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대란(1) / 의사들의 해법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  노환규(전 의사협회 회장)   vs   "의사들은 국민을 이길 수 없다." - 윤석열(대통령)

"법대-검사 " (인문계 최고 엘리트)  vs "의대-의사"(이공계 최고 엘리트)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즉시 시행하고 성공하면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투표. 尹 정부의 최대 치적( 治績 )이 될 것.

 

- "의사 부족" --- "의대 정원 증원" ---  "의료대란"  ---  "필수 수가 5배 인상, 민형사 책임 완화 특별법" --- 재정(세비) 투입 증가

이 흐름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 의사가 부족하니 증원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접근과 의사들의 밥그릇 이기주의로 보는 관점,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냉소적인 입장이 충돌한다. 단순히 의대 정원 확대를 넘어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붕괴의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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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신문 1면은 '의료 대란.
- "응급실 접수 중단… 기약 없는 기다림이 시작됐다." 중앙일보는 환자들의 고충을 1면 머리기사 제목으로 뽑았다. 세계일보도 "하염없이 순번만"이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 "끝내 환자를 버렸다." 한국일보는 의사들을 비난했다.
-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한겨레는 정부의 맞대응을 강조했다. 서울신문은 '초강수'라는 표현을 썼다. 박현갑(서울신문 논설위원)은 "정부가 의료계에 굴복한다면 의료 개혁은 요원해진다"고 강경 대응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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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사들 “환자 죽어도 상관없다” “개돼지들 특성 이용해야” [의료대란 현실로]

세계일보   조희연   /    입력 2024. 2. 19. 06:04

 

도넘은 발언에 여론 ‘싸늘’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온 일부 의사들이 정부에 이어 국민을 향해서도 도넘은 발언을 쏟아내는 등 화살을 돌리고 있다.

의대 증원 찬성 여론이 꾸준히 80%를 넘어서고 있고, 정부가 의대 증원 추진 동력으로 찬성 여론을 꺼내든 것 등에 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이은 막말에 의사들의 ‘선민의식’, ‘특권의식’ 등을 지적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임박하자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환자들에게 연락해 수술 연기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른 환자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의사들은 익명 단체 카톡방이나 커뮤니티 등에서 ‘환자가 죽어도 상관없다’거나 국민(환자)을 ‘개돼지’에 비유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의사들의 익명 카톡방에는 “초기 위암 말기로 키워서 죽어버리길”, “개돼지들 특성을 바꾸긴 힘들고 교묘하게 잘 이용해야 한다”는 등의 비하성 발언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서울시의사회의 궐기대회에서 한 전공의의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다. 레지던트 1년차 수료를 앞두고 병원에 사직서를 냈다는 이 전공의는 집회에서 “제가 없으면 환자도 없고, 당장 저를 지켜내는 것도 선량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나 시민단체들이 ‘환자가 없으면 의사도 없다’고 한 표현을 비꼰 것으로 보인다.

 

의사들의 과거 부적절한 발언들도 재조명되고 있다. 2022년 의사 커뮤니티에서 한 의사는 “(환자진료비를) 동물진료비보다 적게 내면서 살려내라는 건 말이 이상하다”며 “돈도 적게 내니까 목숨값도 개보다 못한 걸로 합의가 된 거 아닌가”라고 썼다가 논란이 되자 글을 삭제했다. 지난해 우봉식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한 계간지에 “‘소아과 오픈런’은 젊은 엄마들이 브런치를 즐기기 위해 오픈 시간에 몰려들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빈축을 샀다.

 

동료 의료진인 간호사를 비하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22년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한 전공의는 “간호협회는 뭔데 주제 넘게 의사 수가 부족하니 뭐니 지껄이나. 어디 건방지게 입을 함부로 놀리냐”는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했다. 2022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병원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뒤 10시간 동안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두고 간호협회가 “의사가 부족해 사망했다”고 주장하자 이를 비판하려는 의도였지만, 간호사를 의사의 아랫사람으로 깔보는 시선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의사들의 비뚤어진 발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되면서 시민들은 “의사라는 직업의 윤리의식과 사명감을 의심하게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시민은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어디 간 거냐”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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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사 압박만 말고… 필수 수가 5배 인상, 민형사 책임 완화 특별법을”

