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는 뭐 하려고 하나? 대통령은 '임명동의안' 또는 '청문보고서' 없어도 공직 임명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
입법은 뭐하려고 하나? 대통령 거부권으로 '시간 끌기 - 흐지부지'로 끝나는데...
청문회, 입법 무용론이 나올 법하다. 감시와 견제 기능이 없는 국회는 요즘 야당의 '검사 탄핵'으로 밥값을 하는데 이마저도 일국의 장관이 "위헌정당 청구"를 운운한다. 한마디로 정당을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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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골프·딸 학폭 논란' 김명수 합참의장 청문회, 여야 질타(종합)
뉴스1 이비슬 기자, 허고운 기자, 이창규 기자, 강수련 기자 / 2023-11-15 17:01 송고
여야는 15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도발 당시 주식거래 및 골프 정황과 자녀 학폭 논란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식 거래와 북한 미사일 발사 당일 골프장에 간 것을 반성하고 계시냐"며 "군 고위 간부로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의 처신이 부적절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3년간 근무 중 수십 차례에 걸쳐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하고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난해 1월5일과 17일에도 주식을 거래한 정황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이 밖에도 지난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을 당시 군 골프장을 이용해 공직자로서 자질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3월5일 오전 8시50분에 북한이 ICBM을 발사했고 후보자는 오후 1시18분에 태릉에서 골프를 쳤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군인은 골프를 취소하는데 왜 골프를 사수했느냐"고 지적했다.
같은당 윤후덕 의원은 "일반 공무원도 근무 시간 중 주식 거래하면 중징계"라며 "심각한 검증 참사"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주식 거래 이유와 관련 "당시 국방개혁실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며 "작전 직위에 있지 않다 보니 상황을 인지하는 부분이 늦지 않았나 생각한다.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김 후보자 딸의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자 딸은 중학교 2학년이었던 2012년 동급생 5명과 교내 화장실에서 동급생 1명을 폭행한 의혹으로 1호 처분(서면 사과)을 받았다.
윤재옥 의원은 "공직자의 가족마저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신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며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의 인사 부실 검증을 지적하며 "합참의장 후보자가 거짓말한 꼴이 됐다. 후보자 자녀에 대해 학폭 사실이 있는지 의뢰하면 서류 한 장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인데 그런 일이 이뤄지지 않아 대단히 안타깝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학폭이라는 사실을 아이는 인지하지 못했다"며 "그래서 반성문으로 끝날 수 있었다고 판단했고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린 것도 통보받지 못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육군사관학교가 교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추진함에 따라 홍범도함의 함명 변경 필요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한 여야의 질의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홍범도함 명칭 변경에 후보자는 어떤 입장이냐'는 질의에 "홍범도 장군의 무력 항일투쟁은 존중한다"면서도 "명칭 변경은 해군총장이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총장이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이날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 질의를 통해 여당이 추진 중인 김포시의 서울 편입안을 비판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김포시와 서울시를 강조한 지도를 들어 보이며 "모양이 이상하지 않나. 김포를 서울에 편입할 경우 박격포 사정거리에 들어간다. 군사, 지형적으로 정치 쇼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수도 방어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지도) 모양이 이상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며 "국토와 국민에 대한 도발은 서울과 김포에 관계없이 처절한 응징의 맛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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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도 '자녀 학폭' 논란, 아예 검증 없었다?
11년 전 집단폭행으로 처분 받아... 기동민 "준비단 측 서면질의 내용에 관련 내용 없다 해"
오마이뉴스 이경태 / 23.11.14 17:15l최종 업데이트 23.11.14 17:15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자녀가 학교폭력(학폭) 가해자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등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고위공직자 자녀 학폭 논란이 계속됐던 만큼 또다시 인사검증에서 실패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자녀는 2012년 5월 중학교 재학 시절 교내 화장실에서 벌어진 집단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교육청 및 해당 학교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자녀는 동급생 5명과 함께 피해자에 대해 집단폭행을 가했고,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았다.
기동민 "'학폭 인사참사', 인사검증시스템 실패의 대표적 사례"
기 의원은 특히 이번 사안 역시 1차 인사 검증 책임을 지고 있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실패라고 꼬집었다. 그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정순신 전 후보자 낙마 이후 인사검증 예비질문서에 '학교폭력' 문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 관계자는 기 의원 측의 관련 질문에 "자녀 학교폭력 관련은 인사검증 서면질의 내용에도 없었고 후보자에게도 직접 물어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즉, 여전히 대통령실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과정에 '학폭' 문제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기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반복되고 있는 공직 후보자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가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발생했다"며 "학창시절의 폭력은 사회와 피해자의 삶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높은 도덕성과 자질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의 학폭 여부는 인사 검증 시에 엄중히 다뤄야 하나 그러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폭 인사참사'는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시스템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국민적 공분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정부의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따지고 정부는 강도 높은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는 1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김 후보자 자녀가 당시 받은 처분의 적절성을 놓고도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는 이날(14일) "가해학생 1명은 3호 처분(교내 봉사)을, 김씨를 포함한 5명은 1호 처분(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1호 처분은) 집단폭행이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부산 해군기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 특성상 피해자 가족과 김 후보자가 같은 부대에 근무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피해자 가족이 김 후보자를 의식해 가장 낮은 조치인 '1호 처분'을 수용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김명수 "자식 일 세심히 살피지 못해 송구... 마음 상처 입은 분께 죄송"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14일) 따로 입장문을 통해 "자식의 일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해당 학폭 사건에 대해 "제 자녀는 동급생 간 다툼에 연루됐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여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12년 당시 함장 임무를 수행하며 잦은 해상 출동 등으로 자녀의 학교생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후보자의 역량 검증을 위한 질책과 조언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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