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저래도 난감..."김건희 특검법은 답정너" 검찰의 속앓이

 

 

 

이래도, 저래도 난감..."김건희 특검법은 답정너" 검찰의 속앓이

중앙일보 이창훈 기자  /   입력 2023.11.15 17:54   업데이트 2023.11.15 19:54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상정 시기가 다가오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김건희 특검법은 240일의 심사 기간을 거쳐 다음 달 22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4월 국회 의안과에 50억 클럽 특검법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발의서를 제출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고발로 시작됐다. 김 여사가 소유한 계좌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동원됐으며, 김 여사도 ‘전주’ 중 한명으로 주가조작 세력에 가담했다는 것이 주요 의혹이었다.

 

검찰은 우선 2021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범 4명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권 전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전주들에 수사는 난관에 봉착했다. 권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전주’ A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다른 피고인들과 연락을 통해 매매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핵심 ‘전주’가 무죄를 받아 공모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수사할 연결고리가 끊긴 셈이다.

 

검찰은 권 전 회장 1심 선고 후 “김 여사에 대한 출석조사 등을 포함해 수사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조사의 계기조차 만들지 못하는 형국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권 전 회장의 1심 선고 이후 주가조작 가담자들을 참고인으로 다시 소환하며 보강 수사를 이어왔지만 김 여사 조사와 관련해선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그렇다고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면 ‘조직적인 봐주기’라는 비판과 함께 야당의 특검법 추진에 명분만 살려주는 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어떤 결정을 해도 김건희 특검법 통과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만 답하면 돼)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검찰이 3년 넘게 수사해온 사건에서 새로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野 “이원석 탄핵”…檢 “난감할 뿐”

 

 검찰의 수사가 멈춘 사이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위한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김건희 여사 무죄제조기’ 김영철 검사의 봐주기 수사 실체도 앞으로 진행될 ‘김건희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김 여사 부실 수사를 이유로 이 총장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번복하기도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야권은 이원석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있지만 대검은 난감한다는 입장이다. 2020년 10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뒤 원상 회복이 되지 않아 이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가 차단돼 있다. 이 총장은 지난달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지난 정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박탈시켜놓은 상황이라 수사 상황을 말씀드릴 순 없다”면서도 “늘 일선에 강조하는 것은 우리 법에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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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정국 대형폭탄 '김건희 특검법', 윤 대통령 선택은?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   /   입력 2023.11.15 18:30

 

尹, 특검 수용 '김건희 리스크' 보다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
민주 '꽃놀이패'…'김건희 특검' 아니면 '김건희 방탄' 프레임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이재명 3차 체포동의안(?)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5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출국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손준성‧이정섭 두 검사를 탄핵 무대에 올려놓고, 탄핵안 발의를 재추진하는 데 이어 이른바 쌍특검법을 앞세워 본격적인 여론전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면 주도권 장악을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쌍특검법 처리와 윤 대통령의 대응 등은 연말 정국을 급랭시키고 향후 총선 정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티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다루는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업자들에게 부정한 돈을 받은 법조인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50억클럽 특검법’을 말한다.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두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의 최장처리시한(법사위심사180일+본회의심사 60일)인 12월 22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정기국회 종료(12월 9일)전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수당인 민주당 등 야권 공조로 추진됐고 재적의원 과반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요건이어서 상정만 되면 표결 통과는 예정된 수순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5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도 “12월 8일, 늦어도 정기국회 마지막날은 처리해야 한다. 어떤 형태든 간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생각이다”고 조기 처리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특검 수용할 것 같았으면, 여지껏 검찰 소환 못했을리 없어  

초미의 관심은 야권이 처리한 ‘김건희 특검법’과 ‘50억클럽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의 수용 내지 거부권(재의요구권)행사 여부다. 선택지는 쌍특검법 둘다 수용하거나 또는 둘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있고, 두 개의 특검 중 하나만 수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의 평소 ‘정면 돌파’스타일로 보면 둘다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 특검법을 지금에서야 수용할 것 같았으면, 여지껏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 조사 한번 못했을 리 없기 때문이다.  

