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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대표 첫 회담, 손 맞잡은 채 ‘25만원·채 상병 특검법’ 평행선

SUNDISK 2024. 9. 2.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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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 손 맞잡은 채 ‘25만원·채 상병 특검법’ 평행선

민생현안 등 8개 목표 발표했지만
구체적 합의 없이 방향 인식 공유 그쳐

한겨레   서영지, 전광준, 이승준  기자    /     수정 2024-09-02 07:50     등록 2024-09-01 20:5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대표회담을 열었지만, 지구당제 재도입을 제외한 나머지 핵심 안건에 대해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관심사였던 채 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선 두 대표가 이견만 확인한 채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일 오후 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두 당이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 등 8가지 목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발표한 ‘회담 결과 공동 발표문’에는 △금투세는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을 고려한 활성화 방안과 종합 검토 △정부에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가동 당부 및 국회 차원 대책 강구 △가계·소상공인의 부채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 강구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제 적극 도입 등이 담겼다.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을 언급한 대목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금투세 폐지(유예)’ 대신에,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관련한 항목은 ‘의료대란’ 대책에 대한 합의 대신에 들어갔다. ‘가계·소상공인 지원 방안’은 민주당이 제안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발표문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발표문에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제재·예방 제도 보완 △반도체 산업, 인공지능(AI) 산업,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지원 방안 협의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저출생 대책 입법과제 신속 추진이 담겼다. 하지만 문구에 담긴 표현과 사후 브리핑 내용을 종합하면 구체적 합의 없이 큰 틀의 방향에서 인식을 공유한 수준이다.

 

최대 관심사였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조승래 대변인은 “한 대표가 ‘본인은 의지가 있지만 당내 사정이 있다’는 설명과 함께 ‘법안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고 전했지만, 곽규택 대변인은 “그런 적 없다. 한 대표는 민주당 압박이 이해는 가지만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만 했다”고 선을 그었다.

 

핵심 의제에서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두 당이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정치권 평가가 대체로 긍정적이다. 대표회담과 관련해선 한 대표가 한달에 한번이나 두달에 한번 정례적으로 열자고 했지만, 회담 주기나 날짜를 따로 정하진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구체적 합의 없이 끝난 대표회담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에 맞서 1·2당의 대표가 손을 잡는 최악의 모습은 연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회담 뒤 “이번 대표회담이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번 정기 국회가 양당 대표가 국민 앞에 약속한 민생 정치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에 대한 민생 패스트트랙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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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재명 “화 나도 멱살 못잡을” 거리만 확인?

첫 회담서 날 세운 여야 대표
공개 머리발언 32분 신경전

한겨레    전광준, 기민도, 이승준   기자    /    수정 2024-09-01 22:09    등록 2024-09-01 18:0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왼쪽)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의 회담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거 화 나도 멱살도 못잡겠네.”

 

1일 열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일대일 공식 회담. 두 대표의 머리발언이 끝나고 회담이 비공개로 전환되기 직전, 이 대표는 두 당 대표가 마주 앉을 테이블 간격이 너무 넓다며 이렇게 말했다. 회담장 안에선 웃음이 터져나왔지만, 넓은 테이블 거리 만큼이나 두 대표 생각의 거리도 멀었던 걸까.

 

최종적으로 오후 5시께 끝난 첫 회담에서, 두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과 ‘금융투자세 폐지(유예)’ 문제 등 주요 쟁점 이슈에서 명확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언제일지 모를 다음 만남만 기약했다.

 

두 대표의 첫 회담은 시작부터 ‘뼈 있는 말의 전쟁’으로 시작됐다. 두 손을 맞잡은 채 웃으며 카메라 앞에 섰던 두 대표는 각자 마이크(머리발언)를 잡는 순간 ‘의-정 갈등’ 해소 문제에서부터 ‘금융투자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이견을 쏟아냈다.

 

한 대표가 마이크를 잡은 시간은 13분40초, 이 대표는 18분20초로, 두 사람 모두 공개된 현장에서 하기로 한 약속된 10분 발언 시간을 넘겼다.

 

두 대표는 32분간 쏟아낸 머리발언에서 각종 의제를 제시하며 상대방을 향한 반격과 공격의 ‘날’을 실었다. 한 대표가 정치개혁을 위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한 게 대표적이다.

