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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친구’ ‘안가회동’ 이완규 지명에 한겨레 “한덕수, 말 못할 약점 잡혔나”

‘尹 친구’ ‘안가회동’ 이완규 지명에 한겨레 “한덕수, 말 못할 약점 잡혔나” =========== 꺼지지 않는 내란의 ‘잔불’, 탄핵 외에 막을 방법이 없다…  [슬로우레터 4월 9일]  권한대행의 권한 밖 폭주.◆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가 마은혁(재판관 후보자)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이완규(법제처장)와 함상훈(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을 신임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지난해 12월26일 탄핵 직전 했던 말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다.”    이래 놓고 윤석열 파면 이후 말을 바꿨다. 내란죄 피의자  이완규◆  이완..

한덕수, '내란 혐의 피의자'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

==========[사설] ‘내란 방조’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한 한덕수 제정신인가경향신문  사설  /  2025. 4. 8. 18:1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도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던 한 대행이 이날 마은혁 후보자를 늑장 임명하더니, 돌연 대통령 몫 재판관 2인에 지명권을 행사한 것이다. 한 대행은 도대체 제정신인가.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임시 지위인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그 자체로 위헌이다. 한 대행은 국무총리 신분이어서 국회 탄핵도 정족수가 3분의 2 이상이 아닌 과반이라고 헌재가 판결했다. 트럼프발 관세폭탄과 극심한 내수 위축에 경제·민생이 풍전등화인데, 정작 해서는 안..

국민의힘은 개헌 말할 자격 없다.

내란종식은 '尹-金 구속'과 검찰이 배제된 특검을 통한 내란죄 '형사처벌'이 시작이다.다음이  국힘을 제외한 '개헌'과 '대선'.중요한 것은 내란동조세력과 검찰의 '배제'다. 가능한가?=============(슬로우레터 4월8일)국민의힘은 개헌 말할 자격 없다.“헌법을 보호하지 못한 정당, 헌법 위반자를 옹호하는 정당이 헌법을 고치겠다고 큰소리치는 건 언어도단이다.”한겨레는 사설에서 “개헌을 논의하는 정치 세력의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헌법에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권력자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윤석열과 관계를 정리하고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게 먼저라는 이야기다.신문마다 입장이 모두 다르다.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견제도 균형도 대화도..

“윤석열 재구속하라”

내란 동조세력 반명세력 등 개헌을 원하는 사람들은 개헌을 추진하면 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과 수괴, 주요종사자, 협력자 등에 대한 소환 수사를 즉시 시작해야 한다.구속이 원칙이며 자비와 타협은 없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다 ==============반성 없이 지지층만 챙기는 윤석열, 재구속하라경향신문   사설  /    입력 : 2025.04.06 18:15 수정 : 2025.04.06 20:25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사흘째인 6일 지지자 단체인 ‘국민변호인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청년 지지..

검찰독재정권 2022.05.10~2025.04.04한겨레  권범철 기자   한겨레 그림판   /   수정 2025-04-05 00:32  등록 2025-04-04 17:30

공수처의 존립 의미를 보여줄 마지막 기회. ===========헌재, 오는 10일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등 결론 낼 듯SBS  정광윤 기자   /  입력  2025.04.05.09:5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됐습니다.조지호 경찰청장과 손준성 검사의 탄핵심판도 남았지만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에나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공수처, 심우정 딸 특혜 채용 의혹 수사 착수…심 총장 수사부에 배당경향신문   유선희 기자   /   2025. 4. 3. 10:33  시민단체 “뇌물성 채용, 철저한 수사..

'윤석열 대통령 취임'으로부터 1060일,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부터  122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헌재 접수'로부터  111일길고 지난 (至難) 한 시간이 지나고  또 한 걸음을 내디뎠다."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 "===========22분간 숨죽인 광장…“피청구인 윤석열 파면” 순간 울고 웃었다한겨레  고나린 기자  /   2025. 4. 4. 12:05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선고를 내린 순간, 서울 종로 안국역 6번 출구 앞은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가득 찼다. 12·3 내란사..

" 국가의 기능을 대리하라고 세금을 써서 고용한 엘리트들이 사익을 추구해온 세월이 너무 길었다. 강고한 기득권 카르텔이 된 그들은 헌정질서를 부수고 그들만의 나라를 세우려 하고 있다. "=========== ‘윤석열 내란’으로 드러난 네 가지 착각 [아침햇발]한겨레  이재성 논설위원   /   수정 2025-03-31 15:55  등록 2025-03-30 14:09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대한민국 헌법은 세번 무너졌다. 처음엔 대통령에 의해, 다음엔 대통령 권한대행‘들’에 의해, 세번째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 위반에 면죄부를 주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파괴에 대해서는 선고를 미룸으로써 반헌법세력에 용기를 주고 헌정질서 문란을 방조하고 있다. 헌법은 축구 경기장..

=========고환율로 경제 힘든데 환율 상승에 베팅한 최상목의 파렴치경향신문  사설  /  입력 : 2025.03.30 18:15 수정 : 2025.03.30 18:4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율이 급등하던 지난해 2억원 상당의 ‘30년 만기 미국 국채’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미국 재무부가 2020년 발행한 ‘T1.375 08/15/50’을 매수해 지난해 말 재산신고 시점에 1억9712만원어치를 보유했다. 미국 채권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처럼 원·달러 환율이 높아질수록 수익이 커진다. 고환율로 경제가 어렵고 기업과 가계의 고통이 극심한데, 원화 가치를 사수해야 할 ‘경제 사령탑’이 환율 상승에 베팅했던 것이다.최 부총리는 이미 이런 투..

파국(破局) ?===========권성동 “이재명·김어준·민주당 초선 72명 내란 음모죄 고발”한겨레  서영지 기자   /   수정 2025-03-30 17:38   등록 2025-03-29 16:55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초선의원들의 의회쿠데타 배후에는 이재명과 김어준이 있다”“김어준의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음모다. 일국의 국회의원들이 직업적 음모론자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김어준의 하수인들이라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쿠데타를 선언한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재명과 김어준, 총 72명을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 ============ 경향신문은 1면 기사 에서 “‘중대결심’은 한 권한대행을 다시 탄핵소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며 “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