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화국으로 만들 생각이냐?!"

 

 

"검찰 공화국으로 만들 생각이냐?!" 국민연금 전문위원에 검사 출신이 임명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 코드를 비판했다

검사들만 인재인가?

허프포스트코리아   양아라 기자    /       입력 2023.03.05 13:37수정 2023.03.05 13:45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박근혜 정부의 '서수남(서울대, 교수, 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대선캠프, 코드(낙하산),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인사 코드는 '검찰 출신'일까?

'아들 학교폭력'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이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에도 검찰 출신 한석훈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전문가를 쓰지 않고 죄다 검찰 출신만 임명하고 있다"며 "검찰 공화국을 완성 시키는 게 정권의 제1 목표냐"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검찰 출신들을 나열했다. 박 대변인은 장관급 인사에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언급했다.  

 

순서대로 권영세 통일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뉴스1

이어 차관급 인사로는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완규 법제처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남우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검찰 출신으로 호명했다. 

대통령실 인사로는 검찰 출신이 복두규 인사기획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강의규 부속실장,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들 대부분이 특수부, 서울중앙지검 등 윤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검찰 출신 인사들"이라며 "만사 검통, 검찰 카르텔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검찰 공화국으로 만들 생각이냐"고 꼬집어 말했다. 

 

"국민연금까지 또 검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바람이 펄럭이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도 지난 4일 논평에서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 주주권을 자문하는 자리에 검사 출신의 한석훈 변호사가 선임됐다"며 "연기금 및 금융 회계 전문가만 맡던 자리였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전문성 없는 검찰 출신이 꿰찬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지냈던 한 변호사. 그는 2021년 국민의힘 추천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 4·16 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이경 부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사 출신이 아니면 인재가 아니냐"면서 "더욱이 한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했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2021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재판 공정했는가'라는 제목의 책을 내기도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상근위원의 자격조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 제도 분야 업무에 5년 이상인 자'로 규정한다"며 "사용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법령상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어 임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아라 기자 ara.yang@huffpost.kr

출처 : 허프포스트코리아(https://www.huffingto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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