조선일보   조백건, 오유진 기자  /   입력 2024.02.20. 03:00   업데이트 2024.02.20. 09:47

 

중환자를 치료하는 대형 병원의 전공의들이 19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대거 사표를 내고 본격적인 집단행동에 나섰다. 정부는 연일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며 ‘고발’ ‘의사 면허 박탈’ 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법적 압박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의료계를 설득할 ‘협상 카드’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산부인과·소아과·응급의학과·흉부외과 등 필수 진료과 의사들은 정부가 수가(건강보험이 병원에 지급하는 돈) 인상으로 정당한 보상을 해주고, 의사의 소송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필수·지역 의료 수가 인상과 소송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을 이미 이달 1일 발표했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본지가 이날 접촉한 10여 명의 필수 진료과 및 지방 병원 의사들은 “정부 발표는 구체성이 떨어져 믿기 어렵다” “수가 2~5배 인상 등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패키지’에는 난이도, 숙련도 등에 따라 수가를 차별화하고 분만·소아 수가를 어느 정도 올리겠다는 내용 정도만 있고 다른 필수 의료에 대한 인상률은 구체적으로 없다. 지역 수가 인상도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철 전 연세의료원장(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과거 전례를 보면 정부가 수가 올려주겠다고 해놓고 나중엔 ‘건보 재정이 어렵다’며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의사들이 거의 매번 속아왔기 때문에 지금 (전공의 등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했다. 이 전 원장은 “소아과의 경우 수입은 진찰료가 거의 전부”라며 “심전도, 내시경 검사 등으로 수입을 올릴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진찰료를 5배 늘리든지 하는 획기적 대책을 내놔야 의사와 국민이 ‘정부가 소아과를 살리려 하는구나’라고 체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필수 의료를 살리겠다면 담뱃세 인상 등으로 재원부터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장은 “응급실 심폐소생술 수가는 15만원 정도다. 해외 주요국에선 200만~500만원을 받는다”며 “수가를 20~30배로 늘려야 하는 진료 항목이 많다”고 했다. 이 회장은 “정부가 지금처럼 (의사들을) 압박하면 비보험 진료가 많은 (피부·미용 등) 고소득 의사들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응급 환자를 24시간 돌보는 제일 힘없는 전공의들이 먼저 피해를 본다”고 했다. 경기 용인의 한 종합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지방 의료원은 응급실 환자가 거의 없어도 의사들은 24시간 대기해야 하기 때문에 경영이 더 어렵다”며 “응급실은 지금보다 수가가 최소 3배는 높아져야 한다”고 했다.

 

세브란스병원의 한 흉부외과 교수는 “정부가 필수 의료 수가를 올리겠다면 얼마를 올리고, 그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하겠다고 구체적으로 확정한 뒤에 발표를 했어야 했다”며 “두루뭉술하게 ‘올리겠다’고만 하니 전공의들은 ‘정부가 필수 의료 지원책도 없이 의대 정원만 늘리려 한다’고 생각해 반발하는 것”이라고 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의 한 외과 전문의도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필수 의료 지원 패키지’는 구체적이지 않은 계획서 수준이라 믿을 수 없다”며 “정부가 수가를 많이 올려주겠다고 한 건 지금까지 여러 번 반복한 얘기”라고 했다. 이어 “단순히 의대 증원을 한다고 해서 필수 의료 의사가 늘어나지 않는다”며 “필수 의료 살리기의 핵심은 수가 인상이다. 지금보다 최소 2배는 올려야 지원자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마상혁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장도 “정부가 필수 의료 살리기에 10조를 쓰겠다고 하는데, 적지 않은 의사들이 ‘결국 다른 필수 진료 수가를 줄여 일부 필수 의료 수가를 높이는 수가 돌려막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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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용민의 그림마당]

 

한겨레 [한겨레 그림판]

 

한국일보 [만평]

 

데일리안 [D-시사만평] 환자는 안중에 없다…'의대 증원' 놓고 정부vs의사 격돌

 

중부일보 [최경락 만평] 새~가 날아든다?

 

국제신문 [서상균 그림창] 히포크라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