草 履

워치독(Watchdog), 랩독(Lapdog), 가드독(Guard dog),  슬리핑독 (Sleeping dog) 현재는  ' 랩독(Lapdog)' 보다는 '슬리핑독 (Sleeping dog)'에 가깝다고 생각. 이재명의 '애완견' 언급이 없었다면 묻힐 기사가 언론의 발작적 반응으로 살아났다."[증인매수 의혹]① 쌍방울, 대북송금 핵심 증인 '금품 매수' 정황 포착" (뉴스타파  박종화 / 2024년 06월 11일 ) 신뢰도와 영향력을 키우려 한다면  '언론개혁', '공정보도', '기레기 청산' 등을 생각해 보길 권한다.  어차피 뉴스 대부분이 신문-방송을 통해서 전달돼지 않고 있어 기대감은 떨어지고 있다. 한겨레 조차 사설에서 " 야당 대표가 ‘애완견’ 운운하며 거친 용어로 언론을 매도하는 건 옳지 않..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회증언감정법 )"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621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등의 제출) ①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 [단독]“검사를 수사관으로”…민주당, 검찰청 폐지 가닥 채널A    /    2024-06-17 19:15   [앵커]22대 민주당의 '검수완박' 안의 윤곽이 나왔습니다.검찰청을 사실상 폐지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과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설립한다는 건데요.중수청으로 가는 기존 수사검사는 모두 수사관이 되는데 경찰에 맞춰 직급을 조정하는 안도 검토 중입니다.김유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는 정치검찰의 행태를 바로잡겠다며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고 '수사 검사' 신분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법무부 산하에 있는 현행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데, 수사권은 중수청이 기소권은 공소청이 갖는 안이 ..

================ 민주 "국책기관 검증도 '패싱'‥윤대통령 '유전 게이트' 국정조사해야"MBC뉴스   나세웅 기자   /  입력 2024-06-16 10:49 | 수정 2024-06-16 10:50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동해 유전 발표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이 검증조차 하지 못했다"며 교차 검증을 누락한 이유를 국정조사에서 규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민주당은 대변인 명의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검증을 받았다"고 했지만 정작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지질자원 연구원은 기초 데이터 분석도 하지 못했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이어 "국책연구기관까지 제치고 1인 기업과 다름없는 소규모 업체에 대형 프로젝트를 맡긴 이유가 뭐냐"며 "국정조사로 윤대통령의 '유전 게..

보수 일간지들의 반응을 보면 민주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뉴스를 보고 "판사탄핵소추", "법 왜곡죄", "판사 선출제"도 추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삼권분립"은 " 절차적으로 반인권적이었고, 실체적으로도 객관적 물증에 반하는 증거판단,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보지 않은 편파적인 사실인정, 설득력 없는 법리판단으로 일관된 검찰의 의견서를 그대로 수용한 편파적 판결”를 용인하는 원칙은 아닐 것이다. “입법부가 삼권분립을 흔드는 입법을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할 수있는 일을,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에서는 견제받지 않는, 처벌 받지 않는 권력은 없다.  '검사장 선출제'와 '기소청 설립'은?==================판사 탄핵..

계속 질문하면 대답이 나올 날이 올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참. 계속 '불참'하면 해임건의나 탄핵으로?====================='김건희 소환' '대통령 압색' 물은 민주당... 공수처장 답변은?오마이뉴스    글: 조혜지     /     24.06.14 18:07l최종 업데이트 24.06.14 18:07l  "김 여사 소환, 필요성 있으면 할 수 있다"... 오동운 처장 '일반론' 전제 답변   여당의 불참 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의원 주도로 진행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오동운 처장을 상대로 한 윤석열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을 둘러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유재은 말 들어라"‥국방장관 '가이드라인' 정황MBC뉴스   박솔잎  기자    /    입력 2024-06-14 06:06 | 수정 2024-06-14 06:27   앵커채상병 사건과 공수처는 국방부 최종보고서에서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에서 빠진 이유와 외압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데요.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재검토를 지시할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군 검찰단장의 의견을 들어 재검토하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아니었는지 공수처는 의심하고 있습니다.박솔잎 기자입니다.  리포트채상병 사건기록을 국방부 조사본부가 다시 검토하라.작년 8월 9일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조사본부 책임자들을 집무실에 불러 이렇게 지시합니다.그러면서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군 검..

================판사 탄핵까지 거론…민주당 '이재명 방탄 입법' 쏟아낸다중앙일보   성지원 기자   김은지 PD    /   입력 2024.06.13 17:49   업데이트 2024.06.13 19:56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죄 혐의로 기소하자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용' 법안을 대거 쏟아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개원 2주 만에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법을 6건 쏟아냈다. 특히 검찰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 등 혐의로 추가기소한 지난 12일에는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의원들 주도로 ▶검찰수사 조작방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표적수사 금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피의사실 공표금지법 등 해당 사건을 염..

===============[단독] 임기만료 사장과 은퇴 대상 간부가 '동해 유전' 프로젝트 진행뉴스버스     김태현 기자    /    입력 2024.06.12 13:12 은퇴 대상 '수석위원'이 동해유전 프로젝트 진행임기 만료 사장, 책임 회피성 입장문 돌리기도  ===============  ' 법인 자격 정지된 1인기업 액트지오 자문 - 석유공사 최종 결정 - 산업통상자원부 탐사시추계획 - 尹대통령 계획 승인및 발표 ' 모든 단계에서 비상식적인 진행이 주목된다. ================산업차관 "액트지오 계약시 체납 몰랐다…정부 대표해 죄송"연합뉴스  이슬기, 차대훈 기자   /    송고시간2024-06-10 17:49  "구체적 시추 위치, 액트지오 자문받아 석유공사가 최종 결정""액트..

새 대법관 후보 9명 압축 '대통령 동기 5명'…최은순 무죄 판사도 포함JTBC뉴스      /     입력 2024-06-14 10:20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후보 9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들에 대해 19일까지 의견수렴 한 뒤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3명을 제청하게 됩니다.후보자는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경필(59·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마용주(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영준(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강열(58·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승은(56·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이숙연(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