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헌법재판소 휩쓸 것" -- 與 "좌파와 싸우자!"

내란 세력과의 전쟁에서 '절차적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등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지키기'위해 '방어적 민주주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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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2025년 1월 31일(금) 오전 9시 30분)

 

■ 김민석 최고위원

 

국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묻습니다. 22대 총선 부정선거론에 동의합니까? 그렇다면 총선관리를 책임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을 왜 그대로 두었습니까? 12.3 계엄이 헌법상 발동 요건을 갖춘 합법 행위였습니까? 국회 봉쇄, 비상입법기구설치, 정치인 체포지시가 위헌이 아닙니까? 서부지법 폭동이 적당합니까? 법원 판결이 맘에 안 들면 폭동이 허용되어도 됩니까? 폭력을 선동한 세력을 용인해야 합니까? 

 

이런 헌정 질서 문란 주장과 행위에 명백히 선을 긋지 못하는 국힘이 무슨 정상적 보수 정당입니까? 어쩌다 법치주의를 내세우던 집권 여당이 사법체계 전반을 부정하는 찌질한 당이 되어버렸습니까?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공식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를 요구합니다.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키고 전광훈과 극우 유튜버들은 폭동을 선동하고 국힘 의원들은 내란과 폭동을 옹호합니다. 윤석열, 전광훈, 극우 유튜버, 국힘 내 극우 의원들의 극단주의 카르텔, ‘극우사이비 세력’이야말로 국정 문란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악의 축이며, 국힘은 그 숙주가 되었습니다.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사법체계와 헌재를 부정하는 극단주의 헌정질서 파괴세력을 격리하지 않고는 민주주의와 경제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내란 심판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민주, 헌정수호 연합을 구성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제안합니다. 이대로 극단주의를 방치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국힘은 반드시 극단주의와 절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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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절하고 "싸우자" 주먹 들고...부산에서 내란 옹호한 국힘

박수영·김미애·윤상현·조정훈, 부정선거 주장 개신교 집회 참석...노골적인 헌재 흔들기

오마이뉴스  김보성     /       25.02.03 13:33  l  최종 업데이트 25.02.03 16:29l

 

 

▲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부산 세이브코리아 주최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박수영, 김미애, 윤상현 의원(왼쪽부터). 조정훈 의원은 1일 집회 현장에 참석했으나 화장실에 가 현장발언은 하지 않았고, 다음날인 2일 세계로교회 주일예배에 모습을 드러냈다. ⓒ 세계로교회 유튜브 갈무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의 목소리의 편승해 노골적으로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있다. 12.3 비상계엄·내란의 무한 책임을 강조했지만 탄핵 정국에서 반성은 사라진 채 갈수록 '극단적 우클릭'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구치소에 있는 대통령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지난 주말인 1일 오후 부산역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기도가 나오자 참석자들의 "아멘" 화답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보수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이날 연 '국가비상기도회'의 한 장면이었다.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이번 집회에는 경찰 추산 1만3000명이 모였다.

이 자리에선 헌법재판소를 맹비난하거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는 "종북 극좌파가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다"라며 "헌법재판소를 집어삼킨 우리법연구회 등 사법 카르텔이 남미의 마약갱 카르텔보다 지독하다"라고 헌법수호기관을 공격했다.

공무원시험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씨도 거들었다. 전씨는 "(비상계엄은) 법치와 공정과 상식을 모두 무너뜨린 공수처와 서부지법, 헌재의 실체까지 모두 알려준 계몽"이라며 지난달 국회·선관위 등을 상대로 군대를 투입한 사태를 계엄령이 아닌 '계몽령'으로 불렀다. 그는 윤 대통령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 전한길 "재판관 4인 사퇴 안 하면 국민들이 헌재 휩쓸 것" https://omn.kr/2c1yp ).

