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댓글팀 의혹’ 서울중앙지검도 들여다본다

 

 

===================

[단독] ‘한동훈 댓글팀 의혹’ 서울중앙지검도 들여다본다…검·경·공 동시 수사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기사승인 2024. 08. 19. 15:17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 사건 배당
공수처, 서울경찰청도 관련 수사 착수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검찰이 이른바 '댓글팀 의혹'을 받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로써 한 대표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곳에서 동시 수사를 받게 됐다.

1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한 대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달 이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했으나 공수처는 지난달 29일 이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이후 대검찰청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보낸 것이다.

다만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의혹에 대해 한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건은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를 개시했다.

한편 경찰 역시 한 대표의 댓글팀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선 상태다. 조국혁신당이 지난달 22일 한 대표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사건을 최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불법 댓글팀을 운영하며 그의 여론 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김건희 여사가 한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을 당시 보낸 문자에 '댓글팀'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역시 한 대표의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댓글팀이 운영됐다며 이와 관련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한 바 있다.

 

=====================

[단독] 경찰, '한동훈 댓글팀 의혹' 공공범죄수사대 배당

더팩트  김영봉 기자    /     입력: 2024.08.08 16:39 / 수정: 2024.08.08 16:39

 

조국혁신당,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여론조성팀(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수사에 착수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한 대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 고발 사건이 최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아직 고발인이나 피고발인 조사는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댓글팀을 운영하며 자신에게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콘텐츠를 유포한 의혹을 받는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인 지난달 9일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부터 여론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22일 한 대표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국수본은 다음 날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넘겼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오직 자신에게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콘텐츠를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위법 부당한 행위"라며 "현직 공무원까지 동원됐다면 직권남용이고, 타인의 계정을 이용해 허위 정보를 공유했다면 정보통신망침입죄 등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한 대표를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5일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했다.

한 대표는 지난달 15일 '제4차 전당대회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 후 "(댓글팀 운영 의혹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전혀 무관하다"며 "자발적인 지지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을 그런 식으로 폄훼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

 

‘한동훈 댓글팀’ 의혹, 전대 끝나면 없던 일 되나   [7월17일 뉴스뷰리핑]

한겨레   권태호   기자    /   수정 2024-07-17 12:41    등록 2024-07-17 09:17

 

3. 댓글팀 공방은 뭔가?

 

 1) 김건희 여사 ‘댓글팀’

 

- 최근 공개된, 지난 1월23일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낸 문자에 ‘댓글팀’ 언급이 있습니다. 김 여사는 “제가 댓글팀을 활용해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다. 사실 아니고 앞으로 그럴 일 없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 ‘댓글팀’이 있으나 비방한 적은 없다는 건지, 댓글팀 자체가 없다는 건지 구분하기 힘듭니다.

- 그런데 만일 ‘댓글팀’ 자체가 없다면, “앞으로 그럴 일 없을 것”이라는 말이 연결이 잘 안됩니다. 그리고 한 위원장의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선 “그런 댓글팀이라는 건 없습니다”라고 했어야 됩니다.

- 또 한 후보는 7월8일, 문자에 답하지 않은 이유로 “그 문자가 오픈되면 야당이 ‘국정농단’이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말했습니다. 공개된 문자 외에도 여러차례 문자가 오갔음을 짐작케 하고, 당시 ‘국정농단’까지 우려할 정도로 개입했다는 뜻입니다. 문자를 유포한 김건희 여사 쪽과 친윤계를 향한 역공 또는 협박 성격이 있어 보입니다.

 

 2) 한동훈 법무장관, ‘여론조성팀’

 

- 그러자 친윤계인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며, 당시 자신이 받았다는 텔레그램 메시지 몇 개를 공개했습니다.

- △지난해 5월16일 참여연대 관련 자료 공유하며 “참여연대 조지는데 요긴하게 쓰시길. 장관님께도 보고드림” △지난해 6월2일 한동훈 장관 홍보 유튜브 쇼츠 공유하며 “이런 컨텐츠 기획-제작해서 활약상 보고 중” △지난해 7월29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이화영 수사 관련 수원지검 연좌농성으로 한동훈 장관 비판하는 기사 공유하며 “이화영 드러누은 이슈는 더 끌고가자. 커뮤니티 유튜브 조치할게” △지난해 11월6일 “한동훈은 현재 전국 지명도와 참신성을 갖춘 주요 자원. 특정 지역구보다, 비례 10번 정도에서 전국 선거를 누비게 해줘야 선거전략상 최대한 활용하는 것. 이것 좀 자연스럽게 띄워줘” 등의 메시지입니다.

