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수사심의위 또 열린다 SUNDISK2024-09-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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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이원석 총장이 검찰 망치는 주요 배역" 직격
[전문] 6일 저녁 이 총장에게 보냈던 이메일 공개... 수사심의위 공정성 비판
오마이뉴스 김종훈 / 24.09.07 11:00l최종 업데이트 24.09.07 11:18l
6일 저녁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전부 불기소' 권고 결론을 낸 가운데, 그 직후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냈던 이메일을 공개했다. 이메일은 전날(5일) 보냈던 것으로 "외관이나마 공정한 모양새를 취하라"는 고언이 핵심 내용이지만, 곳곳에 수위 높은 비판이 담겨 있다.
특히 "선배(이원석 검찰총장)가 윤 대통령은 물론 검찰을 망치는 주요 배역을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그렇게 이름을 남길 것으로 예상되어 선배와 한때 함께 근무했던 후배 검사로 멀리서 지켜보며 안타깝고 안타까울 뿐"이라고 직격했다. 사법연수원 세 기수 차이인 이 총장(27기)과 임 부장검사(30기)는 2009년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다.
검찰수사심의위 결론이 나온지 약 20분 후인 6일 오후 7시 43분께 임 부장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결국 모든 게 예상대로 되었다"면서 "더 이상 실추될 검찰의 명예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참담하고 참혹하다. 역사는 오늘의 검찰을 그대로 기록할 것이고, 각자의 역할 역시 낱낱이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피의자 김건희 측은 물론 최재영 목사 측에게도 똑같이 발언기회를 주어 공정한 모양새를 당연히 갖출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어제 뒤늦게 알았다"면서 "정말 검찰 망하는구나 싶어 눈앞이 깜깜했다. 어제(5일) 급히 아래와 같은 메일을 이원석 총장에게 보내고, 메일 확인하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이 띄웠다. 오늘(6일) 아침 확인해 보니 읽지 않으셨다"고 밝혔다.
이날 저녁 7시 20분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명품백 수수 관련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한 지 약 4개월 만에 김 여사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3일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소모적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예상대로 반전은 없었다. ([관련기사] 반쪽 회의에 깜깜이 결론... "김건희 명품백 모든 혐의 불기소")
아래는 임 부장검사가 이 총장에게 보낸 이메일 전문이다.
제 목: 임은정 검사입니다.
보낸사람: 임은정 2024-09-05 14:23
받는사람: 이원석
법무심의관실 근무 시절,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공판에 계속 관여했는데, 상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였다가 재판을 끝내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수원지검 원대 복귀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더라"고 뿌듯하게 말하던 선배를 기억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그랬던 선배가 왜 지금 이러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노태우 전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관련 해석 문제로 선배와 의견 충돌이 있었고, 법무자문위원회 간사로 인건비 수당을 법무심의관실 운영비로 빼돌리는데 선배가 이름을 빌려주는 등 검사가 저래도 되나... 하는 생각을 내심하고 있었으니까요.
강직한 검사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그래서 유능하고 괜찮은 검사라고 다른 사람들도 속일 수 있는 검사라고, 저는 선배를 평가했지요. 그런 유능함으로 선배는 검사장을 달 거라고 생각했었고, 윤석열 대통령을 잘 따른 덕분으로 총장도 되셨네요.
선배는 윗사람 잘 모실 부하이지, 강직한 검사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기대한 것이 없었습니다만, 선배가 윤 대통령은 물론 검찰을 망치는 주요 배역을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그렇게 이름을 남길 것으로 예상되어 선배와 한때 함께 근무했던 후배 검사로 멀리서 지켜보며 안타깝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상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법정에 제출했던 그때의 강직함을 이제라도 다시 발휘할 수 없을까요. 수심위에 피의자인 김건희 측만 참석하여 발언기회를 주고, 최재영 목사 측은 발언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기사를 뒤늦게 접했습니다. 검찰을 위해서나, 참석할 수심위 위원들을 위해서나 공정한 외관을 취해야 하지 않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이제라도 검사답기 위해 노력하여 그런 총장이 되려고 노력한 사람으로 기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외관이나마 공정한 모양새를 취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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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위 결정에 "막장 면죄부 쇼"…야당, 연이틀 '맹비난'
[JTBC] / 입력 2024-09-07 18:44
[앵커]
수심위 결정에 대통령실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취재진이 묻자, 결론이 빨리 나서 다행이다 더 이상 정쟁에 이용하지 말란 입장을 전했습니다. 마무리됐다는 취지의 얘긴데, 야당은 면죄부 쇼라고 비난했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권고 결과가 나온 직후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난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드라마도 이렇게 막장으로 치달으면 시청자가 외면합니다. 하물며 국민께서 검찰이 자행한 이 '막장 면죄부 쇼'를 용납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밖에 답이 없다며, 수심위가 이번에 판단한 청탁금지법과 뇌물수수 등 혐의에 더해 새롭게 제기된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까지 특검법에 포함시켜 더 속도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을 겨냥해 "국민을 바보로 아냐"면서 수심위에 대해선 "김 여사의 수심을 안심으로 바꾼 '김건희 안심위'"라고 비판했고, 개혁신당도 "기대한 국민만 바보로 만든 꼭두각시 검찰의 윤비어천가"라고 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수심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야당을 향해 "합법적 결론에 대해 무조건적 비판과 정치 공세를 하는 건 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결론이 빨리 나서 다행"이라면서 "야당이 더 이상 이 사건을 정쟁으로 이용하거나 국민이 분열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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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면죄부, 수사심의위 김건희 불기소 의견.
◈ 김건희가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디올 백이 윤석열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청탁의 대가도 아니라는 게 수사심의위의 결론이다. 15명 가운데 14명이 참석했고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고 한다.
“그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에 충성했고 이제 그 조직은 그에게 충성한다. 훗날 역사는 다시 기록할 것이다. 그는 조직에 충성했으나 그 조직은 권력에 충성했다고.”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수사심의위의 불투명성이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위원 명단은 물론이고 몇 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는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김건희 쪽 변호인은 출석했지만 정작 최재영(목사)은 의견서만 받아서 검토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특검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비롯한 미완의 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해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불기소 의견이 나오긴 했지만 끝난 건 아니다. 특검 수사로 갈 수도 있고 공수처가 뛰어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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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검사, 오직 진실만을 따르는 공평한 검사, 자신에게 엄격한 바른 검사"님과 " 불의에 눈을 감는 비겁한 검사, 사회약자에 매섭고 차가운 검사, 오로지 거짓과 날조만을 만들어가는 편향적 검사, 스스로에게 관대하고 남에게 엄격한 비뚤어진 검사"놈이 '동일체'가 되어 권력을 손에 쥐었다.
죄를 지으면 그 값을 치루는 사회, 편법과 불법으로 이득을 볼 수 없는 사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좌절하지 않는 사회
이런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이고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헌하는 국가 조직이 검찰이다.
"불의에 눈을 감고, 사회약자에 매섭고 차갑게 대하는, 거짓과 날조만을 만들어가는 편향적인,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 엄격한" 검사가 주어진 권한을 사용하는 것은 '폭력'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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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권력기관 개혁 로드맵 발표 “검·경·감사원·국정원·기재부 개혁”
헤럴드경제 최은지·박지영 기자 / 2024.03.27 10:32
“기소청 전환·기소배심제 도입…검사장 직선제”
“감사원 사무총장 역할 규정…행안부 경찰국 폐지”
“경제부총리제 폐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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