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법원의 '성의 있는' 처리를 기대한다.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집단의 '자정( 自淨) 능력'이 아직 살아있기를 ...

 

'99만원 불기소 세트' 국민의 비웃음거리 된 검찰

[주장] '100만원'에 매몰된 라임 검사 재판, 뇌물 받은 것 자체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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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발칵 뒤집힌 법사위

서울신문   강윤혁 김희리 기자   /   2025. 5. 15. 05:01

 

김용민 “재판 배제·감찰 실시해야”
김기표는 “직무 관련자” 사진 공개
법원행정처 “사안 확인한 후 검토”

조희대 등 대법관 전원 청문회 불참
‘尹 동기’ 서석호 변호사 유일 출석
서 “파면 이후 관저서 尹부부 만나”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의 1심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에서 열린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증인 대다수가 불출석하면서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로 진행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술 접대 받았다는 룸살롱 제보 사진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의 1심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 내용과 함께 공개한 룸살롱 사진.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김 의원은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며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공직자는 한 번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돌아가서 사안을 확인해 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 부장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면서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 배제와 철저한 감찰 실시를 촉구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유흥주점 사진을 공개하고 “(지 부장판사와)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와 함께 갔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이후 민주당은 ‘정정 공지’를 통해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의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지 부장판사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도 별도의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청문회에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했다. 유일하게 증인으로 출석한 서석호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과 고교·대학 동문인 조 대법원장을 연결해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다.

서 변호사는 또 ‘김건희 여사와 만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이) 사저로 나가기 전 짐을 싸고 있을 때 동기 모임이 있어 (관저에) 갔다”며 “탄핵 결정이 4월 4일에 났으니 4월 6일인가”라고 밝혔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1000만원을 후원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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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접대’·‘파기환송 사전모의설’ 잇따라 제기…대법원장 거취도 공방

KBS 뉴스  이현준  기자    /   입력 2025.05.15 (06:16)수정 2025.05.15 (06:20)

 

앵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법부에 대한 각종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환송을 사전에 모의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를 심리 중인 판사는 고액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한 녹음파일을 들려줍니다.

["조희대가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놓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사전 모의했다는 내용입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정확하게 제보를 받았고 갑작스럽게 파기환송을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의혹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하늘이 두 쪽 나도 대법원장님 그럴 분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부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고액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았다며, 감찰 착수를 요구했습니다.

[김용민/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접대를 받았다고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해당 업소의 사진도 공개했는데, 국민의힘은 법관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주진우/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로비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서, 다만, 제보자가 일행이었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양당 지도부의 설전도 이어졌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쿠데타에 대한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 즉각 응답하기 바랍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삼권 분립을 삼권 장악으로 바꾸고 말겠다는 이재명식 독재정치 본격 신호탄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근거가 있다면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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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의 시사만평 -룸싸롱 재판 ⓒ최민 논설위원·시사만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