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로우레터 ( 이정환 / 2025년 01월22일.)
=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했다.
= “국가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최상목(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고 묻자 “기사에서 봤다”면서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확인을 못했다”고 말했다.
===========
공허했던 尹의 변명… 동아일보 “거짓과 모르쇠”
미디어오늘 박재령 / 입력 2025.01.22 07:33 수정 2025.01.22 07:34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한 변론들을 놓고 “거짓과 모르쇠”(동아일보), “변명과 궤변”(중앙일보), “적반하장식 언사”(한겨레), “책임회피에 급급”(한국일보) 등의 혹평이 나왔다. 특히 며칠 전만 해도 부정선거를 강하게 주장하던 윤 대통령이 이날 “음모론을 제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물러선 것을 놓고 조선일보는 “이렇게 무책임하고 종잡을 수 없게 처신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尹 “부정선거 음모론 제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확인 차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계엄 선포 전 여러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들이 있었다”며 “선거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했던 것”이라고도 했다.
조선일보는 22일 <“부정선거 증거 너무 많다”더니 이젠 “사실 확인 차원”> 사설을 내고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불과 얼마 전의 주장과 크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개한 자필 편지에선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됐다” 등의 강한 표현을 써가며 부정선거를 기정사실화한 바 있다.
조선일보는 “부정선거 주장이 확인과 증거 없이 확산할 경우 사회적 분열은 커지게 된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가 정말 ‘부정선거’ 때문이라면 이렇게 무책임하고 종잡을 수 없게 처신해선 안 된다. 윤 대통령이 아무 증거 없이 중대한 주장을 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음모론”이라고 했다.
경향신문도 <윤석열의 ‘헌재 궤변’, 헌법·법치 농락이다> 사설에서 “비상계엄으로 나라를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 고작 한다는 말이 팩트체크인가”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망상에 사로잡혀 자신이 믿고 싶은 것에 빠져 합리적인 판단을 못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도 계엄 표결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군인들이 그대로 나오지 않았냐며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강한 ‘초갑’”이라고 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받았다고 한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쪽지’에 대해선 “준 적 없다. 계엄 해제 후 기사에서 봤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22일 사설에서 “직접 입을 연 만큼 솔직하고 논리적인 답변을 기대했지만 윤 대통령에게서 나온 것은 ‘그런 적 없다’ ‘그게 아니다’ ‘나 아니다’로 요약되는 거짓과 모르쇠 그리고 남 탓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선관위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려 했는지, 정치활동을 금지하려 했는지는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가를 핵심적인 부분이다. 계엄의 최종 책임자인 윤 대통령의 결심 없이 이뤄질 수 없는 사안이라는 건 상식이다. 몇 마디의 억지와 궤변으로 덮어질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중앙일보의 이날 사설 제목은 <윤 대통령, 첫 탄핵심판 출석…반성보다 변명만 하나>이다. 중앙일보는 “국민이 윤 대통령에게서 진정으로 듣고 싶었던 것은 이런 말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반성이었다. 그런데 윤 대통령과 대리인단은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했다”고 했다. 이어 “아무리 계엄 상황이라도 군이 국회나 선관위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애초에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것부터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
윤석열의 ‘헌재 궤변’, 헌법·법치 농락이다
경향신문 사설 / 입력 : 2025.01.21 18:21 수정 : 2025.01.21 18:48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대통령 윤석열이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출석했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한 첫 사례다. 윤석열은 ‘신변안전’ 등을 이유로 헌재에 출석하지 않다가 체포·구속되자 이날 출석했다. 이미 구속된 마당이니 공수처 조사도 피할 겸 헌재에 출석하는 게 낫다는 계산이었을 것이다.
윤석열은 이날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했다. 친위 쿠데타로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전복하려 한 윤석열이 자유민주주의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헌법이 규정한 국회 권능을 총칼로 무력화하고, 야당은 물론 여당 유력 정치인까지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비판 언론에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대체 어떤 자유민주주의인가.
윤석열은 내란 혐의에 대해선 ‘모르쇠’와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 그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가비상입법기구를 편성하라는 쪽지를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대행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참고하라고 접은 종이를 주셨다”고 증언했다. 최 대행이 윤석열에게서 받은 건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확보’ 문건이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서 이 문건을 내란의 물증으로 제시한 터다. 그런 중차대한 사안을 놓고 최 대행이 거짓말했다는 건가.
윤석열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피의자들의 증언이 차고 넘치는데도 “계엄 당시 의원들 끌어내라고 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계엄군의 선관위 침탈을 두고는 “(부정선거) 팩트 확인 차원이었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비상계엄으로 나라를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 고작 한다는 말이 팩트체크인가.
윤석열이 답변한 사안은 내란죄 수사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러나 윤석열은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김정훈 경호처 차장은 대통령 안가 CCTV 서버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대통령실 비화폰 통화 기록의 삭제를 지시하는 등 내란죄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윤석열이 김 차장에게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면) 총을 쏠 수 없냐”고 하자, 김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진술도 있다. 공수처는 김 차장을 즉각 구속하고, 윤석열 수사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계엄 선포 전 여러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들이 있었다”며 “선거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
===========
진위 여부 미확인 메시지를 유포한 정황
- 대통령실 행정관의 이름으로 대통령의 헌재 출석을 알리고 응원이 필요하다며 대중을 동원하려는 메시지
'관심기사 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檢, ‘홍장원 체포명단’ 일치 방첩사 메모 확보 (1) | 2025.01.24 |
|---|---|
|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1) | 2025.01.23 |
| 테러 예고, 국민의힘 궤변 (2) | 2025.01.21 |
| 박범계 “尹에게 ‘비상입법기구가 뭔가’ 물은 차은경 판사, ‘당신 미쳤소’라는 뜻” (1) | 2025.01.21 |
| “민주주의가 공격당했다” (2) | 2025.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