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예고, 국민의힘 궤변

 

==========

난동인데…옹호 해야하는 국민의힘, 궤변 퍼레이드 [1월21일 뉴스뷰리핑]

한겨레  권태호기자  /  수정 2025-01-21 11:49  등록 2025-01-21 09:31

 

 

~~~~

~~~

 

 

3. 이젠 테러 예고까지

 

-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젠 서부지법을 떠나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서울구치소 등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 어제 저녁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약속이 있어 이곳을 지났는데, 헌재 재판소 벽을 화환이 길게 둘러싸고 있었고, 지지층들이 길 양쪽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구호를 외치거나 개인방송을 하고, ‘스톱 더 스틸’ 팻말 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연령층은 6070 등 어르신들이 꽤 많았으나, 군데군데 40대 여성, 2030 남성들도 보였습니다. 또 일부 어르신들이 누군가를 붙잡고 `부정선거'에 대해 열을 올리며 설명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1) 테러 예고

-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각종 선동성 구호들이 난무합니다.

-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 “국회의사당 가서 민주당 의원들 전부 죽이는 게 낫지 않을까”, “내일 만 명씩 모여 각 타깃(헌재·언론사·국회) 진격” 등의 내용입니다. 물론 대부분 본격적인 액션플랜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에 현혹된 누군가가 돌발행동을 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2) 가짜뉴스 난무(한국일보 보도)

- 극우 유튜브 등을 통해 중국 관련 황당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 “법원 인근 배치된 경찰들은 중국 공안이거나 중국인이다”

- 지난해 5월 경찰청이 중국 공안부와 '경찰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 사진을 활용했습니다. 경찰 기동대가 중국 영어명(CHINA)의 앞 글자인 'CN 1400-1'이라 적힌 깃발을 들고 있다는 사진을 올렸는데, 이는 ‘충남경찰청 기동대’(Chung Nam) 깃발입니다.

- '서울 대림동과 경기 안산시 파출소에 근무한 중국인이 서울 경찰서로 발령받은 것을 확인했다. 중국 개입이 확실하다'

- 이는 ‘시위대 막는 경찰관은 중국인’으로 규정하고, 그래서 '경찰이 막는 것은 폭력이고 위법이다. 무조건 뿌리치고 발길질 하라'는 논리로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는 불법, 무조건 막아라’는 논리와 흡사합니다.

- 이젠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화교 출신'이라는 가짜뉴스까지 등장했습니다. 차 판사가 인천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차 판사가 ‘중국·북한과의 커넥션으로 대통령을 불법 구속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근거해 판결을 내린다’고까지 합니다.

- 망상에 빠진 일부 시위대가 지나가는 시민을 붙잡고 “중국인이냐. 아니라면 한국말을 해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관동대지진 상황이 연상될 정도입니다.

 

3) 극우 유튜버 수사

- 경찰은 난입·폭력 사태의 배후세력을 가려내기 위해 극우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수사 중입니다. “현재 보수 유튜버 세력 등에 대해 배후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송원영 국가수사본부 공공범죄수사과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

 

 

4. 국민의힘은 왜 이들을 비호하나?

 

- 국민의힘은 12·3 내란 이후 ‘계엄선포는 잘못’이라고 한 게 끝입니다. 이후 △탄핵 반대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공수처 수사 반대 △윤 대통령 체포 반대 △내란 특검 반대 △윤 대통령 구속 반대 등 일관된 흐름을 이어왔고, 이젠 이들 ‘법원 난동’ 세력에 대해서도 ‘폭력은 안된다’고 말만 할뿐, 경찰을 비판하거나,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분노한 시민’이라 부르며, ‘폭도’라는 용어에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언제까지 같이 가려 하는 걸까요.

 

1) 지지층 결집에 극우 못 뿌리친다

-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수층 과표집’ 등의 논란이 있기는 하나, 일제히 국민의힘 지지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국민의힘이 뭘 잘해서 오른 건 전혀 없습니다.