-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자신이 멤버라며, 사실이 아니라면 자신을 고소하라는 식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 총선 때 부산에 공천을 받았다가, 과거 발언이 문제가 돼 공천 취소된 바 있습니다. 장 전 위원의 폭로 이유가 무엇이든간에, 장 전 위원은 한동훈 위원장에게 상당한 반감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 여기에 민주당이 가세했습니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이 15일 한동훈 후보의 여론조작 의심 계정 24개에서 작성된 6만여개의 댓글을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 분석에 따르면,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2022년 5월부터 활동을 시작해 현재까지 1만8000개의 댓글을 작성했고, 주로 한 후보 관련 네거티브 대응, 정적 공격 등이었다고 합니다. 502개 댓글은 오탈자·기호·띄어쓰기까지 동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형태는 팬클럽 차원의 자발적 `조직적' 움직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공적 조직과 연계됐다면 그 순간 상황은 매우 심각해집니다.  

 

 3) 한동훈 장관 해명

 

- 전당대회에서 다른 후보들의 공격이 집중되자, 한동훈 후보는 “관여한 게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장예찬 전 최고위원 고소 여부에 대해선 “(나는) 원희룡 후보가 한 거짓말도 고소·고발 안 하고 있고, 당내 선거에서 고소·고발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인터뷰를 통해 “댓글팀이든 뭐든 뭘 했든 간에, 제가 관여하거나 부탁하거나 의뢰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다. (법무부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은) 법무부 직원들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제가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 그러자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16일(어제) 한동훈 후보를 향해 “말 빙빙 돌리지 말고 자신 있으면 날 고소하라. 저는 줄기차게 법무부 밖 측근의 개입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댓글팀 고소로 물타기가 되겠냐. 평당원도 고소하고, AI 음성도 고소하는 등 고소왕이던 것과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독 저에게만 우물쭈물 제대로 대응을 못 하는 이유가 뭐냐. 정치 영역과 사법 영역은 많이 다르기에 평소 정치인은 법적대응을 최소한으로 절제해야 하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 ‘사직이라 했지, 사직구장이라 한 적 없다’는 식으로, 온갖 시시콜콜한 걸로 트집을 잡던 한동훈 후보의 자업자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 추정을 하자면, 어떤 형태로든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에 법무부 외곽에서 댓글팀이 운영됐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것이 한동훈 후보 쪽 주장처럼 팬클럽 등 지지층의 자발적 움직임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이 연관돼 있거나, 아니면 법무부 직원이 개입됐을 가능성은 현재로선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도 법무부 직원이 개입됐다든가, 법무부 차원에서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문자에도 ‘국정농단’ 우려하며 답신을 안 보냈다는 한동훈 후보가 알아도 모른 척 했거나, 최대한 조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동훈 팬덤 조직에서 자발적으로 장예찬 전 최고위원 등 당시 ‘화력’이 좋은 인사들과 접촉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예찬 최고위원이 공개한 ‘장관님께도 보고됐다’는 식의 메시지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아마도 한 장관은 그 문자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거나 어쩌면 ‘읽음 표시’도 안 했을 수 있습니다. 

 4) 수사하면 나올까?

- 김건희 여사 문자도, 한동훈 법무부 문자를 누가 수사할까요? 채 상병 사건에서 ‘임성근 사단장은 잘못 없다’고 한 경북경찰청 수사결과 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 김건희 여사과 관련된 이 사항에 경찰이 이 문제를 어디까지 파고들 수 있을까요? 이미 ‘친한동훈계’가 포진돼 있는 검찰이 한동훈 후보에게 불리한 수사를 할까요?

- 이 사안이야말로, 특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4. 전당대회 끝나면 다 ‘없었던 일’이 될까?

 

