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포기할 수 있는 '특권'이라면

검사의  "수사권", "기소 독점권"은 포기할 수 있는 '특권'이라할 수 있는 것이다. 최소한 격에 맞는 형사적 책임은 져야하는 한다는 생각이다.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권력'의 '헌법상 특권'과 격이 다르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비겁한 권력의 치사한 반론이 기대된다.  

민주당에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있어 오랫만에 관심이 간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행사에서 국회의원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화되었다. 불체포특권의 기원은 16세기 영국의 제임스 1세 재위 때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는 제1공화국 <제헌헌법> 제49조에 규정된 이래 잦은 개헌에도 불구하고 내용상의 변경 없이 현행 <헌법> 제44조에서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보장하고 있다. 양원제를 채택했던 제1·2차 개정의 제1공화국 헌법과 제3차 개정의 제2공화국 헌법이후 국회에서 체포동의와 석방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 하에 이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조항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45조과 연관되어, 임기 내 자유로운 발언과 토론을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의 기능을 행정부의 권력에서 보호하려는 의미로 제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현행범에게 불체포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현행범의 경우에는 원활한 대의기능의 요청보다 형사정의의 실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과는 달리, 불체포특권이 곧 바로 불소추특권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범법행위에 대하여 범죄수사, 공소제기 등 국가의 적법한 소추권 발동은 가능하다. '회기중'이란 국회집회일로부터 폐회일까지의 전기간을 말하기 때문에 휴회중의 기간도 포함된다. 회기중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 법원의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국회법> 제26조).

이 요청을 받은 국회는 정부의 요구대로 동의하든가 아니면 거부하는 데 있어서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또한 헌법상 국회의원은 합의제 통치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일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도 하나의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의 기능보호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 자신이 임의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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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이재명…사법리스크 정면돌파 '승부수'

연합뉴스 고상민  정윤주  /    송고시간2023-06-19 12:43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깜짝 발언'…李 "방탄프레임 빌미 주지 않겠다"

"국민포기정권"…'尹정부 1년' 혹평…日오염수 해법 제시도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3.6.19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예정에 없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으로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여권은 물론 당내에서조차 '방탄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결자해지하겠다는 '깜짝 발언'이었다.

여기에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도부 리더십 논란은 물론 당에 드리운 '도덕성 위기'에 대한 절박한 인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조만간 닻을 올릴 당 혁신기구에 힘을 실어주려는 포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아울러 이 대표는 집권 2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에 맹폭을 가하는 동시에 '유능한 대안 야당' 면모를 부각하는 데도 주력했다.

민생·경제·정치·외교·안전을 포기한 '5포 정권', 압수수색·구속기소·정쟁에만 몰두하는 '압·구·정' 정권이라고 혹평하며 '정부 실정'(失政)을 전방위로 꼬집었다.

 

교섭단체 연설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3.6.19 xyz@yna.co.kr

◇ "불체포권 포기, 영장청구시 내 발로 출석"…'檢 리스크' 정면돌파

이 대표의 불체포권리 포기 선언은 연설 말미에 나왔다. 사전에 언론에 배포한 연설문에는 없던 내용이었다.

이 대표는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은 이미 간파하고 있다.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을 휘두르며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며 "(추가)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데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라고도 했다.

예정에 없던 발언이었던 만큼 여야 의원들의 반응도 거셌다.

야당에서는 박수가, 여당에서는 야유가 쏟아졌다. 그러자 이 대표는 연설을 잠시 멈추고 여당 의원들을 몇 초간 흘겨보기도 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두고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승부수를 빼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당 관계자는 "불체포 특권 폐지는 이 대표의 대선 당시 공약이기는 했지만 검찰발 사법 리스크 한가운데서 이렇게 던질 줄은 몰랐다"며 "어찌 됐든 당 안팎의 방탄 논란을 일소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형식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었지만 어찌 보면 당내 비이재명계를 향한 이 대표의 결단을 보여준 자리"라고 했다.

◇ "국민포기 정권" '尹정부 1년' 혹평…민생 추경·日오염수 '대안 제시'도

이 대표는 1만여자 분량 연설의 절반을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혹평으로, 나머지는 정책 대안 제시로 채웠다. 연설 제목도 '대전환의 시대, 퇴행을 거슬러 내일을 창조하자'였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란 말로 시작된 대정부 직격 발언은 민생·경제·정치·외교·안전 등 5개 분야로 뻗었다.

그는 "국민이 각자도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한마디로 5포(抛) 정권, 국민포기 정권"이라고 맹폭했다.

이 대표는 특히 민생·경제 위기와 관련, 다시금 35조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 에너지 물가지원금(11조원), ▲ 주거안정 지원금(7조원), ▲ 사회간접자본 인프라 구축(4조4천억원) 등 추경 항목별 소요예산을 적시하기도 했다.

정부·여당이 추경 편성에 반대하고 있지만 여론 주목이 집중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재차 추경 필요성을 역설, 여론전에 불을 댕기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여야 대치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자체 해법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일본 정부가 부담할) 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부당하지만, 그것이 천문학적 방류 피해를 피하는 현실적 방법일 수 있다"고 밝혔다.

◇ "맹목적 편향외교" 맹폭…"野도 역할 분담" '방중 부적절' 논란 차단도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하는 데도 적잖은 분량을 할애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미국에 편향된 외교로 대중(對中) 관계가 악화, 국익과 실리를 놓치고 있다며 외교정책 전반의 수정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외교는 진영 문제가 아닌 경제 문제이자 생존 문제"라며 "한미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도 중요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도 함께할 일이 많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전략적 자율외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외교에서는 야당도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공공외교가 펼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최근 민주당 의원들의 잇따른 중국 방문 시기를 두고 불거진 논란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앞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최근 이 대표 면전에서 이른바 '베팅 발언'으로 설화를 일으켰고, 이는 양국의 '대사 맞초치' 사태로 이어진 바 있다.

 

goriou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