- 그러나 국민의힘은 ‘줄곧 윤 대통령 옹호’했더니,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는 극우 시위대 등을 부담스러워하는 이들도 적지 않고, 언젠가는 이들과 손절하거나 최소한 다소 거리를 둬야 되는 시기가 곧 오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최근 지지율 상승 등에 혹해 엉거주춤하는 모습입니다.

- 이런 가운데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명절 선물(김)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 그런데 이들 가운데 일부는 서부지법 폭동 현장에 있었던 이들입니다.

- 배승희, 고성국, 이봉규, 성창경, ‘신의한수’ 신혜식, ‘신남성연대’ 배인규, 김상진, ‘그라운드씨’ 김성원, 김채환, 공병호 등 10명입니다. 다만 ‘그라운드씨’ 김성원, 배승희 변호사 등은 논란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 선물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이는 이들 극우 유튜버들과 앞으로도 함께 가겠으니, 계속 도와달라는 요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실이 이들 극우 유튜버들에게 명절 선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 윤상현·김민전 의원 등의 극우 집회 참석 등이 다소 돌출적인 행동으로 부각됐지만, 이젠 당 지도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은 “당 대표가 명절 선물을 보내는 600여명 중에 포함된 것일 뿐”이라며 “서부지법 폭력 사태 전에 결정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2) 민주당 견제 생각으로 가득차

- 최근 여론조사가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나오는 와중에 터진 이런 ‘악재’에 국민의힘도 당황스러워 하기는 합니다.

- 그러나 이 상황에서 ‘폭력’에 대해서만 경계를 하면, 전체적인 구도가 틀어지면서 더욱 수세로 몰리는 상황을 염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주도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생각과 정파적 이해관계에 치우쳐 ‘난동 세력’을 사실상 옹호하거나, 이를 비판하는 민주당을 역으로 비판하는 식입니다.

 

3) 이전과 다른 궤변

- 원래 ‘강력한 공권력’, ‘법치주의 확립’은 보수의 단골 메뉴였고, 국민의힘이 늘 주창해 왔던 것입니다.

- 그런데 지금은 ‘원인을 살펴라’고 하고, ‘민주노총 시위와의 형평성’ 등을 이야기하는데, 적절치 않습니다.

 

① ‘원인을 살펴라’

-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시민들이 분노한 원인은 살피지 않고 폭도라고 낙인찍어 엄벌하자고 한다”(권영세 비대위원장)

- “불행한 사태를 초래한 근본 원인도 살펴봐야 한다”(나경원 의원)

- 폭력 사태가 ‘잘못된 구속영장 발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말처럼 읽힙니다. 구속영장 발부에 불만이라고 법원을 때려부순다면, 전국 법원 중에 남아날 법원이 있을까요. 권영세는 검사, 나경원은 판사 출신입니다.

- 법원의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불복할 수는 없습니다. 불복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치'가 무너집니다. 이를 폭력에 의존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 용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보수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② ‘형평성을 살펴라’

- 민주노총 시위, 남태령 시위 등을 거론하며, 경찰이 그때 대응과 다르지 않느냐는 식의 이야기를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습니다.

- 남태령 시위는 경찰이 시위대를 막아선 것인데, 이를 다른 곳도 아닌 법원을 습격해 마구잡이 폭력을 휘두르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 오히려 이를 같이 취급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③ ‘경찰이 유도한 것 아니냐’

- “경찰이 시위대가 건물로 들어갈 수 있게 길을 터주며 ‘진입 유도’를 기획했고, JTBC는 이 틈을 타 시위대와 함께 건물로 들어가 과격시위 현장을 극우 유튜버의 소행으로 날조해 보도한 것이라면 이는 ‘경언유착’으로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이상휘 의원, 당 미디어특위 성명)

- “(경찰이 폭력 행위자들에게) 진입로를 열어주고 있다, 경찰이 끝까지 막아서야 되는 것 아닌가”(조배숙 의원, 국회 법사위)

- 마치 경찰이 폭력 시위를 유도했다는 식의 음모론입니다. 조배숙 의원도 판사 출신입니다.

 

===============