여론을 의식해 하나의 특검만 받아들일 경우엔 ‘50억클럽 의혹’을 수용하고, ‘김건희 특검법’은 거부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 검찰이 윤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박영수 변호사를 구속하자 검찰 주변에서는 ‘김건희 살리기 용’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쌍특검법이 넘어오면 2개의 특검을 거부하기에는 부담이 있으니, 김건희 특검은 거부하되 ‘50억 클럽 의혹’은 수용하기 위한 사전 포석에서 박 변호사를 희생시켰다는 해석이었다. 하지만 ‘50억클럽 의혹’에 대해서만 특검을 수용할 경우 ‘김건희 방탄’이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인다.

민주당이 여론전을 통해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고 여권 일각에서도 전격적인 ‘특검 수용’을 통한 정면 돌파 언급이 제기되고 있으나, 실제 윤 대통령이 둘다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를 직접 겨냥하고 있고, 50억클럽 의혹 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 부친 집 매입 관련 부분이 포함돼 있는 부분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특검 정국에서 ‘돌출 변수’라도 나오면 총선이 특검 이슈에 휘말려 치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대해 직접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는 없으나, 엿볼 수 있는 대목은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났을 때 쌍특검법에 대해 “특검을 통과시키고 추진하는 것은 국회 영역이다”고 하면서도 “특검 제도가 특정인의 방어를 위한 맞불놓기 수단으로 쓰이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쌍특검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방어하기 위한 ‘맞불용’이라는 것인데, 윤 대통령도 이런 시각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면 수용’ 보다는 ‘둘다 거부’를 통한 정면 돌파를 선택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의혹이나, 50억 클럽 의혹 모두 검찰이 수사중이라는 점과 ‘정략적인 특검’이라는 이유를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말 ‘김건희 방탄’ vs ‘이재명 사법리스크’ 격돌 예상

민주당의 쌍특검법 압박 배경에는 윤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든 민주당에 불리할 게 없는 ‘꽃놀이패’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면 총선 정국에서 특검 이슈를 부각시킬 수 있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김건희 방탄’ 프레임으로 공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공정과 상식이라는 정치적 자산이 송두리째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 2년 동안 집요하게 수사하면서 김 여사에 대해선 검찰 소환 조사 한번 없었고, 특검 수사까지 막고 있다면 누가봐도 불공정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스타 검사’ 윤 대통령의 가장 큰 자산인 공정과 상식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대형폭탄”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과 여권입장에서는 ‘김건희 방탄’프레임 형성이 악재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특검을 수용하기엔 훨씬 더 큰 부담과 맞닥뜨리는 상황을 걱정할 수 밖에 없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자칫 ‘김건희 리스크’가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과 여권에서는 방어보다는 검찰을 앞세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와 사법리스크 부각 등 공세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혐의 가운데 백현동 개발 비리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쪼개기 기소를 하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부분은 계속 수사 중인데,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처리 시기와 맞물려 국회 회기중에 세 번째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하는 대목이다. 이 경우 ‘이재명 방탄’ 프레임으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김건희 방탄’ 프레임을 희석시킬 수 있고, 민주당의 분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 “비교적 혐의가 소명된다”는 ‘위증 교사’혐의에 대해 검찰이 분리 기소하고 별도 재판을 추진한 것도 이 대표를 ‘사법리스크’에 묶어두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법원이 ‘위증 교사’혐의를 분리 재판하기로 하자 보수 언론들은 법원을 압박하 듯 ‘총선전 1심선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12월 예정된 공판준비기일 재판에서 추후 재판 시계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판을 검찰 혼자 한다면야 모르지만, 상대인 이 대표 측도 있고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라는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빨라도 총선전 1심 결론은 여권의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연말 정국은 '김건희 특검법'과 '이재명 사법리스크'의 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