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대선 뒤 다시 열기로 하고 종료 / 윤석열 전 대통령 5차 공판

내란수괴를 석방하여 불구속으로 공판에 출석할 수 있게 만든 법원.

전국법관회의는 대선 뒤 다시 열기로 하고 종료.

=============

윤석열 전 대통령 5차 공판...서울중앙지법 출석

중앙일보   강정현 기자   /  2025. 5. 26. 09:31

 

오전 10:10 [포토타임] 윤석열 전 대통령 5차 공판...서울중앙지법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ㆍ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

 

 

[속보]전국법관대표회의, 126명 중 88명 출석으로 개회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2025. 5. 26. 10:12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열린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의 모습. 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 126명 중 88명 출석으로 개회

 

==========

 

[속보] 전국법관대표회의, 대선 뒤 다시 열기로 하고 종료

한겨레  장현은 기자   /   2025. 5. 26. 12:30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임시 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논의를 마치지 않고 대통령 선거 이후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열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임시회의에서 2시간여의 논의를 거친 뒤 회의 속행을 결정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회의를 속행하기로 의결했다”며 “구체적 날짜는 대선 이후로 지정될 예정이고, 날짜도 추후 구성원들 내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정족수 126명 중 88명 출석으로 오전 10시부터 임시회를 열었다. 현장 참석은 10여명으로 나머지는 온라인 참석으로 진행됐다.

 

이날 공지된 안건은 두 가지로 첫째 안건은 재판 독립에 관한 것으로 ‘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내용이다. 둘째 안건은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내용이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사전 상정 안건 외에 몇 건의 안건이 현장 발의돼 상정됐다”며 “속행 회의에서는 안건들에 대해서 집중토론하고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