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하는 사법부 수장들

헌법 유린하는 '12 3 내란사태'에침묵하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 공통점(경상도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때문인가? 

 

조희대 대법원장  ---  1957년 6월 6일, 경북 경주시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1965년 2월 2일,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안창호 인권위원장 --- 1957년 8월 5일, 대전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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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에 침묵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경향신문    정지윤 기자   /   입력 : 2024.12.10 11:36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활동가들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인권의 날’ 기념식장 앞에서 “비상계엄에 침묵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퇴진하라”며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으로 국민의 인권과 존엄이 짓밟혔다”며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불리는 인권위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못하고 여전히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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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비상계엄 선포, 차후 절차 지켜봐야"

 

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   2024-12-04 10:29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길에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다만, '(법적 문제가) 사실이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말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히 하겠다"며 "(사법부) 본래의 역할이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께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도 이날 오전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재는 비상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계엄과 포고령 선포의 위헌성 논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7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 190명은 150여 분 뒤인 이날 오전 1시쯤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이후 45년 만이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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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직 판사 "윤석열, 법원 짓밟으려... 대법원장이 강력 경고해야"

4일 오전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게시글 올려... "비상계엄은 정당화될 수 없다"

오마이뉴스   이병한   /  24.12.04 12:47l최종 업데이트 24.12.04 13:2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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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날 오전 6시40분경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명의로 짧은 입장을 밝혔다(관련기사 : 대법원 "비상계엄 해제에 국민과 함께 안도" 

 

[계엄선포 관련 사태에 대하여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

어젯밤 갑작스런 계엄선포 등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하는 바입니다.

사법부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4. 12. 4.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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