사원을 포함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수사는 이뤄집니다.

 

3.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8일 법사위 법무부, 18일 서울중앙지검, 21일 대검찰청 감사)

 

1) 도이치모터스

- 관련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 관련 사건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 여사가 출석할 가능성은 낮고, 나머지 인사들도 출석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 2020년 4월, 고발장을 접수받은 검찰은 4년 반 넘게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미뤄 왔습니다. 김 여사는 단 한 차례 방문 조사를 받았을 뿐입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4년 간 탈탈 털었다”고 하는데, 이때 뭘 탈탈 털었다는 건 없고, 그냥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했다는 말만 반복할 뿐입니다. 실상은 ‘윤석열 검찰’에서 그냥 내버려둔 것입니다.

- 이러는 가운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주범 9명은 기소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 이런 가운데 최근 JTBC 보도로 수사가 본격화될 무렵 김 여사가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40여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점이 드러났고, 검찰이 이른바 ‘BP패밀리'에 김 여사가 포함돼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호처 방문 조사’에서 이런 점이 얼마나 조사됐는지 의문입니다.

-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국감보다 수사에서 드러나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 김 여사의 주장은 ‘계좌를 일임해, 내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됐을 뿐,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용’만 당했는데, 25억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이를 일찌감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이 지난 1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작성한 종합의견서를 보면, 검찰은 2009년 4월1일부터 2011년 12월30일까지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김건희와 최은순은 22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13억9002만여원, 최씨는 9억134만여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그런데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손실을 봤다는 주장을 편 바 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4000만원 가량 평가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정기간만 떼어내 언급한 것입니다. 만일 윤 대통령이 내용을 알고도 이렇게 말했다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2) 희림(8일 법사위 법무부 국감)

-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후원 업체인 희림종합건축사무소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00억원 이상의 법무부 주관 용역을 따낸 것으로 확인돼 법무부 국감에서 그 이유가 뭔지 언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 희림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도 설계·감리 용역을 맡았습니다.

- 취임 이후 현재까지 법무부와 총 14건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117억원 상당입니다. 윤 대통령 취임 전 2년8개월 간 희림이 법무부로부터 용역을 따낸 사례는 12건으로 57억원 수준입니다. 이전에도 희림이 법무부와 거래를 안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2배로 계약을 늘리게 됐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누군가의 개입이나 알선이 없었다면, 법무부가 혼자 판단했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뭔지 법무부가 답해야 합니다. 또 이처럼 2배로 수주금액을 늘리는 식의 용역 계약이 법무부에서 자주 있는 일인지도 답해야 합니다.

 

4. 기타

 

- 너무 많아서 일일이 언급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 그밖에 명품백(법사위), 황제관람(행안위),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국토위, 행안위), 논문 표절(교육위, 문체위), 김대남 전 행정관 서울보증보험 감사 임명 과정(정무위) 등이 이번 국감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5. 국정감사 여당 대응

 

- 어제(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자신을 지원했던 의원 등과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용산 만찬’에 대한 ‘친한계 만찬’ 맞대응 성격으로 비춰집니다.

- 이날 만찬에서 나온 참석자들의 이야기입니다.

-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는 나오는 걸 보면서 대응해야 된다”, “관련 의혹이 뭐가 더 나올지 모르겠다”, “국감 기간에 김 여사 관련 의혹이 뭐가 더 나올지 모르겠다, ‘김건희 특검법’에 마냥 반대하긴 어렵다, 단일대오로 뭉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번엔 막았지만 계속 뭐가 터지면 어떻게 방어할지 고민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 “용산이 변해야 한다. 야당이 (특검법) 재발의하면 지금까지처럼 당이 반대만 하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컸다”

-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7일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중요하다. 국감에서 국민한테 우리가 와닿게 해보자. 진짜 위기 상황이다. 보수가 진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1) ‘민생’ 언급

- 국민의힘은 여당의 ‘김건희 국감’ 총공세를 ‘정쟁’으로 몰아붙이며, ‘민생 국감하자’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늘상 있는 일입니다. 언젠가부터 ‘정치적 잘못’을 저지른 쪽이 ‘민생’을 얘기합니다. 잘못에 대한 지적을 모두 ‘정쟁’으로 치부합니다. 적반하장입니다.

-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국민을 대신해 국민들의 살림살이 등 민생 부분에서 행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점은 없는지 등을 살피고 지적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합니다. 따라서 ‘김건희 국감’ 와중에도 이도 당연히 병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건희 국감’과 ‘민생’은 대립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은 주가하락의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인데, 이런 주가조작 관련은 민생에 치명타를 끼칠 수 있어, 당연히 근절해야 할 사안입니다. 또한 관저 공사 개입 의혹은 공공수주에 편법, 불법이 개입될 수 있는 것으로 이 역시 공정한 공공계약을 흐뜨러뜨리는 요소입니다. 이 역시 민생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 또 국정감사란, 성격상 ‘정치적 공세’ 성격을 띌 수 밖에 없습니다. 주로 여권이 정치혐오를 조장해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 ‘민생 국감하자’는 식으로 방패를 삼습니다. 그리고 보수언론들이 이를 주도 또는 동조합니다. 너무 식상한 패턴입니다.

 

2) 최선의 방어는 공격

- 이재명 대표 대장동, 대북 송금, 법인카드 유용, 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등을 국민의힘이 각 상임위마다 다 꺼낼 것입니다. 법사위, 행안위 등입니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야당은 김건희 의혹을 캐는 와중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의혹으로 맞불을 놓거나 최소한 시간을 잡아먹으려는 시도를 열심히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법원 국감(7일)에서는 재판을 빨리 하라는 촉구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 ‘김건희 방탄’ 강도 주목

 -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국감을 받는 기관이나 증인들에게 집중되는 야당의 공세를 막거나, 이들의 해명 자리를 펼쳐주는 역할을 종종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방어'로 욕을 먹더라도 이를 감수합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김건희 방탄'을 위해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런 모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과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 도저히 방어가 힘들면 그냥 생색만 내고 말건지, 그 정도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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