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간 박은정 전 검사 "검찰, 윤 정권의 위성정당 돼"

 

 

조국혁신당 간 박은정 전 검사 "검찰, 윤 정권의 위성정당 돼"

김학의 출국금지 조치로 직위해제된 차규근 전 본부장도 '검찰개혁 대표인재'로 합류

 

오마이뉴스    글 : 이경태    사진: 이정민    /    24.03.07 11:37l최종 업데이트 24.03.07 13:24

 

▲ 조국혁신당, 7호-8호 인재영입 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7호-8호 인재영입식에서ⓒ 이정민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한 박은정 전 부장검사가 7일 조국혁신당의 7호 영입인재가 됐다. 법무부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관련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무단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박 전 부장검사를 최고 징계수준인 해임 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은 또한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가 직위해제 당했던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8호 영입인재로 발표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들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을 겨냥한 이른바 '검찰개혁 대표인재'로 소개했다.

조국혁신당은 먼저, 박은정 전 검사에 대해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재직 중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중대비위에 대한 직접 감찰 및 징계 청구 업무를 담당했으며, 한동훈 검사장의 '채널A사건'과 '라임 술 접대 검사' 3명에 대한 직접 감찰을 수행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박 전 검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문제없다는 판결을 받았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이유로 징계받고 해임돼 24년의 검사생활을 마감했다"면서 현 정부에 의해 보복조치를 당한 인사임을 강조했다.

박은정 "검찰전체주의 세력, 국민 슬픔·아픔에 칼질·입틀막"

 

▲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 검사 7호 인재영입 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7호-8호 인재영입식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박은정 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7호 인재영입)가 소견발표를 하고 있다.ⓒ 이정민

 

박은정 전 검사는 영입 수락문을 통해 "국민이 선출하고 권력을 위임했다는 이유로 모든 부분에서 예외가 인정된다면 그것은 곧 독재로 가는 길일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검찰독재로 가는 길목을 막아 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전체주의 세력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슬픔과 아픔에 칼질을 하고 심지어 입을 틀어막고 있다"라며 "오늘날 검찰은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과 기계적 중립을 포기하더니, 기어코 윤석열 정권의 위성정당으로 변모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조직에서 24년을 몸담은 전직 검사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라며 "검찰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검찰을 신뢰받는 국가기관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다짐했다.

차규근 "정의와 상식의 이름으로 한동훈을 직위해제 하겠다"

 

▲ 조국혁신당, 7호-8호 인재영입 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7호-8호 인재영입식에서ⓒ 이정민

 

차규근 전 본부장은 2022년 한동훈 법무부장관 임명 직후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 문제와 관련해 직위해제 됐던 인사다.

조국 대표는 그에 대해 "김학의 전 차관이 해외도피성 출국시도를 했다. 그것을 바로 중지시켰던 사람인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기소되고 직위해제됐다"면서 "하지만 차 전 본부장은 관련사건 1심 전부 무죄,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에서 1심 승소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즉, 박은정 전 검사와 마찬가지로 현 정부와 검찰에 의해 부당한 조치를 당한 인사라고 강조한 것.

조 대표는 또한 "차 전 본부장은 법무부 탈 검찰화를 표상하는 인물"이라며 "1986년 전두환 군사독재 반대 시위로 구속되기도 했고, 그 이후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YMCA 시민권익변호인단, 녹색소비자연대 자문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지원변호인단, 한센병소송지원변호인단 등 주로 민주주의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변호활동에 주력해 왔다"고 소개했다.

차 전 본부장은 영입 수락 연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과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에 대한 검찰의 이중적 태도를 질타하면서 "(현 검찰의) 수사권은 최소한의 기계적 균형을 갖추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 칼춤을 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 부인이 미국에서는 자본주의 근간을 파괴하는 중범죄로 간주돼 150년형을 선고하기도 하는 주가조작 범죄 수사대상인데도 윤 대통령은 몰염치하게도 특검법을 거부했다"며 "카르텔 척결을 외치면서도 자기들만의 검찰 카르텔은 몰염치하게 더욱 공고히 했다"고도 질타했다. 

아울러 "(저는) 37년 전에는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 재판을 받았고, 지금은 검찰 독재정권에 의해 재판을 받고 있다"며 "지금 다시 위대한 주권자 국민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 검찰독재 카르텔 정권을 끝장내고 정의와 상식의 이름으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직위해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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