박수영 "부산이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김미애 "헌재 공정성 회복"
윤상현 "좌파 사법 카르텔과 싸워야"... 조정훈, 화장실 가 발언 안 해

▲ 보수 개신교계 단체인 부산 세이브코리아가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주최한 국가비상기도회. ⓒ 부산경찰청

 

 

여당 의원들은 격려사로 색깔론에 힘을 싣거나 헌재 때리기에 주력했다. 부산역 집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시당위원장인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 조정훈 의원(서울 마포갑)이었다.

현장에서 큰절까지 한 박수영 의원은 "제2의 6.25가 벌어지고 있다. 부산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지금이라도 공정성을 회복하고, 헌법재판관들 스스로 공정성을 회복해 내려와야 한다"라고 목청을 키웠다.

집회 말미 연단에 오른 윤상현 의원은 "대한민국 체제를 붕괴시키는 3대 검은 카르텔인 '좌파 사법 카르텔' '부정부패 선관위 카르텔' '종북 주사파 카르텔'과 맞서 싸워 이겨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주최 측은 조정훈 의원도 집회에 참가했다고 알리면서 "화장실에 갔다"고 덧붙였다.

부산일보 "국정 책임져야 할 여당이 헌재 부정? 어이 없다"

이같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회 참가를 두고 비판이 이어졌다. 지역 언론은 "탄핵 결정 불복 구실 의도로 의심받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부산일보>는 3일 자 사설에서 헌재 구성의 다양성, 독립성을 설명하며 "국정을 책임져야 할 여당이 이를 부정하는 것은 정말 어이가 없다"라고 꼬집었다. 단순 비판을 넘어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은 삼권분립을 위태롭게 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야당도 극단적 발언에 동참한 여당에 쓴소리를 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각종 음모론 속에 "(국민의힘이) '극우의 늪'에 빠지고 있다"라면서 "사태를 수습해야 할 여당이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폭력적인 갈등 상황을 조장하다니 우리 사회를 어디까지 망가뜨릴 셈이냐"라고 물었다.

그러나 여당은 '극우 비판'에 날 선 반응을 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같은 날 성명서를 내어 "거대한 민심을 '극우'라는 한 마디로 매도하고 있다"라고 발끈했다. 특위는 주말 집회 내용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MBC <한겨레> <오마이뉴스> <노컷뉴스> 기자를 실명으로 거론하며 "우리의 당원과 지지자들이 '극우세력'으로 몰리는 데 대해 좌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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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휩쓸 것" 극우 주장에 與 "좌파와 싸우자!"로 화답

MBC   뉴스데스크    이기주     /    입력 2025-02-02 19:58 | 수정 2025-02-02 20:04

 

 

[전한길/한국사 강사]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극우 폭도들의 서부지법 폭동을 연상시키는 선동을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한 건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무대에 올라 "좌파들을 처단하자"며 집회 참석자들을 자극하는데 가세했습니다.

[박수영/국민의힘 의원]
"'저 무도한 종북좌파 세력들 처단 좀 하십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2의 6.25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좌파 사법 카르텔 반드시 무찔러 싸워 이겨야 합니다. 싸우자! 싸우자!"

 

[석동현/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편향성을 가진 재판관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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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사법부에 대한 모략과 불복까지 극우 선동 행태가 도를 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보수정당으로서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성회/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들을 가르고 선동하는 제2의 내란행위를 당장 그만둘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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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

 

- 공공기관에 동성애자 30% 채용한다는 이재명은 끝이다! (끝이다!)

- 지지율 28% 이재명은 끝이다! (끝이다!)

- 내란죄라고 선동하더니 내란죄를 빼라고? 이재명은 끝이다! (끝이다!)

- 엄마도 안 보는 카톡을 니가 왜 봐. 이재명은 끝이다! (끝이다!)

- 대통령은 조사받겠다는데도 체포하고, 자기는 재판도 조퇴하고 이재명은 끝이다! (끝이다!)

- 사법부의 사조직을 알게 됐으니 이재명은 끝이다! (끝이다!)

- 중국에는 세세하겠다지만 이재명은 끝이다! (끝이다!)

- 호남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율 41% 이재명은 끝이다! (끝이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출처  :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5년 2월 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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