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지귀연 감싸기'에 민주당 "사진공개, 법적대응 검토"

법원은 '당사자에게 물어보라'는 입장이고 지귀연는 아직 조용하다. 

경찰조사 - 검찰 불기소 또는 무혐의, 경찰 조사 - 검찰 기소 - 법원 무죄 판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지만 법원 징계-재판 배제로 먼저 가닥을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지귀연 감싸기'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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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지귀연 감싸기'에 민주당 "사진공개, 법적대응 검토"

"차라리 공수처에 수사의뢰 하라"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   입력 2025.05.15 14:31   수정 2025.05.15 14:38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15일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접대 의혹에 대해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이고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법원의 입장에 대해 "충격적"이라고 밝히며 지귀연 부장판사가 찍힌 사진 공개 및 법적 대응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했다.

이날 오후 민주당 선대위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현직 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아왔다는 의혹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다. 그런데 오늘 나온 사법부의 입장은 더 충격적이다"는 말로 운을 떼며 서울중앙지법의 입장문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사법부가 이렇게도 비겁할 수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이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이라는 둥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다”는 둥의 이유를 댄 것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다"고 일축하며 "대상자를 특정했고,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라는 구체적인 의심 혐의를 특정했다. 장소를 특정할 수 있게 현장 사진까지 공개했다. 언론은 취재를 했는데 사법부는 손가락도 까닥하기 싫은 것이냐?"고 일갈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입장을 못 밝힌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노 원내대변인은 "의혹의 진위를 가리라고 했더니 진위를 가려달라는 격이다. 차라리 스스로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시라"고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아울러 사법부를 향해 "자체 감찰, 내부 조사와 같은 제도가 없나? 사조직에도 요구되는 자정 기능이 최고의 도덕성과 규범성이 요구되는 사법부에는 아예 없다는 뜻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노 원내대변인은 지 부장판사가 “필요하면 법원 공보관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인용해 이날 발표된 서울중앙지법 공지문이 그의 말을 일방적으로 받아적은 것인지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노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법부에 지귀연 판사의 재판 배제와 자체 감찰을 요구했다. 수사가 마땅한 사안임에도 사법부의 자정 노력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사실상 자정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후속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선언했다.

후속 대응으로 노 원내대변인은 "사진 공개와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의 어설픈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조기에 진정될 사태가 더욱 크게 불이 붙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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