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죽는다.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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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24분 간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4+1개혁 의지, 현안 즉답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 2024-08-29 19:05
CBS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정치부 박정환 기자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브리핑과 기자회견은 모두 124분 간 진행됐는데요.
주요 내용을 대통령실 출입하는 박정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박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오늘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 어떻게 시작됐나요.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정브리핑은 취임 후 두번째이고 기자회견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회견 이후 약 석달 만인데요.
먼저 오전 10시 집무실에서 진행한 국정브리핑에선 경제, 사회, 외교 등 국정 운영 성과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핵심 개혁과제 완수 의지를 강조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윤 대통령]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그것이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앵커]
국정브리핑에서 연금개혁 구상을 새롭게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은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했습니다.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청년층은 늦추는 차등화를 도입하고 연금 자동 안정 장치를 도입해 기금의 지속성을 강화하겠단 구상입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윤 대통령]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하고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국정브리핑 이후에는 질의응답도 진행됐죠? 의료개혁 관련해선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당정갈등까지 불거졌는데 입장이 어떻습니까.
[기자]
네 국정브리핑은 40여분 간 진행됐고 이후 윤 대통령은 질의응답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이동했습니다.
의료개혁에 있어선 앞서 국정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언급했는데요.
관련 질문에 재차 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인서트]윤 대통령
"의료 개혁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걸 국가가 안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헌신적 의료진과 함께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2026년 의대 증원을 유예안을 두고 사실상 거부했는데요. 다만 당정 간 소통은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갈등엔 선을 그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말 들어보시죠.
[인서트]윤 대통령
"당정 간 전혀 문제없고 다양한 현안 관련해 다양한 의견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앵커]
저출생 대응이나 노동, 교육 개혁에 대한 구상은 어떻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응에 있어 사업을 재설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론 경제, 사회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구위기 대응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며 다음 달에 범부처 합동 설립 추진단을 발족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개혁에 대해선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며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공하겠다고 했고 교육개혁은 교육과 돌범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앵커]
여러 현안에 대한 질문도 있었죠? 최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으로 불거진 '뉴라이트' 논란에 대한 입장이나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반국가세력' 의미 등이 궁금한데요.
[기자]
윤 대통령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이라며 심사를 거쳐 제청된 인사일 뿐이라고 뉴라이트 인사 논란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윤 대통령]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 정부의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역량 두 가지를 보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뉴라이트냐 뭐냐 안 따지고"
'반국가세력'에 대해선 간첩 활동이나 국가 기밀 유출 등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라며 과거 6‧25전쟁 당시 '종북 세력'을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나 야당의 채상병 특검 도입 추진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은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윤 대통령]
"저는 준사법적 처분의 결과나 재판의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언급을 그동안 자제해왔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길 부탁합니다"
다만 조사 방식에 대해선 과거 검사 시절 사례를 들어 여러 가지를 고려해 방식이나 장소가 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선 "최근 청문회에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며 "경찰의 수사 결과 역시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영수회담에 대한 입장도 궁금합니다.
[기자]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에 대해 여야 간 소통과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여야 대표 회담은 이번주 일요일로 잡혔는데요. 일각에선 영수회담을 또 한 번 거절당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진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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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尹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협력 불변…확장억제 업그레이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중앙일보 김민정 기자 / 입력 2024.08.29 18:51 업데이트 2024.08.2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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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혜조사
김건희 특혜조사 부인한 尹 "저도 전직 영부인 찾아가 조사"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중앙일보 김기정 기자 심정보 PD / 입력 2024.08.29 16:16 업데이트 2024.08.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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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尹 '집값 상승'에 "공급 철저히, 정책금리 관리로 진정시킬 것"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중앙일보 김효성 기자 / 입력 2024.08.2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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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尹 “국민이 주신 소명 완수”…연금개혁에 명운 걸었다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중앙일보 허진 기자 김하나 PD / 입력 2024.08.29 17:43 업데이트 2024.08.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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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문제
"당정 문제없다"는 尹…한동훈 이름 한번도 안 꺼냈다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중앙일보 박태인 기자 오욱진 PD 김하나 PD / 입력 2024.08.29 17:48 업데이트 2024.08.2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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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尹 '의대증원 종결' 선언…의사들 "한국 의료 난파됐다"
뉴스1 강승지 기자 / 2024. 8. 29. 15:07
尹 "의사들 무조건 안 된다고…미룰 수 없다"
"전공의 영영 안 돌아올 것…의료축소 불가피"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의대증원은 마무리됐다"고 말한 걸 두고 의사들은 "전공의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이제 의대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며 "의료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향후 5년간 최소 10조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최근 의대증원 유예 등의 문제로 견해차가 생긴 데 대해서는 "현안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라며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원활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을 뿐, 증원 유예나 원점 재검토 등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앞서 한 대표는 의정갈등을 타개하기 위해 증원 유예 등을 고민할 때라고 제안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공감한다는 지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날 '의대증원 종결'을 선언함으로써 더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공의 복귀 기회를 완전히 날리는 건지 싶다. 당장 수술한 환자의 필요한 조치도 힘든 상황을 용산이 아는지, 이 환자를 용산으로 데리고 가야 하나 싶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빅5 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도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실망이다. 여야 정치인 목소리까지 듣지 않는 대통령실에 허탈함이 너무 커 말이 나오지 않을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의료시스템은 난파됐다. 한국의 선진의료 항아리를 정부가 발로 걷어차 깨뜨렸다"면서 "아무리 돈을 쏟아붓는다 해도 의미 없는 탕진이다. 필수 바이탈 진료과의 명맥 단절 후폭풍은 수습하기도 어려울 텐데 암울하다"고 했다.
