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의 ‘억울한 죽음’ 규명이 이리 어려운가

"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특검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추천권에 유연성을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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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 7월26일

국민의힘 이탈표 3표.

•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이 부결됐다. 299표 가운데 찬성이 194표, 반대가 104표였다. 국민의힘 이탈표가 최소 3표 나왔다.
• 국민의힘 의석수는 108석이다.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데 반란표 3표의 차이는 결코 적지 않다. 경향신문은 “반대 당론을 정했는데도 이탈표가 예상보다 많았다”고 평가했다.
• 민주당은 다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과 천하람(개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제안한 대안이 변수가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각각 대법원장과 변협에 특검 추천 권한을 주는 방안이다.
• 만약 민주당이 한동훈 제안을 받아들이면 국민의힘 의원들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한동훈은 생각이 달라졌나.

• 6월23일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은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을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 생각한다. 민심을 거스를 순 없기 때문이다.”
• 다만 조건을 걸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아닌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대법원장 같은 제3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
• 그랬는데 어제는 말이 달라졌다. “잘못된 법률이 통과돼서 국민들이 피해 보는 것을 단호하게 막아내야 한다. 내가 앞장서겠다.” 한동훈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장동혁(국민의힘 의원)은 “제3자 특검 논의에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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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또 폐기, 해병의 ‘억울한 죽음’ 규명이 이리 어려운가

경향신문    사설    /    입력 : 2024.07.25 18:13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재표결 결과, 최종 부결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지난 5월 21대 국회에 이어 두번째다. 젊은 장병이 순직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그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혀내는 일이 이토록 어려운 일인지, 국민들은 도무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집권여당은 언제까지 진실을 가리고,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할 셈인가.

 

특검법 재표결 결과 재석 299명에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였다. 출석 의원의 3분의 2인 199명에 5명이 부족해 최종 부결됐다. 108석 여당에서 3~4표의 이탈표가 나왔지만, 재표결에 앞서 특검법 반대 당론을 정한 것은 4·10 총선 참패 후에도 여전히 민심을 거역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여당이 특검 추천의 공정성·중립성을 문제 삼지만 이는 핑계일 뿐이다. 경찰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면죄부를 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외압 사건 수사는 대통령실 앞에 오래 서 있다. 의혹 규명을 위해선 특검밖에 없다는 국민이 다수인데, 여당이 특검법을 또 폐기시킨 것은 진실을 묻자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보완해 재발 의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법원 등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 발의를 약속하고 당선됐다. 한 대표는 당선 후에도 “제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며 “변화의 첫번째는 민심과 국민 눈높이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은 특검 추천권을 변협회장에게 주자고 한다. 여야가 각자의 특검법을 놓고 협의해 절충점을 찾으면 된다. 그런데 한 대표 측근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날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되면 제3자 특검 논의를 이어가는 게 맞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대표가 된 후 슬그머니 발 빼려는 심산이라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대통령실이 채 상병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은 공익 제보와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새로 불거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도 특검법 수정안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특검법 실행이 중요한 만큼, 특검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추천권에 유연성을 발휘하기 바란다. 한 대표는 ‘특검법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대통령실과 친윤계가 아닌 민심을 바라보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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