 

그는 “최근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시리즈로 해 온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곧 나올 재판 결과들에 대해 국민의힘은 설령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을 넘는 발언이나 공격을 자제하겠다”며 “민주당도 재판 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말을 듣는 동안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고, 하던 메모를 멈추고 숨을 들이쉬기도 했다.

 

뒤이어 마이크를 잡은 이 대표는 “국회의원 특권 이야기도 중요하나, 상응하는 대통령 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반격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 말을 하며 “종전에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 의원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것은 완벽한 독재국가 아니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계엄’ 관련 발언은, 지난달 21일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과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의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탄핵 대비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고 발언한 것의 연장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 말을 듣고 ‘피식’ 웃었지만, 생중계로 회담을 지켜보던 대통령실 쪽에선 “상식적이지 않은 거짓 정치 공세”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있지도 않고, 정부가 하지도 않을 계엄령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국회 (의석분포) 구조를 보면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바로 해제될 게 뻔하고 엄청난 비난과 역풍이 일 텐데 왜 하겠는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개된 머리발언에 이어 이날 양당 정책위의장과 대변인 등이 함께 참여하는 비공개 회담도 애초 90분에서 100분으로 10분간 더 이어졌다. 이후 이후 배석자 없는 둘 만의 대화가 40분 이어졌다. 원래 합의했던 전체 회담 시간(110분)보다 70분가량 길어진 셈이다.  양당 대변인들에 따르면, 두 대표는 비공개 회담장에서도 흔한 ‘아이스브레이킹’ 과정 하나 없이 간단한 인사만 나누고 곧장 의제 논의에 돌입했다고 한다. 이 대표가 “어떤 문제부터 얘기할까요”라고 하자, 한 대표가 “우리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얘기를 할 예정인데, 민주당은 25만원(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얘기하실 거 아니냐”고 했다는 것이다. 의제에 대한 두 대표의 견해는 첨예하게 갈렸지만, 회담에선 두 사람이 서로 목소리를 높이는 일은 없었다는 게 두 대변인들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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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    등록 2024.09.01 23:02:47    수정 2024.09.01 23:36:52

 

한 13분·이 19분 모두발언…상대 '약한 고리' 공격

한 "재판 불복 생각 마시라"하자 이 표정 굳어져

103분 비공개 회담서도 뼈 있는 발언 주고 받아

예정에 없던 40분 독대…회담 정례화 논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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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 한동훈-이재명, 회담 전 모두 발언

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 초반 금융투자소득세 제도 개편을 놓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표는 또 한 대표가 처음 제기한 '지구당 부활'에 대해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해 합의 도출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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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복 빌드업" vs."해병대 특검 결단" 한방씩 주고받은 한동훈-이재명

할 말 많은 여야 대표, 두 사람 모두 10분 공개발언 초과... 회담 전부터 신경전

오마이뉴스  글: 곽우신  사진: 남소연     /    24.09.01 16:19   최종 업데이트 24.09.01 19:12l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양당 대표 회담을 하기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1일 드디어 만났다. 11년 만에 여당과 제1야당 대표 회담이 성사되는 자리였다. 두 대표 모두 하고자 하는 말이 많았던 탓인지, 당초 각각 7분씩 준비하기로 했던 모두발언은 회담 전 각 10분으로 늘어났다. 그것도 모자라 막상 현장에서 한동훈 대표의 공개발언은 13분을 넘겼고, 이재명 대표의 모두발언은 무려 18분이상이었다.

분량만 긴 게 아니었다.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악수를 하고 웃는 모습을 보였지만, 생중계 된 모두발언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한 방'을 각각 준비해 왔다. 이어진 비공개 대표 회담이 쉽지만은 않을 것을 예고하는 모양새였다.

한동훈 "격차 줄이는 정치" 강조하며 금투세 폐지 주장... 현금 살포는 반대

마이크를 잡은 한동훈 대표는 발언 기회를 먼저 양보해 준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감사 인사를 전한 후 양당 당 대표실 백보드에 걸린 슬로건을 비교했다.

"새로운 민주당, 다시뛰는 대한민국"과 "차이는 좁히고, 기회는 넓히고"를 각각 언급한 그는 "과거 전통적인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양당의 슬로건이 서로 바뀐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이다. 저는 '격차해소'를 말하고, 이 대표가 '성장'을 말한다"라고 평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전통적인 지점을 확장하여 상대를 향해 움직이려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11년 만에 열린 이번 여야 대표회담이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생산적 정치, 실용적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거라는 믿음이 있다"라고 기대했다.

