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 국정’에 미국의소리 “선출되지 않은 공직자, 초법적 조치”

 

 NYT “韓 국민, ‘지금 누가 한국호 선장인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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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 국정’에 미국의소리 “선출되지 않은 공직자, 초법적 조치”

미 정부산하 언론 ‘미국의소리’ 서울지국장 소셜미디어 언급

한겨레   박강수기자  /  수정 2024-12-08 19:58    등록 2024-12-08 18:17

 

윌리엄 갈로 ‘미국의소리’ 서울지국장이 8일 자신의 블루스카이 계정에 올린 글. 블루스카이 갈무리

 

미국 정부 산하 국제방송사인 ‘미국의소리’(VOA) 서울지국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정 공동운영’ 담화에 대해 “선출되지 않은 두 공직자의 초법적 조치로 보인다”는 논평을 내놨다. 미국의소리는 미국 연방정부 소속 독립기구인 국제방송처(USAGM) 산하 방송사로 세금을 지원받으며 미국의 정책, 입장, 시선을 대변하는 매체다.

 

윌리엄 갈로 미국의소리 서울지국장은 8일 낮 12시30분 자신의 소셜미디어(블루스카이)에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공동담화 기사를 공유하며 “이 두명의 선출되지 않은(unelected) 공직자는 자신들이 정부를 운영하려는 내용의, 초법적으로 (extra-legal) 보이는 조치를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표된 ‘한동훈·한덕수 2인 국정운영’ 방침이 어떤 헌법·법률에도 근거하지 않은 위헌·위법적 행위 같다는 지적 이다.

 

갈로 지국장은 앞서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 문의한 내용을 공유했다. 그는 “오늘 아침에 한국에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 일부 혹은 전부를 정당 국민의힘(PPP)에 양도하는 공식 절차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나? 만약 그렇다면(권력 이양의 공식 절차가 있다면) 어떤 (법적) 근거로 그런 절차는 진행되나?”라고 질문했다고 자신의 블루스카이 계정에서 밝혔다.

 

‘답이 오는 대로 업데이트하겠다’고 덧붙인 그는 약 두시간 뒤 대통령실로부터 “메시지를 내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하므로 답변드릴 수 없는 사정을 이해해달라. 만약 대통령실 수준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지체 없이 공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했다.

 

전날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투표 거부로 폐기된 뒤, 한동훈 대표는 한덕수 총리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은 조기 퇴진하고,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력하여 민생과 국정을 챙길 것’이라는 내용의 수습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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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VOA "국민의힘에 대통령 권력양도, 절차·근거가 뭔가?"

VOA 서울지국장 대통령실 질의…"오늘 아침 누가 국가 책임지고 있나"
AP·BBC·NK뉴스·CBS·CNN·AFP 답변요구 잇따라
대통령실 "메시지 발신이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부탁"
김민석 "한동훈·한덕수 국정운영, 헌법적 근거 전혀 없어…2차 내란"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   입력 2024.12.08 12:23 수정 2024.12.08 13:55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미 국무부가 운영하는 VOA(미국의 소리)가 대통령실에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의힘에 양도하는 공식 절차가 있었는지,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질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전까지 자신들이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선포했다. 헌법상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총리와 여당에 권력을 이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다시 말해 국군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권한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얘기다. 

윌리엄 갈로(William Gallo) VOA 서울지국장은 8일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의 국정운영 권한이 현재 누구에게 있는지 대통령실에 질문했다고 밝혔다

 

8일 오전 10시 18분 윌리엄 갈로(William Gallo) VOA 서울지국장은 자신의 SNS에 "방금 한국 대통령실에 문의했다. 답변은 최대한 빨리 업데이트 하겠다"며 질문을 공유했다. 

 

윌리엄 갈로 지국장은 대통령실에 "오늘 아침 누가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지 말해줄 수 있나"라며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 중 일부 또는 전부를 PPP(People Power Party, 국민의힘)에 양도하는 공식적인 절차가 있었는지 명확히 할 수 있나? 그렇다면 어떤 권한에 의해 이루어졌나?"라고 물었다. 이후 윌리엄 갈로 지국장은 "한 시간이 넘었지만 응답이 없다"고 전했다. 

 

윌리엄 갈로 지국장은 대통령실 외신기자단 단체대화방에도 이 같은 질문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윌리엄 갈로 지국장 질문에 로이터, AP통신, BBC, NK뉴스, CBS, CNN, AFP 등의 외신은 이에 대한 답변을 대통령실에 요구했다. 이에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은 "메시지 발신이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 깊이 양해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 

 

8일 오전 11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한동훈 대표는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과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며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을 넘어 뭉쳐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현 상황을 '윤석열 내란에서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규정했다. 김민석 민주당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은 "국수본이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하여 구속수사하고, 한덕수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가담자를 즉각 소환수사하고, 모든 관련기관은 대북전단 및 휴전선 총격조작 등 북풍공작에 의한 전시계엄시도 억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한덕수 총리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다. 헌법상 불가능하고, 내란의 즉각적인 수사대상"이라며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 임명권도, 법령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당장이라도 전시상황이 생기면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한동훈 대표 또한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 어떤 헌법적·법률적 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다"며 "본인 스스로 한동훈 특검, 당게시판 댓글사건 등으로 정치적 궁지에 몰려 있으며 계엄체포 대상자 리스트에 오를 만큼 윤석열과의 신뢰관계가 취약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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