사직 전공의 A씨 역시 "복귀할 사람들은 기존에 다 복귀한 것 같고 해외 의사면허, 미용 시술, 타과 등 다양한 이유로 앞으로 안 돌아올 이들이 상당할 것"이라면서 "전공의들은 나머지 요구가 불발돼 2025학년도 증원 철폐는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을 지낸 한 의료계 인사는 "전문의, PA 위주로 바꾼다? 대학병원 진료 핵심이었던 전공의 등을 과소평가한 모습"이라며 "전공의 복귀를 염두에 두지 않은 것 같다. 현장 상황상 의료 서비스 축소는 불가피하다. 감소 폭도 꽤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용 포기 전공의 B씨는 "돌아갈 명분이 열려야 돌아간다는 전공의도 많다"며 "정부는 전공의, 현장 의사 목소리를 깡그리 무시하고 독재적, 탄압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책임 있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보여야 일부라도 돌아간다"고 진단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대통령실이 어떤 의제라도 의논할 수 있다는 열린 자세로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면 의대 교수를 비롯해 전공의, 의대생 모두 기꺼이 대화에 나설 것"이라며 "숫자는 대화 테이블에 절대 올릴 수 없다는 꽉 막힌 태도를 버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의사단체들이 많은데 쭉 소통해왔지만 통일된 의견이 도출이 안 된다, 도출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라며 "무조건 안 된다, 줄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어떻게 해야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의료 현장을 많이 가봤다. 자기 직책에 헌신하는 분들 많이 봤다"며 "정부도 노력하고 국민들께서 강력 지지해주면 의사들 다 돌아올 때까지 이런 비상 진료체계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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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尹, '130분'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개혁 해낸다, 쉬운길 가지 않겠다"
아주경제 이성휘 기자 / 입력 2024-08-29 16:50
의료대란 지적에 '발끈'...채상병 특검·당정갈등 등 현안에는 원론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은 130여 분에 걸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각종 개혁과제에 대해서도 "저항은 필연적이고,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면서 강한 완수 의지를 드러내며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10시부터 국정 브리핑을 시작했다. 당초 30분으로 예고됐지만 42분간 진행됐다. 경제 성과 중심으로 남은 임기 추진할 '4+1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저출생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푸른색 넥타이를 착용했고, 책상 위에는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글귀가 새겨진 명패가 놓였다.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의 좌우명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방한 당시 선물한 것이다. 윤 대통령 뒤편에는 다양한 국민들과 함께했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배치됐다.
국정브리핑을 마친 윤 대통령은 2층 집무실에서 1층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83분간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연금·의료개혁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 분야 순으로 10시 47분부터 12시 10분까지 19개의 질문에 즉석 답변했다.
관례에 따라 윤 대통령이 첫 질문자로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총간사를 지명했고, 이후 기자들이 손을 들어 질문을 신청하면 사회를 맡은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무작위로 질문자를 선정했다. 다만 질문권을 얻은 기자들 상당수가 보수성향 매체 소속이었다.
윤 대통령은 '의료대란'을 지적하는 질문에 "의대 증원을 완강히 거부하는 분들의 주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다. 또 '의대 증원'은 이미 논의가 끝났음을 분명히 하고 "의료개혁을 안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민감한 정치 현안에는 원론적인 대답이 많았다. 대답 중간 중간 물을 마시는 모습도 포착됐다. 우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당정 간 전혀 문제가 없다"며 "다양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라고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영수회담을 해서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10번이고 왜 못하겠나"라면서도 "제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국회하고는 너무 다르다"며 여야 소통을 통한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선 "언급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가족 관련 일이라면 더 언급 안 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제2부속실 설치'에는 "용산에 마땅한 장소가 없다"면서도 "부속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특검 관련 (입법)청문회를 방송을 통해 잠깐잠깐 봤는데,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고 일축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사와 함께 불거진 '뉴라이트' 논란에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면서 "우리 정부의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 두 가지를 본다"고 답했다. 김 관장 역시 국가보훈부가 1번 후보로 제청해 임명했다고 부연했다.
8‧15 경축사 등에서 언급한 '반국가세력'은 "간첩 활동을 한다든지 국가 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4월 총선 패배 이후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 거취에는 "많은 국정 현안과 가을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다"며 "그동안 잘 해오셨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 총리 중심 내각 체제는 유지될 것"이라고 신임을 재확인했다.
그 외 부동산 상승 대책에 대해선 "주택 등 자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면서도 "과도하게 과열될 때는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 시장원리에 따라 공급도 늘리면서 정책금리 관리를 통해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외국에서는 해고의 유연성을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정부에서 해고 문제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며 "근로시간과 형태, 임금구조(임금피크제)에 대한 것들은 좀 유연해질 수 있지 않느냐"고 진단했다.
저출생 문제에서는 범부처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라의 구조적 문제, 문화적 문제, 가정에 대한 어떤 인식의 문제 등이 개별 정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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