역시나 그가 먼저 꺼내든 것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였다. 한 대표는 "주거격차, 자산격차, 돌봄격차, 교육격차를 줄이고 좁히는 정치를 하자"라며 "자본시장의 밸류업 정책으로 자산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금투세를 폐지하는 데에 국민의힘이 집중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며 "불합리한 상속세제 때문에 대한민국 기업이 기업활동을 중단하는 상황도 막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1:99 식의 국민들 갈라치기 정치프레임은, 개미 투자자들 모두가 피해보고, 기업폐업으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냉혹한 현실 앞에 설 자리가 없다"라며 "이 대표도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의미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어 민주당의 보편 복지 정책을 겨냥했다. "민주당은 현금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씀하십니다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되어 있고, 개인들이 느끼는 격차의 질과 수준이 다 다르므로,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는 지적이었다.

그는 취약계층 지원금이나 저소득 대학생 주거장학금, 사병 월급 증액 등을 거론하며 "이런 민생대책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현금살포처럼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효과적이다. 무엇보다 정교하다"라고 자평했다.

양당은 국민의힘의 제안에 따라 의정 갈등을 촉발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를 '공식 의제'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지만, 한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도 결국 민생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당장의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우리 정치의 임무"라며 "당 대표로서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면서 당장의 국민들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부연했다.

'사법 리스크' 직격... "주류 정치세력이 재판 불복하면 민주주의 위기"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서 모두발언 자리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동훈 대표는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도 공을 들여서 이야기했다. "국민은 정치개혁을 원하고 계시다. 특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진영을 불문하고 원하고 계시다"라고 역설했다.

"이 대표께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대선공약까지 내놓으실 정도로 특권 내려놓기에 과감하셨던 입장이었다"라며 "불체포특권, 재판 기간 중 세비 반납 등 이미 국민 여론이 충분히 공감하고 논의된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하자"라는 제안이었다.

또한 "그 외에도, 남용되고 있는 '면책특권'의 범위를 의정활동과의 연계가 적은 악의적 고의범의 경우 등에서는 법률로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라며 "과거 이 대표도 면책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차례 제기하셨으니,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특권 제한 추진의 적기"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법안 강행처리-거부권-재표결-폐기-재발의'라는 도돌이표 정쟁정치가 개미지옥처럼 무한 반복되고 있고,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과 처분적 입법 남발이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자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하는 우리도, 보시는 국민도 모두 피곤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주체를 '국회' '우리'로 호명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을 겨냥한 것이다.

특히 "최근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다"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시리즈로 해 온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라고 직격했다.

한 대표는 "이건 재판받는 한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 주류 정치세력이 불복하면, 민주주의의 위기, 법치주의의 위기가 오고,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곧 나올 재판 결과들에 대해, 국민의힘은 설령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을 넘는 발언을 자제하겠다"라며 "그러니, 민주당도 재판 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 기대한다. 무죄를 확신하고 계시는 듯 하니 더욱 그렇다"라고 꼬집었다.

공개 발언 말미에서 한 대표는 높였던 목소리 톤을 낮추어 "거리마다 걸려있는,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는 자극적인 '정쟁 현수막'도 순화하고, 자제하기로 합의했으면 한다"라거나 "국회에서 비정쟁법안을 따로 빼내어 처리하는,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자"와 같은 협치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대표회담을 정례화 할 것을 제안"하며 먼저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재명, 공식 의제서 빠진 '의료 대란' 정공법... 결단 촉구하며 특검 압박도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후 접견실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표의 모두발언을 공보실을 통해 기자들에게 사전 배포하지 않았다. 다음 차례로 마이크를 잡은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의 발언을 하나하나 받아치고 나섰다. 손에 원고가 들려 있기는 했지만, 즉석에서 나온 이야기도 꽤 있는 듯 보였다. 모두발언의 '톤 앤드 매너'는 차분했지만, 내용과 분량 모두 여당을 향한 비판과 압박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는 "회담에는 공식 의제라고 하는 게 있게 마련인데, 여러 가지 합의를 했지만, 의료대란을 공식 의제에서 빼자고 아마 얘기가 된 것 같다"라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한다"라고 말했다.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도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일정한 대안을 내시기도 하는 것처럼, 이 의료대란 문제는 국민의 생명에 관한 문제"라며 "이거는 손바닥으로 가리고, 또 안 보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지적이었다.

