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명예훼손' 공소장 결국 변경..."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등 삭제

윤석열의 피해자 진술 내용? 

약속대련 ?   쓰임은?  검찰공화국에서 판사? 결과가 정해진 재판에서 재판부의 판결이 궁금하긴하지만 시간이...   

======================

˝윤통 명예훼손과 무슨 관계?˝ 판사의 질타에 '이재명 공산당' 삭제한 검찰

"간접 정황 너무 많다" 지적에 '김만배-이재명 유착' 부분 등 축소

국민뉴스    정현숙 | 기사입력 2024/09/04 [00:03]

 

MBC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에서 재판부는 대통령 명예훼손과는 무관해 보이는 내용이 공소장에 다수 담겨 있다며 검찰을 향해 수 차례 질타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허경무 재판장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사건의 핵심인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계가 없는 간접 정황이 공소장에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반드시 필요안 사안'이라고 강변하던 검찰은 결국 허 재판장에게 지적받은 몇 가지 대목을 공소장에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검사는 기존 70여쪽짜리 분량을 50여쪽으로 줄여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부분을 지우고 '김만배-이재명 유착' 부분을 축소한 것 등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느낌"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날 검찰은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선 후보를 두고 '대장동 사건에서 공산당처럼 민간업자 이익을 빼앗아 간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었다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지만,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공소장에서 제외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허 재판장이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내용이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지적하자 담당 검사는 이를 삭제하겠다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허 재판장은 즉각 검사의 말을 끊으며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는 말이 굉장히 걸린다"라며 "반드시 필요하면 넣으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자 담당 검사는 즉답을 피하면서 "끝까지 들으면 이해하실 수 있다"라며 '김만배-이재명 유착 부분'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설명이 끝나자 재판장은 명예훼손 사건인데도 마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공소장을 보는 것 같다며 의문을 표했다. 재판장은 "아직 명예훼손 사건이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라며 "경위 사실도 다 정리가 되지 않은 느낌이 있다"라고 지적을 이어 나갔다.

 

 

 

 

이날 재판장이 가장 핵심 쟁점으로 꼽은 것은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의 진위였다. 재판장은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가 조우형이라는 대출 브로커를 참고인으로 불러 수사한 것은 맞는데, 이 부분에서 수사를 무마했느냐가 본질적인 쟁점으로 누가 커피를 내줬느냐 등은 그 이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허 재판장은 또 피고인들을 향해서도 이날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신학림 피고인 쪽은 거의 모든 증거를 부동의하는데 납득하기 어렵다"라면서 "솔직히 말하자면, 재판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처박아 놓기 정말 좋은 사건이지만 총총걸음으로 가겠다"라며 신속 재판 방침을 밝혔다.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는 관련 뉴스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특별수사팀장 강백신은 다른 데로 튀어불고 반부패수사부 어린 검사들만 재판정으로 떠민 검찰. 선배가 싼 똥을 후배가 치우는 격인데 이것도 바로 말로만 듣던 검사동일체인가보다"라고 꼬집었다.

 

강백신 검사는 현재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 검사로 앞서 엄희준 검사와 함께 친윤 칼잡이 검사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을 수사하면서 위법적인 압수수색을 했다며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

검찰 '윤석열 명예훼손' 공소장 결국 변경..."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등 삭제

뉴스타파   이명선   /    2024년 09월 02일 17시 59분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의 지적을 잇달아 받고 결국 공소장을 변경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오늘(9월 2일) 오전 열린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가 앞선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윤석열 명예훼손’과 관련이 없다고 지적한 이른바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뉴스타파 보도와 관계없는 여러 언론사 보도 관련 내용 등이 상당 부분 삭제됐다. 71쪽에 달하던 공소장 분량도 56쪽으로 줄었다.

 

====================

 

<‘윤 허위보도 의혹’ 재판장 “명예훼손 사건 맞는지 의문”>(뉴시스)
<김만배·신학림 재판부 “공산당 프레임, 尹 명예훼손 공소장에 왜?”>(노컷뉴스)
<김만배·신학림 재판부 “검찰 공소장, 명예훼손죄와 거리 있어”>(더팩트)
<‘윤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부, “공소장에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왜 있나”>(KBS)
<법원, ‘윤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재판 시작부터 조목조목 지적>(S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