-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2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해·자폭 전당대회’라며 “이러다 다 죽어”라는 안타까운 외침입니다. 언론도 이런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집권여당 내부의 원색적 분란은 꼭 여당 지지층이 아니어도, 국민들을 걱정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개별 정당 내부에서의 다툼 자체에 기자들은 물론 독자들이 너무 과도하게 감정이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폭력 사태나 과도한 인신공격 등은 지지층이 아니어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자제해야 합니다. 더욱이 이제는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지만, 보수란 원래 ‘품격, 절제, 도덕성, 희생’과 맞닿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사 지내지 말고 명절엔 놀러가자’고 하는 동생들 타이르고 반대하다 결국 안되면, 동생들 명절에 놀러갈 때 혼자서 제삿상 차리는 맏형’과 같은 이미지랄까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모습을 보면, ‘제사 지내야 한다’고 동생에게 온갖 욕 해대다 이젠 주먹까지 휘두르고, 그러면서 ‘야, 제사 안 오더라도 돈은 내’라고 하고선, 그 돈 받아 자기주머니 챙기는 볼품없는, 옛날엔 공부 하나는 잘했으나 학교 졸업하곤 책 한 자 안 읽어 무식한 소리만 해대는 찌찔한 형’이 연상됩니다. 서구의 보수가 ‘나라 지키는 귀족’에서 출발했다면, 우리나라의 보수는 ‘외세 결탁’에서 출발해 애초부터 ‘이권’과 연결된 탓이 큽니다.

- 얘기가 많이 빗나갔네요. 어쨌든, 이런 ‘걱정 이슈’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온갖 의혹들을 규명해야 하는 이슈입니다.

- 아마 전당대회가 끝나면, 후보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로 활짝 손을 맞잡고 “이제 우리 똘똘 뭉칩시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일극체제 아니냐’고 야당을 향한 공세로 모드 전환할 것입니다.

- 정당 간 다툼이야 국회에서 일상이겠지만, 지금까지 거론된 여러 의혹들은 그냥 덮고 넘어갈 수준이 아닙니다.

- ‘김건희 문자’도, ‘한동훈 문자’도 규명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이런 의혹을 그대로 안고 갈 순 없습니다. 그리고 ‘조직적 동원’이 의심가는 댓글 공해에서도 좀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우리처럼 댓글이 이 정도로 저급한 나라는 없습니다.

 

5. 사설

 

한겨레 = 폭력 사태 이른 여당 전대, '강성 당원'만 좇은 결과다
경향 = 육탄전으로까지 번진 여당 전대, ‘분당대회’ 소리 들리나
한국 = 의자 집어던지는 與 전당대회 어디까지 추락할 건가
조선 = 여야 전당대회, 한쪽은 자해·폭력, 다른 쪽은 ‘무조건 탄핵’

 

 

====================

 

[논평] 김건희 · 한동훈 ‘댓글팀’ 의혹 해명하라

대통령 배우자와 여당 대표 후보의 여론조작 의혹, 진상규명 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재임 때 자신에 대한 여론을 관리하고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을 따로 꾸려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올해 초 김건희 여사가 명품 수수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중에 ‘댓글팀’ 활용이 언급되더니, 급기야 한동훈 후보가 장관 때 ‘여론조성팀’을 운영해 왔다는 폭로까지 나왔다. 실제 ‘댓글팀’이나 ‘여론조성팀’이 존재하고 여론조작이 진행되었다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로 위법행위일 수 있다. 그런 만큼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는 ‘댓글팀’ 또는 ‘여론조성팀’의 실체 여부를 스스로 밝혀야 한다.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밝힌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이것이 실행된 정황도 보인다. 지난해 5월 16일 여론조성팀 관계자가 장예찬 전 최고위원에게 참여연대 관련 자료와 함께 ‘참여연대 조지는데 요긴하게 쓰시길. 지금 한동훈 장예찬 찰떡콤비임. 장관님께도 보고드림’ 문자를 보냈고,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5월 17일 이 자료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하면서 참여연대를 공격했다. 이것은 ‘좋아요’를 누르는 이미지 관리를 넘어, 여론을 왜곡하고 집권세력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다. ‘여론조성팀’이 장관 시절부터 운영되었다고 한 만큼, 공무원이 관여하거나 특수활동비 등이 투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동훈 후보자는 ‘여론조성팀’의 존재 여부, 본인의 관여 여부에 대해 제대로 해명해야 한다. ‘여론조성팀’이 실제 존재했다면 조직과 자금 출처가 규명되어야 한다.

김건희 여사의 ‘댓글팀’ 또한 실체가 밝혀져야 한다. 이 ‘댓글팀’이 언급된 문자는 지난 1월 23일 발송된 것으로 22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다. 그런 만큼 ‘댓글팀’이 선거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 김건희 여사의 ‘댓글팀’ 또한 실재하는지, 대통령실이 관여했는지, 선거에 개입했는지,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한 본인의 해명이 필요하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국정원은 선거에서 여론을 왜곡하고 특정 세력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정원 직원은 물론 민간인까지 동원해 댓글 공작을 벌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권력기관이나 고위공직자가 ‘댓글팀’을 두고 특정세력이나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거나, 왜곡을 시도하는 것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국회의 조사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라도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