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죄, 배상 악쓰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강제 동원 배상 해법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비공개 참모 회의에서도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며, 굴욕외교 논란에 대한 돌파 의지를 강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당장 다음 주 후반 한일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은 이번 발표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공동이익을 모색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한일·한미일 협력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친일 매판 검찰 독재"가 맞습니다. 

●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에 대해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시국선언문을 내고 제2의 국치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주말에 규탄대회를 열고 서명운동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 ---->   서울법대-검찰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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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절친’ 석동현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 사죄·배상 악쓰는 건 한국뿐”

 

입력 : 2023.03.07 15:15 수정 : 2023.03.07 18:33      경향신문   유설희 기자

 

“개인 피해감정, 국제분쟁 끌고가는 건 하책”

“반성·사죄 요구도 그만하자”며 SNS 글 올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이 7일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과 관련해 “단순히 찬반 문제를 떠나서 그 방법이 떼법이 아닌 국제법에 맞는 해법”이라며 “얼마나 의젓하고 당당한 해법인가”라고 말했다.

석 처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새로운 한·일관계와 세계를 주름잡을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한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석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자 40년 지기 친구로 알려져 있다. 검사 출신으로 부산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10월부터 차관급인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 민주평통은 헌법 92조에 근거해 설치된 기관으로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구다. 의장은 윤 대통령이다.

석 처장은 “국가가 함부로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리를 박탈한다는 뜻이 아니라 더 큰 이익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 행사를 금하는 대신에 국가가 보상해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일”이라며 “‘나의 피해에 대해 국가의 대리 보상은 싫고 기어이 상대국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식의 당사자 개인 감정은 이해할 만한 여지라도 있지만, 국가가 그런 개인 피해감정을 설득하지 못하고 국제분쟁으로 끌고가는 것은 국제관계에 무지한 하지하책”이라고 말했다.

석 처장은 “내가 아는 한, 사태의 맥락과 정곡을 가장 잘 찌르는 법률가 출신 노무현 대통령 시절, 한·일 양국 간에는 청구권 협정으로 인하여 개인의 청구권은 더이상 행사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우리 정부가 보상을 했던 바도 있다”며 “그럼에도, 무식한 탓에 용감했던 어느 대법관 한 명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도 않고 또 외교부나 국제법학회 등에 의견조회도 하지 않은 채 얼치기 독립운동(?) 하듯 내린 판결 하나로 야기된 소모적 논란과 국가적 손실이 너무나 컸다”고 말했다.

석 처장은 “이제는, 마치 우리가 아직도 일제 식민지배하에 있어서 독립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좌파들의 비참한 인식에서 좀 탈피하자”며 “일본에게 반성이나 사죄 요구도 이제 좀 그만하자!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 천황이나 총리가 사죄 안 한 것도 아니다”라며 “여러 번 했지만 진정성 없다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100년 지나서도 바짓가랑이 잡아당기면서 악쓸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톱클라스 국가다. 죽창가 부르는 마이웨이, 혼밥이나 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제법 규범과 상식을 지켜야 국격을 유지할 수 있다”며 “말뿐인 대통령이 아니라 실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일을 뚜벅뚜벅 해나가는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지난달 15일 오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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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장 - 김어준의 생각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 사죄,배상 악쓰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검찰 출신으로

지난해 10월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임명된 석동용 처장이 어제 SNS에 쓴 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65년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은 더 이상 행사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100년이 지나서도 바짓가랑이 잡아당기며 악쓸거냐"며 국민들에게 호통을 치는데 이주장, 우선 사실이 아닙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65년 청구권혖정민간공동위원회가 발간한 백서 42쪽  2005년 8월 26일 3차 회의에서 피해자 개인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가가 자행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자메이카가 식민본국 영국에 106억 달러, 15조 배상을 요구하고 있고

부룬디는 독일과 벨기에에게 430억 달러, 60조를 청구하고

카리브 공동체는 유럽국가들에게 500억 달러, 69조 배상과 강제노동 미지급금 7조파운드, 1경 이상을  요구합니다. 전부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지난 2021년 6월, 1884년부터 1915년까지 

식민지배했던 나미비아에 13억 5천만 달러, 1조 8,000억 지급을 약속했고

메르켈 총리는 재임 기간 동안에만 여덟 번을 이스라엘에 직접 방문해서 사죄하고 또 사죄를 했죠. 

사실 관계가 전혀 맞지도 않거니와 자기가 뭔데 일제 불법적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피해자들에게 호통을 칩니까? 가소롭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