이 대표는 "한동훈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의료개혁의 기본적 방향, 그러니까 '의사 정원을 좀 늘려야 된다' '필수 공공의료 지역의료 강화해야 된다'라는 점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라며 "그러나 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집단들끼리 충분한 대화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한 양해 타협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상대방의 굴복을 강요하게 되면 성공하더라도 후유증 피해가 너무 크다"라며 "정책 수행이 지금처럼 거칠고 급하고 과해서는 결국 예상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부작용이 정말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의료체계의 붕괴 위기를 불러왔고 응급실 뺑뺑이로 안 죽어도 될 사람이 죽는 사고가 이미 작년 한 해 총 발생량을 이미 초과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얼마나 불안하겠느냐? 사실 저도 불안하다"라며 "'갑자기 밤에 저나 가족들이 아프면 어디로 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며 "한동훈 대표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또 실효적 대책은 대화로 만들어 낼지라도 일단 정확한 현상 파악, 문제 인식, 토론 대화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료재난 대책이 이걸 국회 내에서 여야 모두가 함께 만들어서 해법을 좀 강구해 보자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예상대로 이 대표는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해병대원 특검법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도 전 국민을 상대로 공언하셨다"라며 "저는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한다. 그 진심이 지금도 바뀌지 않았을 것으로 확신한다"라는 지적이었다.

이 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셨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다"라며 "또 조건을 하나 더 붙이셨는데, '증거 조작 이것도 특검하자' 하셨지? 저희가 수용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결단하셔야 된다"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어 "입장이 난처한 거 이해한다. 그러나 공당이란, 또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란, 자신이나 개인 또는 주변의 특별한 문제 때문에 국민적 대의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 너무 잘 아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재차 한 대표의 결단을 부탁하며 "또 뭐 소소한 조건들을 추가한다면, 그 역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열린 자세를 보였다. 한 대표 측의 퇴로를 차단한 셈이다.

조목조목 반박 나선 이재명 "현금 지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양당 대표 회담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남소연

 

한 대표가 앞선 모두발언에서 비판한 내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먼저 "현금 지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라며 "이건 현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특정 기간 내에 몇 개월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소멸성 지역 화폐 즉 소비 쿠폰"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지역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골목상권에서만 쓸 수 있는 소비 진작책"이라면서 해당 정책이 왜 효율적이고, 보편적으로 균등하게 지급하려고 하는지 정책 취지를 재차 설명한 것.

그러면서도 "굳이 차등 지원·선별 지원하겠다면, 그것도 저희가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니까 적정한 선에서 협의해서 좀 지원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채상병 특검법처럼 국민의힘 측의 대안이 있으면 수용 가능하다는 뜻을 밝히면서, 정치적으로 역공을 취한 모양새이다.

금투세에 대해서도 "금투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안 그래도 비정상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걸 좀 교정하자, 보완하자 이런 차원에서 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그런데 이 비정상을 교정하는 데는 그 비정상 자체를 교정해야지, 비정상의 비정상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비정상 곱하기 비정상'으로 해서 정상 비슷한 상황으로 가자? 이건 옳지 않다"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금투세에 대해 논의할 수는 있지만, 무작정 폐지가 정답은 아니라는 투로 읽힌다. 대신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겠다"라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여권이 민감해 하는 친일 논란을 재차 언급하는 한편, "국회의원의 특권 얘기도 중요하지만 상응하는 대통령의 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며 행정권력의 견제도 중요하다는 취지를 피력했다. "행정 독재국가로 흘러갈 위험성이 매우 높다"라며 "법 앞에 형식적으로 평등할지는 몰라도 검찰 앞에서는 매우 불평등하다. 사람 따라 법의 적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라고 현 정권과 검찰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는 '계엄'에 대한 정치권 일각의 우려를 재차 거론하며 "독재"라는 표현도 반복해 사용했다.

두 대표 모두 기자들 앞에서 살짝 미소를 보였지만, 서로 불편한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오간 탓인지 다소 경직된 표정이었다. 1일 오후 현재 양당 대표의 비공개 회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회담을 마치고 나면 배석한 양당 수석대변인들이 별도의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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