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 9명 압축 '대통령 동기 5명'…최은순 무죄 판사도 포함
JTBC뉴스 / 입력 2024-06-14 10:20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후보 9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들에 대해 19일까지 의견수렴 한 뒤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3명을 제청하게 됩니다.
후보자는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경필(59·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마용주(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영준(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강열(58·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승은(56·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 입니다.
고법부장 출신 조한창 변호사를 포함해 9명 모두 법관 출신으로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는 5명입니다.
윤강열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불법 요양급여 편취 재판 항소심을 맡으며 보석을 허가해주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노경필 부장판사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두배 높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1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할 당시에도 후보로 이름을 올렸던 박영재·이숙연·박순영 판사도 이번에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영재 부장판사는 김명수 코트에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습니다.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낙마한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부장판사,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에서 1조 넘는 재산분할을 선고한 김시철 부장판사,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소심을 맡은 구회근 부장판사 모두 최종 후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한편, 노정희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줄어든 여성 대법관 자리를 보충할 것으로 보이는 여성 후보는 3명입니다.
통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 3곳에 여성 대법관이 최소 한명씩 들어가야 하는데 노 대법관이 퇴임하면 2명으로 줄기 때문입니다.
이광형 대법관 추천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도 시대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굳건한 의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
새 대법관 후보 9명 압축…조한창·박영재·노경필·윤강열 등
연합뉴스 황유기 기자 / 송고시간2024-06-13 19:34
윤승은·마용주·오영준·박순영·이숙연도 후보에…3명 골라 제청
8명 현직법관, 1명 법관출신 변호사…여성은 3명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가 3배수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오후 회의 끝에 전체 대법관 후보 55명 가운데 9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는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경필(59·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윤강열(58·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승은(56·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마용주(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영준(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 등이다.
9명 전원이 현직 법관이거나 법관 출신 변호사로 여성 후보는 3명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해온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오는 19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3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이광형 추천위원장은 "법률가로서 높은 전문성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도 시대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굳건한 의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조한창 변호사는 상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법 행정·조세 전담부 등을 거쳤고 2021년부터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박영재 고법부장판사는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처음 법복을 입었다.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에서 재판했고 2009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일했다.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기획조정실장을 거치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는 등 사법행정 경험도 풍부하다.
노경필 고법부장판사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재판 업무에 정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윤강열 고법부장판사는 조선대부속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출발해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2022년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요양급여 불법수급 사건의 2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했고, 2017년에는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최초로 인정하기도 했다.
윤승은 고법부장판사는 은광여고와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1994년 대전지법 판사로 법복을 입었다. 2005년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맡았고 서울중앙지법 성폭력전담부, 서울고법 노동·선거전담부, 법원도서관장 등을 거쳤다.
마용주 고법부장판사는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선임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 법원 내 대표적인 엘리트 법관으로 꼽힌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윤리감사관을 지내기도 했다.
오영준 고법부장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4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했고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선임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 재판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순영 고법판사는 은광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 1996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서울고법 노동 전담 재판부 등을 거쳤고 대법원 노동법 실무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노동법 전문가로 꼽힌다.
이숙연 고법판사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정보화심의관 등을 거쳤다.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고 카이스트 전산학부 겸직 교수로 일하는 등 정보통신 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
'관심기사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재판부가 국정원의 공적, 객관적 증거는 깡그리 무시 (0) | 2024.06.15 |
|---|---|
| 산업차관 "액트지오 계약시 체납 몰랐다…정부 대표해 죄송"/ 석유공사-액트지오-산업부 (2) | 2024.06.15 |
| 김선교, 野 이소영 향해 "국토위 배정 문제는 우원식 의장에게 따져야" (1) | 2024.06.14 |
| 2200조 가치라는데…'대왕고래' 유전개발 출자 예산 배정은 쥐꼬리 (0) | 2024.06.14 |
| 권익위의 기이한 ‘72초 면죄부’…‘김 여사 명품백 종결’ 후폭풍 (1) | 2024.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